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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조한범 ( Cho Han-bum ) 한국외교협회 2024 외교 Vol.148 No.0

        윤석열 정부는 임계점을 넘은 북핵위협, 비정상적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 등 복합적인 통일환경에 직면해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 헌법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북한 인권문제의 전면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등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통일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남북관계와 비핵화협상을 성찰해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핵 위협의 억제와 완전한 비핵화 지향,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 실질적 북한 주민정책, 북한 변화 견인, 그리고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체제경쟁은 이미 종식된 지 오래며,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북한에 비해 확고한 우위에 서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facing a complex unification environment,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at has crossed the threshold, abnormal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multipolar and non-pola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e Yoon government is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 the aim of becoming a “global pivotal country contributing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e Yoo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ims at three direction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olution of humanitarian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Yoon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the Moon Jae Inn government, in emphasizing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ducing gradual changes in North Korea, promoting a constitutional unification policy, advanc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lea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unity. However, despite the Yoon government’s principled unification polic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not been resolved,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continue. The Yoo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ter-Korean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to pursue a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rather than a short-term outcome. To this end, the Yoon government should seek to curb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form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and substantive North Korean policy, driving change in North Korea, and a South Korean-style global strategy. The system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long ended, and South Korea maintains a firm advantage over North Korea in all respects. Based on the status of the globa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the Yoo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implement a unification road-map based o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d make efforts to secure public consent for this purpose.

      •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조한범(CHO Han-bum) 한국외교협회 2024 계간 외교 Vol.- No.148

        윤석열 정부는 임계점을 넘은 북핵위협, 비정상적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 등 복합적인 통일환경에 직면해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 헌법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북한 인권문제의 전면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등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통일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남북관계와 비핵화협상을 성찰해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핵 위협의 억제와 완전한 비핵화 지향,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 실질적 북한 주민정책, 북한변화 견인, 그리고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facing a complex unification environment,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at has crossed the threshold, abnormal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multipolar and non-pola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e Yoon government is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 the aim of becoming a “global pivotal country contributing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e Yoo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ims at three direction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olution of humanitarian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Yoon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the Moon Jae Inn government, in emphasizing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ducing gradual changes in North Korea, promoting a constitutional unification policy, advanc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lea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unity. However, despite the Yoon government’s principled unification polic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not been resolved,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continue. The Yoo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ter-Korean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to pursue a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rather than a short-term outcome. To this end, the Yoon government should seek to curb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form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and substantive North Korean policy, driving change in North Korea, and a South Korean-style global strategy. The system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long ended, and South Korea maintains a firm advantage over North Korea in all respects. Based on the status of the globa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the Yoo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implement a unification road-map based o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d make efforts to secure public consent for this purpose.

      • 남·북한 관계 전망

        조한범(Cho Han-bum)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5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핵화의지를 밝힌데 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으며, 북·중 정상회담이 파격적으로 개최되었다.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북제제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이미 기본적인 핵 능력을 확보했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전략적 선택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남 · 북 관계 개선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반도 문제의 국면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북한의 비핵화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관계 발전 역시 이와 연동되어 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5월 북·미정상회담과 대북제재국면을 고려하여 합의내용을 추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원칙적 수준의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고위급 및 실무회담 등 대화채널의 제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차원의 남·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합의하고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 관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15, 8·15 등 민족공동행사, 사회문화 및 스포츠 분야 등에서 상징적 사업에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 역사기록을 통한 이상기후 재현 기술에 관한 연구 : 허리케인 재현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조한범(Cho Han Bum),김현준,장철희,노성진 대한토목학회 200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0

        인간문명은 자연을 극복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특히 자연재해라 일컫는 홍수나 가뭄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쌓고 제방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수리시설물과 도시 관로 시설들을 건설해 왔다. 그러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 방재기술에 비해 그 기술력을 합리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역사적 데이터가 너무나 빈약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복잡한 기후현상에 대한 빈도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기도 전에 기술력이 빠르게 진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변화에 따른 홍수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역사는 100년 내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생주기를 반영한 각종 시설 설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통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이상기후의 발생빈도가 증가되어왔고 그 주기 또한 짧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세계 최초의 강우 측정 장비인 측우기를 제작하여 기록한 강우기록을 이용하여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의 제한성을 상당부분 극북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확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데이터 확장기술 및 재현기술이다.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한 홍수피해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역사적 데이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체계화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종 이상기후 재현을 위한 기술적 논의와 연구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판단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연구사례를 통해 역사 문헌속의 허리케인을 재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역사 기록의 수집을 위한 문헌의 종류와 사례를 살펴보고 둘째 획득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통한 역사속 허리케인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 개선되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여가형 승마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선택속성, 구매 후 행동 간의 관계 분석

        조한범(Han Bum Cho),김미향(Mee Hyang Kim),우승주(Seung Ju Woo),한성희(Sung Hee Han)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2014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Vol.38 No.4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otivations and selection properties of those who participate in equestrianleisure activities and the correlated affects found on their behaviors after purchase. For this study 330 leisuresports used as samples in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18.0 and wasused when finding the collected material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n thecorrelation analysis. AMOS 18.0 statistical analyzing software was used determining the confirmatory factoranalysis and course model research. The obtain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motivation hada positive affect on their selection properties. Second equestrian participants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on their behavior after purchase. Third the equestrian participants selection properties had a positive effecton their behaviors after sale. In order to popularize equestrian activity program shall be developed taking intothe Motivation and selection Properties.

      • 정밀한 유량 측정을 위한 플로우미터 개발

        최우진(Woo-Jin Choi),조한범(Han-Bum Cho),김민준(Min-Joon Kim)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밸브원격제어시스템(VRC; Valve Remote Control System)은 상위의 제어기로부터 지령을 받아 원격지의 밸브를 여닫는 시스템이다.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각종 탱크 즉, 화물유 탱크, 연료유 탱크, 청수 탱크, 해수 탱크 등 많은 저장 탱크가 산재해 있어, 이들 각 탱크의 이상 유무, 수위 제어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탱크의 레벨, 압력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밸브는 VRC에 의해 원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으로는 밸브의 직접적인 구동을 담당하는 유압 액츄에이터와 밸브의 개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플로우미터가 있다. 특히 플로우미터는 액츄에이터의 정확한 개폐 제어를 위하여 정밀한 유량을 계측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필요한 VRC 시스템에 적합한 정밀한 유량 측정이 가능한 플로우미터를 개발하였고,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여 이를 만족하는 플로우미터의 전자부와 기구부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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