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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솔 ( Munsol Ju ),신상철,( Dong Zhan Feng ),권민지,채민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폐기물 시장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 폐기물 시장의 여건 및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 중국의 폐기물 수입정책 변화를 살펴 보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중국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자원 재활용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폐기물 가공산업과 비교할 때 재활용 산업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 품목과 규모를 줄임으로써 고체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과 과잉 생산설비 철거, 산업 구조 전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바젤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체 폐기물 수입 인허가 및 수입 고체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입 폐기물 관리 현황] 중국의 수입 폐기물 품목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입 폐기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수입 비제한 3가지 중 수입 금지, 수입 제한 2가지 품목에 속하는 제품이 주요 관리 대상에 속한다. 나머지 수입 비제한 품목에 속하는 고체 폐기물의 경우 환경보호부에 관련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자동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방법」과 관련 법에 따라 현행 ‘수입 금지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비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등을 변경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수입 규제 이후 폐플라스틱의 국내외 수출입 흐름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수출입 변화는 UN Comtrade 자료를, 국내의 수출입 변화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국 내 폐플라스틱 적체, 처리 비용 상승, 매립 및 소각 처분량 증가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외의 대응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중국을 대체할 시장 탐색: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량을 전환했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을 규제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국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용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개도국 이후의 수출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함량 저감: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배출단계에서 이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에너지화 시설 확충: 자국 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여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재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수요처 개발: 정부의 지원이나 대기업의 기금 투자를 통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함량 비율을 높이는 등 수요를 확대한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5)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전략 수립: EU나 영국 등은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출량이 완전히 감소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수요처가 없고 수출도 어려워진 경우에는 불법 투기나 불법 수출 등의 이탈 행위도 발생하였다.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재활용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폐기물을 수입하여 가공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국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저비용 저단가 제품 생산에서 고비용 고단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물질 저감이 필요해짐에 따라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산업계 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고,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저감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위기 대응 전략(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적정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3의 수출 시장 개발: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처리능력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 2)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내 이물질 함량 감소 유도: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분리배출이나 생산 단계에서의 분리하기 쉬운 구조 설계 및 단일 소재 사용 등으로 유도가 필요하다. 3)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처리 능력 확보: 위기 상황 대응 및 재활용 잔재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익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재활용 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4) 폐플라스틱 발생 억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5) 폐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리: 유해한 첨가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 건강에 위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처리되는 폐플라스틱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위해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재활용 제품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폐지의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수입 폐지 가격과 국산 폐지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활용하였다. 폐지의 국내 시장 가격은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가격을 활용하였고, 수입 가격은 관세청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폐지 가격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가격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의 각각의 폐지 가격 시계열 자료들을 바탕으로 Augmented Dickey-Fuller test를 활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성(stationarity)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VAR 모형에서 각 내생 변수들의 시차는 2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는 충격반응함수(IRF: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활용하여 특정 시계열 y<sub>i</sub>에 대하여 일정한 충격(impulse 또는 innovation)이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s) 이후 시계열 y<sub>j</sub>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s)의 함수로 파악하였다. 다만, VAR 모형에서의 식별(identification)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 시기(contemporaneous time)에 있어서 수입 폐지 가격 변동은 국산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산 폐지 가격은 수입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제 폐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주도적 혹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이 국제 폐지 시장 변화가 국내 폐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폐지 가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폐지에 대한 충격반응함수(IRF)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 폐지 가격 (IP)에 일정한 충격이 주어졌을 때 국산 폐지 가격(DP) 및 수입 폐지 가격(IP)의 동태적 반응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수입 폐지 가격에 7.22 단위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동시기(contemporaneous time)에 국산 폐지 가격이 약 1.98 단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폐지 가격에 발생한 충격의 지속성을 살펴본 결과, 수입 폐지 가격에서 발생한 충격이 국산 폐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4기까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국산 폐지 가격(DP) 변수에 일정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국산 폐지 가격(DP) 및 수입 폐지 가격(IP)의 동태적 반응이 나타나 있다. 가령, 국산 폐지 가격에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시장 가격의 변동은 자체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4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가격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1) 결과에 따르면 국산 폐지 가격의 변화는 대부분이 국산 폐지 가격 자체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국산 폐지 가격의 변동을 국산 가격 요인과 국제 가격 요인으로 분해하여 10개 기간까지 살펴본 결과, 국산 폐지 가격 변동의 90% 이상이 국내 가격 그 자체의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에 포함된 시장 가격 데이터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국내 폐지 시장의 가격 변동에 미치는 해외 폐지 시장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January 2018, ‘National Sword’ policy of China, which contains the strict restrictions of the import of plastic waste, has been started and it made huge impacts on plastic recycling system in worldwide level.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global plastic waste flow changes and investigate the responses in major nations. In Korea, the volume of plastic waste imports has increased and Korea has changed from a net exporter in 2017 to a net importer in 2018. As a response to the change of global circumstances on plastic recycling, we suggest following strategies; 1) developing a third export market that has the proper handling capability, 2) reduction of foreign materials content in collected plastic waste, 3) securing the stable capacity for the treatment of plastic waste including residues from recycling processing, 4) preventing plastic waste generation, 5) hazards management in plastic recyc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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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위해 저감을 위한 녹색구매와 순환경제 정책 연계 방향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주문솔 ( Munsol Ju ),정다운 ( Dawoon Jung ),오규림 ( Gyu-lim Oh ),이진혁 ( Jin-heuck Lee ),조영인 ( Youngin J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계 내로 유입된 물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생산 당시와는 달리 폐기 이후에는 다양한 제품군이 뒤섞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제계로 투입되는 단계에서 자원의 양적인 효율성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유입 최소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해물질 유입의 최소화는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원회수를 촉진함으로써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자원/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하고 있는데(환경표지인증), 친환경 제품은 오염물질을 적게 함유하고 있어 환경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유익한 면이 있다. 그 외에 민감군인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린이용품뿐 아니라 일반용도의 물품도 사용하기도 하고, 공간도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위해 저감을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의 KC인증 뿐 아니라 일반용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 제품의 경우 재사용 거래 인프라나 수리 서비스 구축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적은 제품의 소비촉진, 해당 제품이 수리/재사용 등을 거쳐 경제계 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다시 어린이 용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어린이집이라는 ‘수요자’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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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솔 ( Munsol Ju ),이희선 ( Hisun Lee ),박정규 ( Jeonggue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플라스틱에 의한 섭식장애, 조임, 갇힘 등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은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결국 인간의 먹거리 안정성 및 건강 피해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5mm 미만으로 정의되며 발생유형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국제기구나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은 연마나 물성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에 사용된 작은 입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의미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은 5mm이상의 플라스틱이 광분해나 기계적 마모에 의해 미세화되어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2차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인간 활동(사용 중 마모 등)에 의해 미세화되는 것과 자연(광분해, 침식 등)에 의해 미세화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관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와 발생유형을 살펴보고,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유형별 관리 전략에 대해 모색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관점에서 플라스틱에 대해 해양 환경 중 오염도, 분해특성, 소비량 등 우선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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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흐름분석에 의한 공급망 단계별 폐기물 발생 분석 및 대응 사례
주문솔(Munsol Ju) 유기성자원학회 2022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추계
현대 사회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급망이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자원의 흐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질흐름분석은 일정한 경계 내로 투입-사용-폐기되는 일련의 자원의 흐름을 물리적 단위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작게는 공정단위 크게는 전지구적 범위에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을지리적 경계로 하고, 가계(家計)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물질로 하여 유통-가공-소비단계에서의 식품손실(가식부의 손실, Food loss)의 흐름을 분석해보았다. 국내 통계에서 식품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과 동식물성잔재물로 나눠지며, 이러한 폐기물은 가식부와 비가식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가식부의 손실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폐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점을 발굴하고향후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후단의 폐기물 발생을 예측하여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식품폐기의 경우 가정에서의 감량 원인이 간편식이나 외식 증가에 기인할 수 있고, 이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감량이 아닌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전가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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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솔 ( Munsol Ju ),이희선 ( Hisun Lee ),박정규 ( Jeonggue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해양으로 유출된 매크로 플라스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해 특성을 보인다. 하나는,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이 광분해나 마모 등에 의해 마이크로 단위로 미세화 되는데, 이러한 미세입자의 자체 독성 혹은 미세입자에 흡착된 유해물질 이동·흡수되어 해양 생태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해양으로 유출됨과 동시에 매크로 크기에서도 조임, 갇힘, 섭식장애 등의 생물 위해가 직접적·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양생물의 개체 수 감소나 먹이사슬을 통한 인간 건강 위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피해를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유출된 품목의 위해성을 바탕으로 영향이 큰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기인 플라스틱 품목을 중심으로 해양 유출(노출)량, 재질 위해도, 구조적 위해도, 현재 관리정도 등을 기준으로 페트병, 각종 뚜껑, 비닐봉투, 일회용 용기 및 식기류, 불꽃놀이 잔해, 담배꽁초 등에 대해 향후 정책적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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