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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이후 러⋅중 사회⋅문화 관계 발전과 시사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3 글로벌정치연구 Vol.16 No.1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6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 방향 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학술⋅교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대중매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양국 국민 간 상호신뢰는 물론, 국가 간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첫째,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이 양국 간 포괄적ㆍ전략적 관계 발전, 특히 정치ㆍ경제적 차원의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둘째, 자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연성권력(soft power)’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ㆍ문화 관계는 2019년 6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 서명 이후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통해 계속 확대되었다. 특히, 학술ㆍ교육 분야는 학생 교류, 러시아어 및 중국어 교육, 대학 간 교류 및 과학기술 협력, 문화ㆍ예술 분야는 영화 교류ㆍ협력, 번역 및 출판, 전시회ㆍ공연ㆍ축제 개최, 대중매체 분야는 콘텐츠 교류, 공동 행사, 공동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1
In more than twenty years after the Cold War reconciliation and conflict have been repeated alternately in Russia-U.S. relations. The root cause of these cycles can be found in the different initiatives to establish the New World Order and different understanding of own roles and ways of cooperation in it at the moment when “End to the Cold War” has been declared in the Malta summit in 1989. Therefore the outbreak of “Ukrainian Crisis” means that accumulated conflicts between U.S. and Russia now reached to the critical point. In other words, “Ukrainian Crisis” is the product of the conflicts between U.S. that intend to strengthen European security through NATO expansion to the border with Russia and deployment of the missile defence system and Russia that is trying to keep its own sphere of influence in the post-Soviet space. Thus, the resolution of “Ukrainian Crisis” will be difficult unless two countries will reach the fundamental consensus on the new initiative for the World Order, their roles and ways of cooperation in it. 이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 양국관계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갈등양상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탈냉전기 20여 년 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화해와 갈등을 반복해왔다. 양국관계에서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1989년 몰타회담에서 ‘냉전의 종언’을 선언하던 바로 그 순간,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던 냉전 이후 자신의 역할과 협력의 방식에 대한 다른 이해, 즉 세계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구상에서 찾을 수 있다. 2013년 11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되어온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즉,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의 국경까지 나토 확대와 유럽 MD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신의 주도 하에 유럽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간 갈등의 산물이다. 현재로서 양국관계가 조기에 극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러시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낮다. 양국은 공히 상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대화와 협력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여전히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전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결단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탈냉전기 미국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총체적 파산선고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질서로의 이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더라도, 새로운 세계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양국의 역할과 협력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제성훈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슬라브학보 Vol.38 No.4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meanings of the Russia-Ukraine war by focusing on world order, security dilemmas, and identity issues at three levels - international system, interstate relations, and intra-state relations, and, based on this,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anings of the Russia-Ukraine war is, first, a hegemonic war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world order. Second, it is a war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deepening security dilemmas. Third, it i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ivil war due to identity conflicts.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diplomacy with powerful countries to avoid the confrontation structure in Northeast Asia. Second, building trust is required to resolve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the two Koreas.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an integrated ident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at the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