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

진성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subsistence economic activities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How can the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livelihood-type economic policies be pursued more quickly? The study argues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authority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dependent. In other words, the subject and method of determining its illegality must be changed. The case of Nowon-gu, Seoul clearly shows th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enact the ordinance. In additio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do not refuse to be bound by centr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end, the legal limits of original policy implementation have arisen for local governments. This is because the legal basis was not clear. For example, resident conflicts have not been resolved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and legitimate procedures. The study suggested the subject and method of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new ordinance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method of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mparative study.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study were the Japanese city of Fukuoka. The Fukuoka case has been interpret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this is called independent legal interpretation rights). The method was a constitutional and a higher law.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d that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hav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administer local autonomy in a constitutional and legal way. In other words,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should secure expertise and activeness in legal ability (especially legal interpretation ability).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정책이 어떻게 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더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 권한의 독립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주체 및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노원구 노점관리조례 사례에 따르면, 종래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사실상 조례 제정의 가부가 결정되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해석에 구속되어 독창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정책의 발현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 하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위법성 판단의 주체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 후쿠오카 야타이 기본조례 제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후쿠오카시는 자주적 법해석권을 활용하여 조례의 위법성 판단을 스스로 법해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목격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조례의 위법성 판단 방법은 헌법 합치적 해석과 상위법 합치적 해석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합헌・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무능력 특히, 법해석능력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글은 정책 집행상의 신속성・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고, 입법적・법해석적 해결 방안을 구체화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과제

진성만,권경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As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re emphasized, central affairs are expected to be largely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reality that the tasks to b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fragmented and diversified, the conventional way of providing local direct benefits is hampering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creative ways to overcome these cris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ach province, but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expertise and manpower in designing policie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public services and policies because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re changing the cycle of elections, or the cycle of personnel movements is very short and circulating among various departments. On the other hand, members of NPO(Non Profit Organization)s are well motivated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that they pursue and maintain their continuity, which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ensuring the continuity of policy and the continuity of public services such as welfare. Public tasks such a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welfare of the inhabitants can not be carried out only by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entire community is needed. In other words, in order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NPOs and residents is inevitably required, and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interest activities is the first step. Recently, metropolitan governments such as Seoul,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have establishe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by enacting the "Ordinance for Supporting Citizens' Public Activities".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need for more diversified, specialized, and active NPO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demands and services demanded by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preparing legal basis to support NPOs.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by local NPOs. is not just about encouraging volunteer group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essential step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self-government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ppropriate to the unique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is trend can be found in Japan. In 2000, after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Japan, each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Basic Ordinance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arrying out public tasks, and laid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local NPOs. In addition to providing financial support based on legal grounds, it regularly promotes active human exchange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administrative and NPOs, and provides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building an NPO center. In Japan, as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ation progresses, the support for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is expanded, which gives us implications.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중앙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지방이 직접 급부를 제공하는 종래의 방식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각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처의 지방특별행정기관들과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이 분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정책설계와 집행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기간을 주기로 바뀌거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주기가 매우 짧고 여러 부서를 순환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는 자신이 추구하는 공익 실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책의 계속성,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계속 공익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기업간의 문제상황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주민들, 행정과 주민들의 이익갈등의 심화를 막는 완충자로서, 사회적 약자보호나 환경과 같은 공공재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행정실패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등의 공적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 지역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은 그 첫 걸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등의 광역지자체는 ‘시민공익활동의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더욱 다양화・전문화・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여전히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본연의 성질 및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즉, 정부의 판단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공익활동 담당 공무원들과 비영리민간단체의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는 단순히 자원봉사단체를 장려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형성・발전과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일본이 지방분권개혁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공적 과제수행을 위하여 공익...

王夫之의 陽明學 批判에 관한 연구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01 陽明學 Vol.- No.5

왕부지의 기일원론 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보여지는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명왕조에 대해 대의명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왕부지에게는 필연적이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혼란했던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 유가이론을 재정립하려는 과정에서 전개된 학설이었다. 따라서 왕부지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心卽理’설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과 함께 사회철학적 비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왕부지는 정주학에 대해서는 기일 원론적인 입장으로 비판하고, 양명학에 대해서는 정주학의 ‘理氣論’과 함께 인식과 실천의 문제라는 사회철학적인 입장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주학과 양명학의 지식론 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일원론에 근거한 왕부지의 철학체계는 전통적인 유가의 학문방법인 개인적인 수양과 사회적인 실천의 통일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포(止浦) 김구(金坵)의 학문과 가학의 성격

진성수(陳晟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3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98 No.-

지포 김구는 고려말 무신정치로 인해 쇠락한 국내 정치상황에서 문한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유교문명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사(儒士)이다. 이 논문에서는 김구의 생애와 그의 학문적 배경을 검토하고, 고려말 종교 · 문화적 특징 및 학풍의 변화, 당시 유학자들의 학술 · 정치활동 및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여 한반도에 전래된 성리학의 초기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당시 사회적 배경 및 학술계의 동향을 조망하고, 김구의 삶과 학문에 담긴 애민정신 및 항몽의식, 유교부흥의 노력과 가학(家學)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포선생문집』을 포함하여 행장(行狀), 연보(年譜), 서간(書簡), 『고려사』, 관련 향토사 자료 및 기존 연구성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 유교적 군자관과 의리정신 등을 탐색하였다. 특히 김구가 저술한 외교문서와 시(詩),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및 김구의 명(名) · 자(字) · 호(號)에 담긴 사상적 편린들을 취합하여 그의 유학부흥에 대한 노력과 가학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Jipo Kim Gu is a scholar who strived for the well-being of the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a Confucian civilized state through literary diplomacy in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at had declined due to the military regime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In this paper, the life and academic background of Jipo Kim Gu were reviewed,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Neo-Confucianism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was examined by highlighting changes in religiou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trends in the late Goryeo. To this end,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nd trends of the academia at the time were examined, and Aemin Spirit, Anti-Mongolian spirit, Confucianism revival, and character of family scholarship contained in the life and writings of Jipo Kim Gu were examined. Accordingly, in this paper, objective materials such as 『Munjip(文集)』, Haengjang(行狀), Yeonbo(年譜), Seogan(書簡) and『Goryosa(高麗史)』were used to explore his achievements and Confucian thought. In particular, Kim Gus diplomatic documents, poems, letters to his two sons, and ideological parts contained in his own name(名), courtesy name(字), and pseudonym(號) were collected to analyze the effort of his Confucianism revival ideas and the character of family scholarship.

가족서사로 본 담원 정인보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21 陽明學 Vol.- No.61

감통과 지행합일, 민족정신과 애국심,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강조한 담원은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가족서사에 나타난 담원의 6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다. 첫째, 가학을 계승한 선비 담원은 가문의 유풍(遺風)을 계승하여 대의(大義)를 높이고 스승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졌다. 둘째, 효심이 깊은 아들로서의 담원은 장기간 출장 중에도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낸 안부 편지와 각종 음식,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담은 『자모사(慈母思)』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자상한 남편으로서의 담원은 세상을 떠난 부인을 애도하며 지은 시조(時調)와 고생하는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넷째, 다정한 아버지로서의 담원은 정(情)이 많은 가장이었으며 어린 자녀와 농담을 하거나 출가한 딸의 생일을 챙기는 친정아버지였다. 다섯째, 자녀의 눈높이 교육자로서의 담원은 시(詩)를 읽을 때 주관을 강조한 일, 책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한 일, 자녀들의 말씨를 세심하게 살피며 타고난 재주보다 노력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친 일에서 알 수 있다. 여섯째, 국학을 강조한 양명학자로서의 담원은 조국독립을 위해 아호(雅號)를 지은 일, 일본어로만 강의해야 하는 대학 강단을 떠난 일, 겨레의 ‘얼’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계몽에 투신한 일 등에서 알 수 있다. 가족서사에 나타난 담원의 모습은 감성적 경험을 통해 가족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아버지였다. Damwon emphasized sensual and emotional empathy(感通),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national spirit and patriotism, trust and love for mankind throughout his lifetime. Then how was Damwon received by his family members? This study examines six characteristics of Damwon purveyed in his family narrative. First, Damwon, who inherited the family legacy elevated the cause to a higher level and had a deep respect for his teachers. Second, Damwon was very filial to his parents. The letters and food he sent as care packages during long business trips to his parents concerned about their health and his gratitude and longing for his mother portrayed in his book Jamosa(慈母思) demonstrates his filial devotion. Third, the poems he wrote while mourning for his deceased wife and letters he sent to his sick wife also demonstrate what a caring husband Damwon was. Damwon was also a very affectionate father who often shared jokes with his young children and sent birthday wishes on their birthdays, even after the girls were married. His emphasis on subjectivity when reading poetry, emphasis on the attitude while reading books, attentiveness to his children’s words, and emphasis on hard work over innate talent all indicate how he sought to educate his children at their eye level. Sixth, Damwon, a firm believer of Yang Ming Studies gave children’s nickname(雅號) as a way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He also gave up on his teaching career when he was only allowed to teach in Japanese, and devoted himself to national enlightenment with a quest to find a national spirit. He was a father who truly knew how to communicate with his family through emotional experiences as portrayed in his family narrative.

王夫之의 錯綜ㆍ變易論 硏究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07 陽明學 Vol.0 No.19

본 논문은 張載의 氣論을 계승하여 氣一元論을 확립한 왕부지 易學思想의 特徵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錯綜ㆍ變易論에 대해 검토하고, 그 思想史的 意義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역』을 연구하는 것은 왕부지에게 있어서 程朱學의 이론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왕부지는 張載의 철학이 『주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며, 『주역』은 天人의 원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聖人의 典籍으로 이해했다. 이처럼 왕부지의 張載에 대한 계승은 氣論的 易學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왕부지의 氣一元論的 易學思想의 특징에 대해 錯綜ㆍ變易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부지의 錯綜說은 無始無終한 乾坤竝建의 陰陽二氣에 기초한 62卦의 자기전개과정이며, 구체적인 실천원리이다. 卦變說을 부정하고 있는 왕부지는 陰陽이 無心히 서로 바탕을 이루며 발전하여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로 간주했다. 따라서 왕부지는 錯綜說에 있어서 漢易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64괘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錯綜의 원리만으로 사용할 뿐이었다. 바로 이 점이 왕부지의 역학사상이 갖는 종합적인 성격이다. 둘째, 왕부지는 『주역』의 64괘를 氣의 자기전개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서 乾坤竝建의 이치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건곤의 운동원리인 錯綜은 특정한 원칙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뜻으로 變易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氣의 動靜에 의해 자연적으로 條理가 생기는 것이며, 天下의 이치도 氣의 動靜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왕부지는 우주본체인 氣의 운동ㆍ변화에 의해 兩儀, 四象, 8괘, 64괘, 384효가 형성되기 때문에 64卦象의 次序와 重卦의 형식을 모두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주장은 純乾과 純坤이 竝立하는 곳에 易의 道가 있으며, 이 乾坤의 錯綜과 變易의 自己展開 과정을 통해 64괘가 생성된다고 하는 乾坤竝建과 錯綜의 合一을 의미한다. 이러한 왕부지의 氣一元論的 易學觀은 思想史的으로 볼 때, 그의 현실비판 및 실천중심의 학문관과 연관되어 있다. 즉 왕부지는 明왕조가 멸망한 원인이 程朱學과 陽明學의 空疎한 학문태도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왕부지는 漢代뿐만 아니라 宋ㆍ明代의 易學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양자과학기술 구체화 법으로서의 양자법

진성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 Future Horizon Vol.- No.56

담원 정인보의 자녀교육 - 家族敍事를 중심으로 -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20 陽明學 Vol.0 No.56

강화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여 지행합일을 강조한 담원은 그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이 논문은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측면에서 담원이 어떤 가족경험을 통해 자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한말을 대표하는 사상가나 국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家長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담원의 새로운 모습을 탐색하였다. 담원의 자녀교육은 理性的으로 주입되는 특정한 개념과 문장이 아니라 평소의 언행과 소신, 가치관과 인생관에 의한 感性的경험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한 지시와 훈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은 지시와 훈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시와 훈계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거나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감동과 여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담원의 자녀교육은 五感을 통해 소통되고 가족서사를 통해 기록되는 감각과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How did Damwon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nity between what you know and how your behave inheriting Kanghwa(江華) School’s teaching influence his family and children and how is he remembered?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Damwon built trust with children in his parenting attitude. This paper explores Damwon not as the best thinker or a national scholar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but from a new perspective as a father observing how he raised his children. Damwon’s parenting was most effective through emotional experiences of everyday conversations and beliefs, values, and views of life rather than the specific concepts and sentences that were rationally taught to their children. In general, giving instruction and disciplining children towards a vision or a goal are major part of education but parenting at home is more than giving instruction and disciplining. That is because instruction and discipline can help you understand or realize facts but the driving force that lets children understand and realize what they learned is moving and impressive. In this respect, Damwon’s parenting was achieved through the sense and memories that are communicated through the five senses and recorded through the family narrative.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소고

진성만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4

Article 127 of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be pursued based on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Local governments emphasiz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functions to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hat functions shoul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development of ordinance legislation. The ordinance legislation enables the practical resolution of problems occurring withi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article argued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The analysis method i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investigate the case.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rdinance legislation in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highlighted the reality of the lack of legislative ability. Through this, we found three problems. First, local governments are enacting passive and centralized ordinances. Second, they are legislating ordinances with no finan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guaranteed. Third, they are legislating an inappropriate ordinance as a legal concept. The cas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This le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irs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sure the autonomy of municipal ordinances legislation appropriate for the era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by local governments. Second, autonomy is guaranteed, but support is needed to strengthen expertise. In other word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provide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unicipal ordinances and laws of local governments. Thir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strengthen ordinances legislation on their own. Compilation of the legal manual of the ordinance legislation is a very effective alternative.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The fundamental improvement to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ordinance legislation is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However, the study focused o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ordinance legislation, and failed to addres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is leaves it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우리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자치분권화에 의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을 활용할 능력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조례입법능력의 발전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조례입법 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아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중앙집권적·천편일률적 조례입법과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적 지원 수단이 부재한 조례입법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들의 개념적 모호성에 관하여 살피고, 오히려 불확정적 개념들이 조례로 입법화되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 사례를 검토하였다. 위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법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입법,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등 향후 지방과학기술 조례입법의 기능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입법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배려적 법무지원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입법 및 법무수행 매뉴얼(요강)을 편찬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조례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글은 지방과학기술 조례입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발전 및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반구축 책무를 구체화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고,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 방안의 마련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불확실한 위험의 규제

진성만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명지법학 Vol.13 No.-

The article tries to intensively introduce these. First, regulatory regimes of U.S. provide scientific bases for dietary supplement and focus on regulation. Furthermore, this book systematically reviews stereotyping of regulating method, assessment method etc., so that this not only adds theoretical interest of regulation law for a policy maker in charge of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 dept learning. Second, 'market Failure' which is traditional and theoretical ground abou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discussed, and this article explores establishment of benchmarks to decide what regulating system of unreasonable risk is good, if it is acceptable, or whether reform is necessary or not etc. And tools to assess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are examined. But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that solutions suggested here put the point to emphasize the fact tha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related to choice to reflect fundamental assumption about vulnerabilities of a specific social system”, rather than provided to find best method dealing with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이제 환경위험 및 식품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 분 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품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시 민들이 우리 식품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분명 복잡 한 것이며, 많은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위험(unreasonable risk)은 대부분 환경, 건강, 소비자안전 등의 문제 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제도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확실한 위 험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 속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이제 무엇이 불 확실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의 식이보충제 규 제기술을 통해 역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위험 규제법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방식의 유형화, 평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놓고 있어서 각종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자에 게 규제법학의 이론적 흥미를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인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위험의 개념 및 불확실한 위험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규제하여 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떤 규제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수용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 의 정립과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규제기술은 불확실한 위 험들에 대한 최상의 규제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규제 시스템 상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