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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주형민(Hyung-min Joo) (검색결과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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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민 ( Hyung Min Joo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9 러시아연구 Vol.19 No.2
성냥곽의 문구까지도 검열한다는 소련의 문화정책에 맞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찾고자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불법지하출판운동(Samizdat)은 초기에 문학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소련정부의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60년대 불법지하출판운동의 정치화 과정을 주도했던 "사회주의 반체제인사 (Socialist Dissidents)"들은 소련사회에서 독특한 이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소련의 현실을 사회주의의 실현이라 보고 체제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공산당이나 소련정부와 달리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은 어두운 소련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10월 혁명 본래의 이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꿈꾸며 1970년대부터 등장한 "민주주의 반체제인사 (Democrats)"들과의 계속된 사상적 투쟁을 통해 소련의 암울한 현실이 공산주의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일탈상태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 안에서의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최후의 신봉자 (Last True Believers)"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소련 반체제운동사에 있어서 사회주의자 (Socialist Dissidents)들의 등장과 몰락 및 그 사상적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1장에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2장에서는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의 핵심주장인 스탈린주의 비판과 레닌주의로의 회귀를 분석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의 축으로 삼은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에게 있어서 스탈린주의 비판은 일그러져가는 소련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양하는 레닌주의가 왜 스탈린주의로 변절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했다. 논문의 3장에서는 레닌주의로부터 스탈린주의로의 변절을 설명하려는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의 다양한 이론적 노력을 분석한다. 암울한 소련의 현실을 공산주의의 변절로 본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10월 혁명 본연의 "순수한" 이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논문의 4장에서는 스탈린주의를 탈피해 공산주의 본래의 이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의 다양한 노력을 분석한다. 많은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이 스탈린주의 탈피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일부는 소련사회 구석구석에 스탈린주의의 폐해가 뿌리 깊게 남아있어 이로부터의 탈피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소련의 공산주의 실험은 스탈린주의의 변절이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처해있다는 견해였다. 논문의 5장에서는 이같은 "비관적"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의 주장을 분석한다. 공산주의의 틀 안에서 소련을 개혁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반체제운동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실패함과 동시에 급격한 쇠퇴를 맞게 된다. 즉, "인간다운 사회주의 (Socialism with Human Face)"를 지양했던 프라하의 실험이 소련의 탱크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보며 공산주의의 자체 개혁가능성을 믿었던 사회주의 반체제인사들은 점차 "민주주의 반체제인사 (Democrats)"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논문의 6장에서는 1970년대에 진행된 사회주의자 반체제운동의 몰락을 분석한 후 이것이 소련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논문의 결론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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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 소련공산체제하의 민주화세력 연구
주형민 ( Hyung Min Joo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러시아연구 Vol.22 No.1
198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고르바쵸프의 개혁시도와 실패 및 소련체제의 붕괴는 공산주의 연구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 특히, 1980년대 말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되는 과정의 이면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집권 초 비교적 온건한 개혁시도가 당, 군 및 국가조직으로부터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고르바쵸프는 소위 ``민주화세력(Democrats)`` 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정치적으로 제휴하며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자``로 불리던 사회세력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인류역사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로 불리던 소련에서 공산주의체제가 70년 이상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며 경제적으로 서구식 자본주의를 꿈꾸던 민주화세력의 돌발적 등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 논문은 고르바쵸프 시기에 소련의 개혁정치 전면에 등장한 민주화세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해봄으로써 그들의 진화과정과 주요사상 및 이들이 소련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논문의 1장은 연구의 주 자료로 사용된 사미즈다트(Samizdat: 정부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불법 지하출판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논문의 2장에서는 민주화세력의 사상적 진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1960년대 초``사회주의반체제운동가(socialist dissidents)``로 불렸던 이들이 1968년 프라하봄의 실패를 목격한 후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점차 서구식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democrats)``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1970년대를 통해 민주주의자들이 소련반체제운동의 주축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반체제운동가(socialist dissidents)들과 소련체제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를 노정하며 사상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의 3장에서 "위대한 논쟁(Great Debate)"으로 불렸던 민주화세력과 사회주의반체제운동그룹사이의 치열한 사상투쟁을 분석한다. 민주화세력의 사상적 진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다양한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논문의 4장에서는 당시 대표적 민주화운동가로 알려졌던 아말리크(A. Amalrik)의 비관론과 모로즈(V. Moroz)의 낙관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련 공산주의체제하에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서구식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꿈꾸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논문의 5장에서는 공산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폭력, 음모 및 불법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화운동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소련민주화운동(Democratic Movement of the Soviet Union)``그룹의 등장과 이들이 주창한과격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한다. 논문의 6장에서는 반체제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민주화세력이 1980년대 초 소련정부의 집중적 탄압으로 맞이하게 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에서는 1960년대를 통해 등장해 1970년대 이후 소련반체제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민주화세력이 소련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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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중국의 부상에 기인한 국제정치 역학구조의 변화, 특히 G-2로 표현되는 미중관계는 최근 국제정치의 주된 담론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재편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망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지식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 논문은 그 과제의 첫 걸음으로써 미중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틀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가 미중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구체적인 ‘상호인식’은 이념, 가치, 다양한 사안(issue)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3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구조, 관계, 비구조적 요소, 상호인식’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이론의 완성도를 높인다. 4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소련붕괴이후 나타난 국제정치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6장에서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치역학 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형성될 미중관계의 미래를 이념, 가치, 현안 등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한다. The rise of China and the resulting transformation of the US-China relations, often described as “G-2” in recent years, constitute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Korea, the topic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it is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ties with China have deepen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especially the possible conflict or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laborate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hen to analyz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from such a framework. After a brief introduction, it is attempted to theorize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second section of the paper.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determines the possible range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within this range, a certa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onstructed by “non-structural factors” such as an ideology, values, issues of conflict or cooperation, and so on. In the third section, the key notions of our theory such as international structure, inter-state relations, non-structural factors, and mutual perceptions are conceptualized in order to further elaborate the theory. From the fourth to sixth sections, it is then attempted to analyz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from our theoretical perspective.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 of our finding i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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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민 ( Hyung Min Joo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0 러시아연구 Vol.20 No.1
서커스공연의 선전 문구까지 검열했던 소련 전체주의 체제의 뒷면에는 지하경제의 만연이라는 흥미로운 사회현상이 존재했다. 1980년 리테라투르나야 가제타의 도로페예프 기자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크라스노다르로 여행가면서 면도기, 칫솔 등 일용품을 가져가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국/공영 상점을 돌아다녔으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고, 다음날 방문한 그 지역의 유명 지하시장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또한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이들의 가격은 국정가격에 비해 턱없이 비쌌지만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로페예프가 가격에 대해 불평하자 "사기 싫으면 안 씻으면 그만"이라는 응답이 되돌아올 정도로 지하경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본 논문은 소련 계획경제하에서 번성한 지하경제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의 1장에서는 지하경제의 개념,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본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하경제 성장은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의 2장에서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중심인 3장에서는 소련 지하경제의 다양한 모습을 "자재공급-생산과정-유통구조-판매망"에 이르는 시장 메카니즘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즉, 첫째, 소련정부가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경제는 어떻게 필요한 자원과 재료를 조달할 수 있었는가? 둘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하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인기 품목을 생산할 수 있었는가? 셋째, 철도, 고속도로, 선박 등 대규모 운송수단이 국가의 통제에 놓인 상황에서 지하경제는 어떤 운송 경로를 통해 소련사회의 여러 지역으로 물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는가? 넷째, 시장경제 자체가 폐지된 계획경제하에서 성장한 지하경제의 판매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즉, "시장 없는 사회"의 지하시장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가? 이 같은 질문들을 살펴봄으로써 논문의 3장에서는 지하경제의 구체적인 흐름과 행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인 4장에서 지하경제가 소련경제, 사회에 미쳤던 총체적 영향에 대한 고찰로 본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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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국제관계연구 Vol.16 No.1
브라질은 1960년대 말 국내석유소비의 90% 이상을 수입할 만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석유파동을 겪은 브라질은 1975년 정부주도의 녹색에너지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꾸준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쓴 결과 2006년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하였다. 본 논문은 브라질이 걸어온 에너지 자급자족의 여정과 최근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의 문제제기에 이어 논문의 2절에서는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정부가 1975년 녹색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1970년대 국제유가고공행진에 힘입어 순탄했던 녹색에너지정책의 성공, 1980년대 국제유가안정세에서 정부의 융통성 없는 대처로 유발된 녹색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조명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녹색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한 브라질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탄올 · 가솔린 겸용차량 개발과 사탕수수에탄올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혁신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문제,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자국의 성공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에탄올에너지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분쟁소지와 같은 부정적 효과 등을 진단한다. 5절의 결론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In the 1960s, Brazil wa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oil, importing more than 90% of its oil consumption from other countries. After “the oil shock” in the early 1970s, the Brazilian government launched a national energy program called Pr?-?lcool in order to reduce its dependence on foreign oil. After 30 years of consistent efforts to develop renewable domestic energies such as bio-fuels, Brazil finally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in 2007 so that all of its energy consumption could be met with domestic sources.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razilian case so that other countries struggling from dependence on foreign oil can draw an appropriate lesson from its experience. After a brief introduction, the journey of Brazil from its early years of dependence on foreign oil to energy independence is analyzed in the second section of the paper. In particular, our focus will be on the origin of the Pr?-?lcool program, its initial success, and the mounting crisis of the 1980s due to rigid government policies. We will also investigate how Brazil was able to overcome the deepening crisis of its green energy program in the 1990s. Especially, its simultaneous efforts to develope sugarcane-based ethanol and to introduce “duel flex cars” will be investigated. In the third section of the paper, we will then analyze the so-called “ethanol diplomacy” of Brazil in recent years. Based on its remarkable success, Brazil is trying to export its advanced technology and equipment to other countries suitable for sugarcane production. In response, many countri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have shown a great interest in the Brazilian sugarcane-based ethanol technology as the most realistic “green” alternative to oil and gasoline. In the fourth section, we will discuss the long-term effects of ethanol and other bio-fuels.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the expected impacts of green energy on international economy, environment, and possible food shortages. Finally, we will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Brazilian experience to other counties such as South Korea with overdependence on foreign oil in the concluding section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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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Choi, Woo-Seon),황태희(Whang, Tae-Hee),최영준(Choi, Young-Jun),주형민(Joo, Hyung-Mi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3
본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통일인식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어온 세대차, 이념, 지지정당, 민족적 유대감, 편익 계산 등의 다섯 요인이 통일의 당위성, 통일 예상시기, 통일비용 부담, 통일세 신설, 통일 후 빈부격차 등과 같은 통일 관련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진이 실시한 2015 SBS-EAI 통일한국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최근 편익계산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요인이 남한주민의 통일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당위론적 사고가 강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익 계산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s what explains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unification among South Koreans. From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we derive five major independent variables: generational differences, ideology, party identity, national connection with North Korea, and cost-benefit calculations. Based on regression analyses of the survey which we conducted,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se five variables on the perceptions of South Koreans regard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expected timing of unification, willingness to bear unification costs, unification taxes, and gap between rich and poor after unification. The main finding of our research is that the cost-benefit calculation is the dominant factor that explains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South Koreans about unification. Specifically, such a trend is very strong among young people who tend to view the issue of unification from a cost-benefit angle, unlike older generations that have long approached the same issue from the viewpoint of a national connec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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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Young Jun Choi),황태희(Taehee Whang),최우선(Wooseon Choi),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시작된 통일정책은 지난 2년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져 왔다.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과 7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전 정부 부처에 걸쳐 통일에 대한 준비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정책추진이나 구체성 부족 등 부정적 시선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일대박론이 시작하기 직전인 2013년 12월과 2년 후인 2015년 12월의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통일인식과 통일비용분담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계층에서 수용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수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정책의 수용으로 나타난 통일인식과 통일비용 부담 의사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속한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감소하면서 이념보다는 소득이 통일인식과 수용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구체적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Unification policy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initiated with the ‘unification jackpot’ discourse in January 2014 and it has been one of the key government agendas.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extensively made efforts to systematically prepare for the possible unification and the policy has been embodied through the Dresden Declaration in March 2014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Unification Preparation in July 2014. Despite its positive contribution, the government has also faced much criticism on its top-down and instrumental approaches towards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policy with special attention on citizens’ attitudes towards unification.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e unification policy has positively changed citizens’ attitudes towards the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wo national surveys in December 2013, right before the ‘unification jackpot’ discourse, and the one in December 2015, and compares changes in citizens’ attitudes. While the perception that the unification could occur within 10 to 20 years has increas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the possible unification have also increased. Besides, as normative attitudes towards the unification has diminished, individuals’ economic status has become more important factor behind unification perception than ideological stanc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the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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