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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조병한 언론중재위원회 2022 미디어와 인격권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연자에게 통상의 방송녹음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학습용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인격권의 불행사특약을 포함한 영구하고 무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인격권,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이용허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다. 개별 직군이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상업용 음반의 등장으로 가수나 연주자들이 직면하였던 기술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일국(一國)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제규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performers’ rights are unfairly violated in the contract process to secure learning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s and seeks ways to protect performers’ rights.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voice data are demanding permanent and unlimited permission to use learning voice data in exchange for paying performers a small amount less than regular broadcast recording fees.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the performers’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their general personal rights, and their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t sought ways to establish fair license practices. Although this study only discusses the performers’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synthesis systems’ learning data, this problem also started technological unemployment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t is time to learn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emergence of commercial records over 100 years ago created a new right called neighboring rights to overcome technological unemployment faced by singers and performers and find a solution through discu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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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론에 따른 콘텐츠 부가가치 분배의 한계와 보완: 방송실연자 저작인접권 사용료 데이터 분석
조병한 인문콘텐츠학회 2023 인문콘텐츠 Vol.- No.68
This article attempted to identify and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s profit distribution system by the incentive theory. The incentive theory is to induce creation by paying incentives to creators, and is considered an ideological argument for copyright. However, many literature have revealed that motivation can be undermined if external compensation is given for creative behavior.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actual cases of broadcasting performers (actors, voice actors, comedians, and entertainer)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substance of the incentive theory. Th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residuals distribution data from a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CMO) between 2011 and 2020, exploring the correlation between neighboring rights residuals revenue (incentives) and the number of broadcast appearances (representing creative efforts). The findings exposed the limitations of the incentive effects: 1) Overly generous incentives that lose their genuine purpose as a stimulus for creativity, and 2) Inadequate incentives that render creators incapable of pursuing their creative activities professionally.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specifically the distribution of content's profit, is at least partially in an antinomic situation where its theoretical justification and practical reality are at odds. To Supplement for these limitations, the 'CMO-type mecenat system' was proposed. By raising a fund by imposing a progressive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on residuals, the creators themselves provide donations raised through mutual assistance to creators in need of support. Historically, arts have been created by the sponsorship system, and the copyright system can also be seen as a mecenat system in a current sense, so it is not strange to incorporate the mecenat system into the copyright system. A similar system is in operation overseas, and similar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Korea, such as operate a welfare system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of CMOs undistributed remunerations. 이 글은 유인이론에 따른 콘텐츠 부가가치 분배의 한계를 확인하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쓰였다. 이에 방송에서 활동하는 실연자(Performer)의 실제 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유인효과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유인이론은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창작을 유인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제도의 사상적 논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러 문헌에서는 창조적 행위에 있어서는 외부의 보상이 주어질 경우에 도리어 동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CMO)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용료 분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작인접권 사용료 수익(인센티브)과 방송에 출연한 횟수(창작횟수)의 상관관계를 살핀 것이다. 그 결과 유인효과의 한계가 드러났다. ①인센티브가 과도하여 창작의 유인책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경우와 ②인센티브가 턱없이 적어 창작활동을 직업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현 저작권 제도, 즉 콘텐츠 부가가치 분배는 적어도 일부에서는 그 정당화 논거와 현실이 상충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CMO형 창작후원제도’를 제안하였다. 저작권 사용료에 누진적으로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여 기금을 창작자 스스로 조성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창작자를 후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예술은 후원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저작권 제도 역시 현대적 의미에서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제도에 후원 제도를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도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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