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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

        조형진,Cho, Hyungjin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1 Analyses & alternatives Vol.5 No.1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global hegemony intensifies, China is us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more and more frequently. Republic of Korea, which has China as its largest trading partner but i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likely to be a target of economic sanctions, as seen in China's retaliation toward its deployment of a THAAD missile-defense system. Against the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s China's economic sanctions, especially focusing on its informality. China does not publicly declare economic sanctions in most cases, such as Korean one, in which the trade structure is in its favor and can take advantage of its position as a big buyer with huge markets. However, China responds in a more open and formal manner when it is related to its core interests, when it is impossible to exert substantial sanctions effect and when mutual disputes intensify and cannot maintain informality. Korea, which is vulnerable to China's informal economic sanctions, should prepare for them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economic sanctions in depth and thinking about various strategies and measures in advance.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 제재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경제 제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비공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분석한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사례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 핵심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리한 무역구조를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호 분쟁이 고조되어 비공식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공식적인 대응을 한다.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에 취약한 한국은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성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갖는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 전환과 국가-사회 관계의 보수화: 2016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조형진 ( Hyungjin Ch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3

        본 논문은 2016년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확립된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의 전환을 분석한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부터 조화사회, 사회건설, 국가치리 등을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조직 정책에서도 사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재 공급 기능과 거버넌스 개선이 강조되었다. 2016년 공식화된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해외 비정부 기구의 담당부서를 민정부에서 공안부로 변경하고 기존의 엄격한 등기관리에 더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법률을 통해 사회조직의 당조직 건설을 의무화했다. 최근 공식화된 일련의 사회조직 정책은 사회조직의 기능적 도구화, 당과 사회의 일체화, 관리·감독의 억압적 기제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향후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사회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수화될 것을 예고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ition of China’s social organization policy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in 2016. From the time of the Hu Jintao government, China has reorganized its state-society relations through harmonious society, social construction, and state governance. Therefore, in the social organization policy, the public goods supply function centered on the community (sequ) serv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are being emphasized. A series of policies formulated in 2016 also changed the department in charge of foreig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Ministry of Civil Affairs to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drastically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s of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ict registration system. In addition, unlike before, it becomes obligatory to construct the party organization in the social organization through the laws. A recent set of social organization policies is summarized as a functional instrument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an integration of the party and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repressive mechanism. This predicts that China’s social policy and state-society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conservative in the future.

      • KCI등재

        중국 ‘삼농 전문가(三農專家)’의 ‘주류(主流)’ 비판

        조형진 ( Cho Hyungjin ) 현대중국학회 2019 現代中國硏究 Vol.21 No.1

        중국의 삼농 전문가들은 인구 과밀과 토지와 자원의 과소라는 국가상황을 통해 소농경제를 옹호하고 토지의 사유화에 반대하며 현재의 토지 도급제를 지지한다. 또한 소농이 시장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촌의 자치와 조직화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의 국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의 폭력적인 일반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주장을 이데올로기화된 ‘주류’로 규정한다. 그러나 ‘주류’의 원조로 비판 받는 슐츠는 사실 삼농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만큼 신고전파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슐츠의 이론은 주류 이론의 대상이 아니었던 농민, 농업, 농촌을 통해 이론이 변주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신고전파, 신자유주의 ‘주류’로 획일화하는 삼농전문가들의 비판 또한 이분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Chinese experts on three rural aspects(Sanongzhuanjia) advocate the traditional peasant economy through the national conditions of overpopulation and severe shortage of land and resources, oppose the privatization of the land, and support the current land contract system. They also argue that peasants ne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and organization of local villages in order to cope with the market power and that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to rural affairs. They define arguments that accept violent generalizations of the West as ideological ‘mainstream’ without considering China’s national conditions. However, Theodore W. Schultz, who was criticized as a leading and original figure in the ‘mainstream’, was in fact not so as neoclassical as they criticized. Rather, his theory reveals the changing aspects of theories through peasants,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at are not the subject of the ‘mainstream’. It also shows that the criticism of the experts who unify these differences into neoclassical ‘mainstream’ could be dichotomous and ideological.

      • KCI우수등재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조형진(Hyungjin Cho)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국가-사회 관계와 체제 정당성을 결정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집권을 위해 구성원의 선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공급한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공공재 공급과 균등화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해 농촌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쓰촨성 Q구 신농촌 건설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를 받은 지역과 비교하여 성과 평가가 높았음에도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낮았다. 이는 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의 체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권위주의 체제도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체제적 요인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According to functionalist organization theory,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determin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regime legitimacy. The democratic regime supplies public goods to maximize the members’ preferences for election or re-election. In contrast, the authoritarian regime does not supply public goods properly. However,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trying to supply and equalize public goods. In particular, Building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BNSC) initiative has brought fiscal resources into rural areas, and thus the supply of public goods has also increased. However, the BNSC case of Q District in Sichuan Province shows that fiscal investment and policy favors are more concentrated in the more developed regions. The goal of fiscal equalization to alleviate interregional disparities can be distorted and even reversed in the grass-root level. In addi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st fiscal input and policy preference has lower governmental trust and governance evaluation than the region with the lowest. This is due to the regime factors of authoritarianism without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that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the people. As a result, the authoritarian regime can also improve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and maintain legitimacy through the increase of public goods supply, but inevitably leads to fiscal inefficiency.

      • KCI우수등재
      • 인천시 징매이고개의 도로에 설치한 생태통로의 생태 현황과 개선 방안

        김진경,조형진,조강현,Kim, Jinkyoung,Cho, Hyungjin,Cho, Kang-Hyun 응용생태공학회 2016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3 No.3

        도로가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는 주요인이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에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격리된 서식지 사이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방안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징매이고개의 도로에 설치된 야생동물 생태통로에서 보전 가치와 생태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적응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생태통로에서 소음 교란도, 식생 구조 및 야생동물의 이동과 서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지인 징매이고개 생태통로에서는 도로 차량으로부터의 소음 교란이 적절하게 차단되지 않고 있었다. 생태통로 식생에서는 단풍잎돼지풀, 개망초, 칡, 찔레꽃 등과 같은 천이초기종이 번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식생 천이를 촉진하고 동물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식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태통로에서 족적과 폐쇄회로 티비로 야생동물을 조사한 결과, 등줄쥐, 너구리, 두더지, 청솔모 등의 제한된 포유류가 이동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징매이고개 생태통로는 현재 소음 간섭과 교란 식생의 번성으로 생물 이동통로로서의 적적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로서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동물 서식과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Roads are widely accepted to be as a major cause of habitat fragmentation. The wildlife road-crossing structure is one of the most acceptable alternatives among the solutions to provide connectivity between patches isolated by roads. We investigated noise disturbance, vegetation structure and wildlife crossing and habitation at a wildlife road-crossing structure located at the Jingmaei-Pass in Incheon, Korea, to monitor and evaluate its conservation value and ecological performance and to propose measures for their adaptive management. From the result of noise measurement, the noise disturbance from the road traffic was not properly blocked out at the wildlife crossing structure. The survey results of vegetation structure showed that the early-successional plant species such as Ambrosia trifida, Erigeron annuus, Pueraria lobata, Rosa multiflora invaded widely on the crossing structure.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vegetation should be necessarily considered for the facilitation of vegetation succession and the improvement of animal habitat. The crossing structure was used by limited mammal species: Apodemus agrarius, Nyctereutes procyonoides, Mogera wogura and Sciurus vulgaris coreae as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using footprints and closed-circuit television. In conclusion, The Jingmaei-Pass wildlife crossing structure is unable to function properly as a biological corridor because of the interference of noise and flourishing disturbed vegetation. Therefore, proper alternatives are required for improving animal habitats and mobile environments to enhance the ecological function of a wildlife corridor.

      • 인천시에서 토지이용이 도시 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학양,김석현,조형진,Kong, Hak-Yang,Kim, Seog Hyun,Cho, Hyungjin 응용생태공학회 2016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3 No.4

        본 연구에서는 도시 토지이용과 열 환경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토지이용이 다른 곳에서 기온을 측정하였고, 지난 40년간 토지이용과 기온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과 온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14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산림지, 경작지 (논), 나지 (운동장), 시가화지 (아스팔트 도로)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시가화지역이 가장 기온이 높았고 산림지가 가장 낮았다. 인천시에서 1975년부터 2014년까지 40년간 기온은 약 $1.4^{\circ}C$ ($0.035^{\circ}C$/년)이 상승하였다. 지난 40년간 인천시의 토지이용 유형에서 시가화건조지, 나지, 초지가 증가하였고 경작지, 습지, 산림지가 감소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지표면 온도 (LST)와 정규식생지수 (NDVI), 정규시가지화지수 (NDBI) 간에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표면 온도는 NDVI가 높은 곳에서 지면온도가 낮았고, NDBI가 높은 곳에서 지면 온도가 높았다. 따라서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지, 습지, 농경지의 토지이용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thermal environment in an urban area, the air temperature was measured at different places of land use, and the changes of land use and air temperature were traced for 40 years in Incheon City.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temperature was also investigated using satellite image data. The results of temperature measurements on a forest, a cropland (rice paddy), a bareland (school ground), and an urban area (asphalt road) from 19 to 21 August 2014 showed that air temperature was the highest on a pavement road. The temperature increased by about $1.4^{\circ}C$ ($0.035^{\circ}C/year$) for 40 years from 1975 to 2014 in Incheon. The changes in land use patterns of Incheon for the past 40 years showed that urban dry land, bareland and grassland have increased and cultivated land, wetland and forest land have decreased gradually.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was correlated with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normalized difference built-up index (NDBI) extracted from Landsat satellite image.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was lower at higher NDVI, and higher at higher NDBI.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erve and restore the land use of greenery, wetlands, and agricultural land in order to mitigate the heat island effect and improve the thermal environment in an urban area.

      • KCI등재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현정훈 ( Jeong-hoon Hyun ),조형진 ( Hyungjin Cho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5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적용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했다. 국내·외 선행연구는 시뮬레이션 또는 공시의 질적 평가를 통해 신규 수익 인식기준의 도입이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실제 통신회사들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수익인식기준 도입 전후로 공시한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사들이 신규 수익인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신규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업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대형 통신사들은 신규 수익인식기준에 제시된 양적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 수익인식기준이 재무제표 수치 중 수익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회계정보이용자가 신규 수익인식기준으로 인한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분석가의 재무제표 예측치를 검토한 결과, 신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 이후 재무분석가들의 예측오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신규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K-IFRS 제1115호가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K-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1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henceforth, new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rst, we investigate how three South Korean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isclose the revenue recognition under new standards. We find that those companies generally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s but do not seem to disclose additional qualitative information to external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econd, we find that new standards have larger influence on the balance sheet items than on income statement item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new standards requiring the recognition of contract assets, contract liabilities as well as prepaid expenses. Finally, we examine whether sell-side analysts understand new standards and use the knowledge when they formulate the forecasts on financial numbers. We find that analysts make larger forecast errors and dispersion on balance sheet items but do not show an increase in forecast errors or dispersion on income statement items. Colle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Korean evidence on the effect of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nancial statements and disclosures as well as the information users’ response to the new standards.

      • KCI등재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분석 및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탐지 방법

        민승욱(Seungwook Min),조형진(Hyungjin Cho),신진섭(Jinseop Shin),류재철(Jaecheol Ryou) 한국정보과학회 2013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9 No.2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리는 악성코드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스마트폰 운영체제 중, 특히 안드로이드의 경우 오픈소스 정책 및 다양한 기기의 보급을 통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노리는 악성코드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용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 위변조 혹은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위기반 탐지 기계학습 기법 적용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 is increasing cause security accident in smartphone. In Korea, Android users are increasing sharply through opensource policy and dissemination of a variety of devices. Android users increasing, malware is also increasing. Most of Android malware detection program does not detect malware that modified or new. So, this paper propose the new malware analysis and detection method using machine learning.

      • KCI등재

        골채채취 후 수변환경 변화와 사주 내 식생이입

        공학양 ( Hak Yang Kong ),김세미 ( Semi Kim ),이재윤 ( Jaeyoon Lee ),이재안 ( Jae An Lee ),조형진 ( Hyungjin Cho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6 한국물환경학회지 Vol.32 No.2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of hydrology, soil characteristics, riparian vegetation communities, and geomorphology in sandbars before and after sand-mining to determine the effect of sand-mining at upstream of Guemgang and Bochungcheon streams in Korea. Sand-mining events affected the mining area. They supplied organic matters and nutrients during flood. Sediment deposition caused soil texture change and expansion of vegetation area. However, riverbeds were stabilized after the disturbance.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aerial photographs, the vegetation area was significantly expanded in both dam-regulated streams and dam-unregulated streams after sand-mining. Willow shrubs advanced in disturbed area at an average of 10 years after sand-mining. It took willows trees 10.6 years to become dominant communities. Therefore, it took a total of 20.6 years for new riparian forest to form in sandbar after sand-mining. Our results confirmed that stream flow condition were dependent on vegetation recruitment in dam-regulated streams and dam-unregulated streams. For willow recruitment in unregulated streams, calculation of water level below dimensionless bed shear stress is important because low water level variation is a limiting factor of vegetation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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