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의 인권과 국가주권

주정립(Chu, Choeng-Lip)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철학사상 Vol.19 No.-

국가적으로 조직된 행정적 집단학살: 아렌트와 안더스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정립 ( Choeng Lip Chu )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1

포퓰리즘의 개념적 규정을 위한 시도

주정립 ( Choeng Lip Chu ) 대한정치학회 2005 大韓政治學會報 Vol.13 No.1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에 비추어 본 그람시의 이데올로기비판

주정립(Chu Cheong-lip)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1

인간외적 객관성을 거부하는 그람시의 실천철학은 종속된 계급에 대해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살이 되어버린 ‘세계관’, 자신들의 ‘상식’을 일상적 삶의 ‘종교’로서 비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에서 이루어지는 이데올로기비판에 비추어 그람시의 이데올로기비판은 경제(학)의 왜곡된 의식형태들 또는 사고형태들의 비판이라는 결정적인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람시가 경제주의와 객관주의에 혐오감을 갖은 결과 문화의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시킨 사실, 그의 ‘동의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서의 헤게모니’라는 구상이 ‘무언의 강제’가 지배하는 ‘구조’로서의 경제를 배제하는 경향, 그의 근본주의적 역사주의 및 실용주의적 진리론이 ‘객관적 의식형태’들에 대한 인식비판을 가로막는 논리를 내재하는 사실, 정치경제학비판의 방법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등이 그러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물신주의 비판

주정립(Chu, Choeng-Lip)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철학사상 Vol.42 No.-

물신주의는 맑스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이 되지만 비교적 등한시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신주의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주제 중 하나이며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신주의 및 그 비판에 대한 이해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이해하는 데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에 대한 논의에 앞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물신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 루카치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루카치는 모든 사회적 과정이 상품생산 및 교환과 결부된 물신주의 또는 사물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총체화된 이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해방의 전망에 있어 역사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전제들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다음으로는 물신주의 비판이 맑스의 이론 전개에 있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비록 인류학적 내지 본질철학적 흔적이 ?경제-철학 수고?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에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물신주의 및 사물화 비판을 위한 문제의식은 이미 초기 저작들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음이 밝혀진다. 다음으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물신주의 비판이 서술의 방법론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상품 및 화폐의 물신주의 비판, 자본의 물신주의 비판, ‘삼위일체 정식’ 비판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고찰된다. 왜곡된 형태로서 경제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은 근본적인 인식비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과학비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판이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수행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물신주의 비판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성찰한다. 맑스의 물신성 비판은 추상적 사회화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또는 객관적인 인식의 비판적 분석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 자체의 “전도된 구성”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Fetishism’ is sometimes referred to in discussions on Marx’s theory. Nonetheless, one can say it is rather a neglected theme. However, fetishism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mysterious’ themes in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which is still debated today. The understanding of fetishism and its critique plays a crucial role in understanding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his work gives at first a critical re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fetishism by Georg Lukacs, which deeply influenced interpretations of fetishism until the 1960s, before discussing Marx’s critique of fetishism. Lukacs reveals a totalized understanding which comprehends all of the social processes as resulting from fetishism or reification combined with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commodities. It is also shown that he relies on premises of philosophy of history and anthrop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mancipation. Subsequently, the work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the critique of fetishism for the development of Marx"s theory. Although some anthropological vestiges remain in the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of 1844, it can be proven that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critique of fetishism and reification, which will be later fully developed in the work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s already contained in the early works. The work then considers the critique of fetishism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methodology of representation in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hrough concrete cases, such as the critique of commodity and money fetishism, the critique of capital fetishism and the critique of the Trinitarian formula. It is shown that the critique of economic categories as distorted forms constitutes a fundamental critique of knowledge and at the same time a critique of science; that this critique is carried out as a critique of fetishism. Finally, the work gives a brief reflection of the object of the critique of fetishism. It shows that Marx"s critique of fetishism not only constitut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distorted or objective knowledge of the reality of abstract socialization, but it also aims at overcoming the "inverted constitution" of this knowledge itself.

호네트의 인정투쟁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저항 이론의 새로운 모색

주정립(Chu Choeng-lip)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민주주의와 인권 Vol.11 No.2

포퓰리즘과 위기

주정립 ( Choeng Lip Chu )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1

단순상품생산과 논리적 또는 역사적 "발전" 그리고 "시작"의 문제

주정립 ( Choeng Lip Chu ) 대한정치학회 2004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1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체성 위기

주정립(Choeng-Lip Chu)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2

독일 사민당은 전후 ‘황금기’에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면서 서독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의 축적위기와 함께 사회국가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지구화’ 과정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정의 원칙의 부식을 낳고 있다. 1998년 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은 ‘신중도’를 표방하며 ‘지구화’의 도전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 본 논문은 ‘신중도’가 일부에서 주장하듯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ㆍ경제정책 분야에서 기민연의 핵심구상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정체성 상실로 인해 사민당은 기존의 커다란 사회적 난제들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전망의 부재는 우파 대중영합주의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줄 것이다. The Social-Democratic Party of Germany exercised political hegemony during the 'Golden Tim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dynamic development of West Germany. Since the mid-70s, the welfare state came due to the accumulation crisis in capitalism into the defensive.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which accelerated since the 80s, deepene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brought about an erosion of the principle of the social justice with itself. The Social-Democratic Party, which won the elections in 1998, sought to meet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by adopting the line of the 'New Center'.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New Center' does not accept, as means the one, the neoliberalism as such, but is in the field of its economic and social politics hardly more than a copy of the substantial concepts of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Due to the loss of its identity the Social-Democratic Party will have to remain helpless in the face of the large social problems. This lack of perspectives will offer fertile soil for the right-wing populism.

로자 룩셈부르크와 민주주의 문제

주정립(Chu choeng-lip)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8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5 No.4

이 논문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비민주적 인사였다는 비난 내지 폄하가 과연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지를 그녀의 견해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로자가 의회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이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이기만 한 부르주아적 형태의 내용적 비민주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아그놀리의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인민(demos)이 부재한 민주주의이며 여기서 시민은 자율성이 박탈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4장에서는 로자가 어떻게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그녀가 ‘학습 및 경험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제5장에서는 로자의 현재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마르크스와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고찰도 이를 위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및 혁명 과정과 관련해 마르크스와 로자가 이론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르크스 해석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도 지적된다. This work will examine to what extent the criticism on Rosa Luxemburg is justifiable that she was not democratic at all. In the 2nd chapter it is emphasized that Rosa Luxemburg in her criticism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did not reject the democracy itself, but denounced the undemocratic contents of the bourgeois-democratic form. In the 3rd chapter the substantia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Agnoli’s criticism of the parliamentarism. It shows that this is a democracy without ‘demos’ which deprives the citizen of the autonomy. The 4th chapter shows how Rosa Luxemburg tri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It points out that she understood the democracy as process of learning and experience of the masses. In the 5th chapter the work reflects on the actuality and limit of Rosa Luxemburg. For it the examination of her theoretical relationship to Marx is necessary. It is shown that regarding the concept of democracy and revolution as process the two stand very close. But it is shown at the same time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her interpretation of Mar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