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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ㆍ국제 연계정치 반영
차용호 ( Yongho Cha ),우영옥 ( Youngok Woo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1 다문화와 평화 Vol.15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민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환경, 조정, 결정, 집행, 평가)의 분석 틀을 통해 그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이민정책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한 새로운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역사나 지정학적 국제요인이 국내 요인과 연계되어 이민정책(이민의 규모, 질, 대상지)을 형성한다는 것을 ‘국내와 국제 연계정치’를 통해 제시한다. 정책과정의 주된 행위자인 대통령과 참모의 딜레마 및 비공식 행위자의 구조화된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청와대 참모실의 조직구조 개편과 공론조사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 이민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정되고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조정위원회형’ 정책위원회의 개편을 제시한다. 또한,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부성화의 원리에 따라 동질적이거나 연관된 업무들이 하나로 묶여 새롭게 중앙정부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 일부(도입 규모 결정)나 외교부의 동포정책 일부(국내동포 지원)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이관받아 형성될 ‘구성 부처’, ‘단독 부처’ 두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역전달체계의 구조 조정을 위해 ‘분권화 절충형’과 ‘가상조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평가도구로서 학문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국가이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민정책 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성장, 고용/실업)’ 측정, 밀집 지역과 거주지 분리에 따른 ‘좋은 분리, 나쁜 분리’ 평가를 국가이익 측정의 대리지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policy process, arguing for new ways to improve immigration policies. In addition to the domestic policy, historical or geopolitical international factors are linked to affect the immigration policies (the size, quality, and destination of immig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lemmas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s office and structured conflicts of the informal actors, which are as major political variables in the policy process, and proposes a reorganization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s office and the Deliberative Polling. In order for immigration policies to be properly coordinated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and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regions, the coordination committee-type Policy Committee is propos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s and cons of the type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organizations in immigration policy, and proposes decentralized tradeoff model and virtual organizations as new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regional systems. This study points to the problem of national interest, which is of poor academic usefulness as an evaluation tool, and presents proxy indicators to measure national benefits from local economies, good segregation or bad segregation of immigrant neighbourhood to restore the reliability of immigration policy assessments.
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행정의 새로운 지향: 민주주의, 관료제의 상충과 적용을 중심으로
차용호 ( Cha Yongh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장기간 거주한 이주노동자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딜레마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분석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수자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민주주의 원리의 이상은 소수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 이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교란된다. 둘째, 이주노동자 행정·정책은 정부체제 중시로부터 신공공관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시킬 응집력이 약하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하여 민주적 공공성에 근접하지 못한다. 관료는 이주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이주노동자 인권의 딜레마적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의 민주성과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관료제라는 렌즈를 통해 모색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radictory disturba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to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in situations long-term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community, and presents the role and status that the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First, the ideals originally pursued by the democracy are the protection theory that minorities can rely on and are expected to be the ideological support, bu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disrupted by majority principles. Second, the ethnic minority policy is changing from superior status to NPM(New Public Management), but migrant workers have a weak cohesive power to reflect their needs and claims. Migran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get membership in the community and are not close to democratic publicness due to state-centered democracy. Officials do not seem to feel the need to respond to the demands and claims of migrant workers. Through the bureaucracy as a Lens, this study seeks a practical way to improve the democracy for migrant workers in the contradictory disturbance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