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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에 관한 연구

        주태현,박춘래,이혜옥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2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facing tax practitioners is dealing with client pressure to adopt overly aggressive reporting positions. As members of a profession, tax practitioners are expected to exercise sensitive moral judgements and maintain the public trust. Although much attention was given to ethical judgements of tax practitioners,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ethical judgements and ethical philosophies of other key participants in the tax system like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ethical philosophies of three types of tax professionals and to compare with their ethical judgements.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a hypothetical behavior was consistent with five ethical philosophies(moral equity, contractualism, utilitarianism, relativism, and egoism). To measure the ethical judgement, a refined survey instrument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 sample of tax professionals in this study was consisted of not only tax practitioners but also other tax professionals like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responses to a survey instrument supported the existence of four dimensions of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except egoism. Additional analysi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indic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thical judgements of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Next,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identify specific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udito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ethical judge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ax practitioners judged more ethically about the hypothetical tax situation than tax auditors.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finding the existence of ethical philosoph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ethical judgements between three types of tax professional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enable policy makers and tax researchers to more clearly understand tax professionals' ethical judgements. 본 연구는 세무전문가의 범위를 세무사,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 등으로 확장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부류의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다차원적 윤리척도를 이용하여 윤리적 사상의 하위 차원들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그들의 윤리적 판단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을 파악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기초로 세무전문가들의 윤리적 사상의 하위차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그리고 세무전문가 유형별 윤리적 판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과 3에 있어서는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공리주의, 계약주의 네 가지의 윤리사상이 확인되었고 시나리오 2의 경우 공리주의를 제외한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계약주의 세 가지의 윤리적 사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의 세무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개별분산분석결과 세무전문가 집단 중 세무공무원은 세무사보다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다소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세학자는 이 두 집단의 중간정도의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국내외선물환율간의 비대칭적 정보메커니즘 -원, 달러선물과 역외선물환을 중심으로 -

        주태현 ( Tae Hyun Joo ) 한국국제경영학회 2013 國際經營硏究 Vol.24 No.2

        본 연구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달러선물환율과 역외선물환율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정보이전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VEC모형의 그랜즈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을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JR-GARCH(1,1)-M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랜즈 인과관계검정에서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 사이에는 서로간의 피드백(feedback)적인 선도-지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분산분해의 결과에서는 원?달러선물환율의 분산 중에 약 62%에서 76%는 자기 자신의 것이며 38%에서 24%는 역외선물환율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외선물환율의 분산은 약 82% 이상이 자기 자신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이며 18% 정도는 선물환율변화의 분산에 의해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와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과 GJR-GARCH(1,1)-M모형을 도입하였다. 조건부 평균방정식을 통해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간에는 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함을 보였으며, 조건부 분산방정식에서도 양 선물환율 사이에 대칭적 정보이 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JR-GARCH(1,1)-M모형의 검정결과에서도 원?달러선물환 율과 역외선물환율 사이에는 악재정보(bad news)뿐만 아니라 호재정보(good news)에 의한 비대칭적 정보이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with VECM, GARCH(1,1)-M, GJR-GARCH(1,1)-M. The samples covered from December 1, 2004 to August 31, 2012.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test and variance decomposition test consistently show there are feedback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Second, the test of GARCH(1,1)-M results in the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from both conditional mean equation and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Third, from the GJR-GARCH (1,1)-M, the a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are found between the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This result verifies that both previous bad news and good news of one exchange futures influence the other current exchange futures. In spit of above researches, the study from won-dollar exchange futures to NDF through sub-samples may not provide consistent results. In addition, the paper does`t verify why the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exist between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 KCI등재

        무인항공기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 서울-제주 항로를 대상으로

        홍혜정,주태현,김상현 한국교통연구원 2017 交通硏究 Vol.24 No.4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30년 이후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통합운용계획을 세웠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조종석을 지상으로 가져온 RPS와 무인항공기인 RPA를 연결해주는 C2 링크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C2 링크 단절 시 지상에 있는 조종사는 무인항공기의 통제를 잃게 되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승객수가 가장 많은 노선인 서울-제주 항로에 대해 ICAO RPAS 패널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서울-제주 항로는 1시간 이내의 비행시간을 가지는 비교적 짧은 항로이며, 양방향 단일 노선에서 현재는 단일방향 두 개의 노선으로 복선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를 비행계획 유지와 회항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회항은 지정된 장소에서 체공하며 C2 링크 복구 시도 후 실패 시 진행하는데, 이 때 구 항로를 이용하는 것과 반대편 신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비상절차 시나리오가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한 유, 무인항공기 통합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established a plan to integrate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into manned airspace by 2030 and Korea conducts research efforts along with the ICAO’s pla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 consists of Remote Pilot Station(RPS), which is the cockpit on the ground, Remotely Piloted Aircraft(RPA), and C2 link that connects the RPS and the RPA. Hence, a remote pilot loses control over the RPA when the C2 link is lost, and this situation can pose a serious risk to safety. This study suggests lost C2 contingency procedures for RPAS on Seoul-Jeju route, which is the busiest air route in terms of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suggested contingency procedures are based on the discussions in the RPAS panel of the ICAO. Seoul-Jeju route is short with about 1 hour flight time. The route was previously single but now is parallelized. The lost C2 contingency procedures have two different scenarios: continue on the flight plan and return to the base. The “return to the base” is conducted when C2 link recovery is failed, and there are two options again: use the old route and the new route. The suggested contingency procedu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 integ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operations in the future.

      • KCI등재

        국내외선물환율간의 비대칭적 정보메커니즘 - 원 · 달러선물과 역외선물환을 중심으로 -

        문규현,주태현 한국국제경영학회 2013 國際經營硏究 Vol.24 No.2

        본 연구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달러선물환율과 역외선물환율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정보이전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VEC모형의 그랜즈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을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JR-GARCH(1,1)-M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랜즈 인과관계검정에서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 사이에는 서로간의 피드백(feedback)적인 선도-지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분산분해의 결과에서는 원․달러선물환율의 분산 중에 약 62%에서 76%는 자기 자신의 것이며 38%에서 24%는 역외선물환율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외선물환율의 분산은 약 82% 이상이 자기 자신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이며 18% 정도는 선물환율변화의 분산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와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과 GJR-GARCH(1,1)-M모형을 도입하였다. 조건부 평균방정식을 통해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간에는 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함을 보였으며, 조건부 분산방정식에서도 양 선물환율 사이에 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JR-GARCH(1,1)-M모형의 검정결과에서도 원․달러선물환율과 역외선물환율 사이에는 악재정보(bad news)뿐만 아니라 호재정보(good news)에 의한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with VECM, GARCH(1,1)-M, GJR-GARCH(1,1)-M. The samples covered from December 1, 2004 to August 31, 2012.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First, the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test and variance decomposition test consistently show there are feedback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won- 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Second, the test of GARCH(1,1)-M results in the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from both conditional mean equation and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Third, from the GJR-GARCH(1,1)-M, the a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are found between the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This result verifies that both previous bad news and good news of one exchange futures influence the other current exchange futures. In spit of above researches, the study from won-dollar exchange futures to NDF through sub-samples may not provide consistent results. In addition, the paper does’t verify why the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exist between won-dollar exchange futures and NDF.

      • KCI등재

        위안화달러선물, 위안화달러현물, 상하이종합지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문규현,주태현 한국금융공학회 2018 금융공학연구 Vol.17 No.1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RMB/ Dollar futures market, spot market, SHCI (Shanghai composite index) level variables and yield. By using the information covering from January 1, 2012 to June 30, 2017, the mechanism between foreign exchange market and stock market can be analyzed. We estima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based on the VAR. The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short term information transmission mechanism among the each variable, we us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the VAR model. The result is that null hypothesis predicts that there'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return RMB/USD futures and SHCI has been rejected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effect exists. On the contrar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HCI rate of return and the RMB/Dollar does not exist. The null hypothesis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transmission effect does not exist so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CI and the rate return of RMB/Dolla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yield of RMB/USD futures foreign exchange and spot yield, and the influence of feedback on statistical effective level is 1%. Second, by using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compared to the continuousness of the RMB/USD future market's influence on the spot market, the continuousness of the RMB/USD spot market has a relatively bigger influence on the future market. In addition, when the long-term RMB/USD future price earnings ratio got an impact, the spot price got an impact about 0.26% by the means of variance decomposition. On the contrary, when the RMB/USD spot price earnings ratio got an impact, the future price earnings ratio got an impact about 18.67%. Despite of the findings, the research doesn’t show the facts of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본 연구는 위안화달러선물, 현물, 상하이종합지수의 수준변수와 수익률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현물시장, 외환선물시장, 상해주식시장사이의 정보전달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일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VAR모형의 그랜저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를 각각 도입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 분석결과, 위안화달러현물수익률은 상하이종합지수수익률에 대해 10%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하이종합지수수익률은 위안화달러현물수익률에 대해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위안화달러선물의 수익률사이에는 정보이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달러선물수익률과 현물의 수익률 사이에는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피드백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의 결과, 위안화달러현물시장이 위안화달러선물시장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성이 위안화달러선물시장의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위안화달러선물수익률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위안화달러현물수익률은 0.26%의 영향을 미쳤으나, 위안화달러현물수익률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위안화달러선물수익률은 18.67%의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위안화달러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최초로 고려한 점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보이전효과에 대한 요인분석에는 한계점이 있다.

      • 청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춘래(Park Choon-Rae),송호탁(Song Ho-Tak),주태현(Ju Tae-Hyeon)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2007 經營論叢 Vol.28 No.-

        The corporation tax system in Korea divides a corporation tax between income amount for the business year and liquidation income based on the increased net assets theory. In Principle, the corporation tax for the business year is defined as a gross revenue and loss are a revenue or expense amount from the net worth increasing or decreasing business. After taxing as to a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and inclusion to loss in money provisions for the tax policy, finally, the tax equity is satisfied by that the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and inclusion to loss in money tax the corporation tax against the liquidation income for the unrealized income and the income which evades taxation, and the tax policy such as a fixed asset value increase amount. Also the corporation tax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It has a discrepancy of double t ax as the previous taxed revenue taxes the dividend income again act as a pipe of income. However, it is settled by the dividend income credit. The Purposes of this thesis is to certify that the corporation tax structure against current liquidation income is finally settled up the original projected he income which evades taxation etc. and through it, whether the tax equity is satisfied as a sufficiency of increased net assets theory, corporation theory, and how to improve the method. First,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business as to the commercial law. The corporate body can be created and disappeared by a legal act, only,because it is individuality made by legal law. Accordingly, I look over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in a commercial law,the factor of dissolution of corporation. Second, I will confirm the concept of the liquidation income, fictitious dividend, and the occurrence cause of the revenue. The liquidation income and the fictitious dividend are occurred by dissolution of corporation as well as dismemberment and acquisition. Then, I will look over that it is faithful to the original concept. Third, I would like to study the general liquidation tax system in current corporation tax. I will view it simply that the liquidation tax system is applied once in a life time, and there are not many opportunities to approach the liquidation tax system as most liquidation corporate do not leave a room to occur the liquidation income due to the deficit accumulation. Forth, I want to talk about the cause time and factor of the liquidation income. The current corporation taxation system divides into income amount for the business year and the corporation tax against the liquidation income amount and whether including or not as to the point of the liquidation might be different. Therefore, I would like to look over it. Fifth, I would like to confirm whether the liquidation income amount calculation method is a same result on the other situation such as a deficit accumulation corporation etc. and the corporation already taxed income against the income amountper a business year could be taxed to the corporation tax against the liquidation income. Sixth, I will review the problems of the corporation tax taxation system about the liquidation income in current tax law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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