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정홍원,강은나,함영진,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보장 영역에서 `체감도`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쳐 `체감도`에 대한 언급과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은 급여·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에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체감도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중요함. ○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인식 등은 공공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핵심 요소이며,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로 연계될 수 있음. □ 체감도는 정책?犬?사업, 기관에 대한 평가의 질적 지표로서, 그리고 평가의 대상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하였음. ○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식 정도, 급여·서비스의 수혜 경험, 기대 수준과 급여의 충족도 간의 격차 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한 체감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체감도 활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정책의 평가지표로 체감도를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 극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 체감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체감도의 개념은 연구 분야나 연구자에 따라 상이함. - 체감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인지심리학적 정의를 반영. - 체감의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간의 비교 혹은 불일치나 만족도를 체감도로 사용함. ○ 체감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제 측정 간의 괴리가 존재 - 체감도의 측정에 있어서 기대와 실제 간의 비교나 불일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지도나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체감도 측정의 대상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자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존재함. □ 체감도 활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체감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체감도의 관련 언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체감도는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체감도가 주로 부정적인 의미와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사회적 비난의수단으로 체감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체감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한 사례의 분석 결과 ○ 체감도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조사와 정부업무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의 내용 분석 결과, 체감도는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만족도 개념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일부의 평가지표는 체감도를 개별 정책의 참여자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추상적, 포괄적 방식의 만족도 측정과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체감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 체감도 측정에서 기대치 설정의 주관적 속성, 그리고 정책 성과의 기대치(목표)와 실제치(달성도)의 간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 ○ 정책의 평가지표로서 체감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해당 정책의 수혜 여부(참여도),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과 유사성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님.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사회보장 급여·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임. □ 체감도 측정에서 그 범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체감도는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태도, 특정 사회보장정책의 인지 여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여·서비스의 수혜 경험과 관련한 개인의 판단결과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임.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급여·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판단적 평가임. 따라서 체감도 측정을 위한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지역 주민 등 포괄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업에 의해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로 제한되어야 함.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the practical literature on using `sensory level of experience(SLE)` by analyzing social big data. Therefore,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finds that what social policy perception means; how it practically used on the process of social policy. In order to comment on these important research questions, this research reported on here involved a analysis of social data collected on the internet and analysis fo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2016. Certainly there is already a widespread awareness that the SLE is used practically in a variety of aspects. Usually government and other public bodies use the social policy perception in the press release and other their paper, but the terms are often used in much the same meaning as citizen satisfaction with social poli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LE of beneficiaries and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y was mainly explored in this research, and the literature reviews and social big data analysis method was used to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recipient satisfaction and the result could offer decision-making references to making social policies. This research ends by discussing the use of the SLE, in which the analysis of social data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results show that the SLE and policy performance is related to both aspects of policy outcome satisfaction but that the definition of the SLE has been widely debated as public bodies increasingly attempt to measure i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social data, SLE can be experienced in a variety of aspects and connected to both citizen satisfaction and social services. The SLE is standard practice for government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Therefore public bodies including governments themselves should be involved in identifying the definition of the SLE before applying it to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7 No.-

본 연구는 지역단위 사회복지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과 활용 가능한 통계지표를 검 토하여 기초자료(dataset)를 구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역단위 복지수요지수, 복지공급지수, 그리고 복지비율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지수 값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집행의 우선순위, 복지공급 의 조정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복지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 Issue&Focus Vol.60 No.-

지역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기능 강화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건복지포럼 Vol.195 No.-

본고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부조화, 중앙집권적 정책구조, 복지업무의 높은 분산성과 사업의 중복성, 지역단위 복지담당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행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정책·제도의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역 기반 강화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단위 복지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은 지역단위 복지전략의 수립과 계획의 집행, 그리고 복지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토론문: 긴축의 시대, 지방의 새로운 복지전략

정홍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23 No.0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제도개혁

정홍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6 기념논문집 Vol.2006 No.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3기 계획 수립 방안

정홍원,최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포럼 Vol.208 No.-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전략계획이며 실행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과 계획내용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군구는 지역단위 복지전략과 집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및 시군구간 격차 완화, 그리고 재원·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복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과 직무교육 욕구

정홍원(鄭弘源),이영범(李榮範),남승연(南丞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3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차별적인 개념인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 및 역량격차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무역량이란 가치, 태도, 기술, 지식 및 행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여된 역할의 효율적인 집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역량은 인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인적 역량은 업무성과와 관련성을 갖는 개인적 특성으로 내향적(inward) 역량과 외향적(outward) 역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술적 역량은 우수한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직무기술과 업무기법으로 공통역량과 전문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직무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자기관리와 복지실무 분야로, 직무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격차와 교육욕구가 크고, 실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직무역량에 기초한 직무교육체계의 설계, 나아가 역량모델에 기반한 직무설계와 인사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업무 담당자의 인적 요인이 사업집행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직무역량의 인적요소는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는 효과적인 사업집행은 물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의 가구소득 및 가계 지출: 빈곤규모 추정과 교육 및 의료비부담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포럼 Vol.194 No.-

본 논문의 목적은 2011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의 결과에서 자영업자의 가구소득과 가계지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을 계층별로 구분하고, 계층별로 가구소득과 가계 지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가구주인 자영업자의 개인소득과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소득은 사업수익에서 가구를 가져오는 전입소득으로 한정한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함으로 써 전국가구는 물론 근로자가구의 경제상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자영업자의 지출실태 분석은 총생활비를 보건의료비, 교육비, 식료품 비, 기타지출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지출에 있어서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의 과부담 가구에 관심을 두었다.

SW영재학생의 SW교육 흥미 발달 단계 검사 도구 개발과 적용

정홍원,이재호 한국영재학회 2023 영재교육연구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과학영재 육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분류되는 SW영재의 흥미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SW영재학생의 흥미는 학습 성취와 진로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흥미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알맞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W영재학생의 SW교육에 대한 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SW영재학생과 SW영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학생의 흥미 발달 단계를 확인하고 검사 도구를 타당화하였다.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SW영재학생과 흥미 발달 단계의 관계성을 확인한 후 흥미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SW영재학급 지원사업단의 연구진 심의와 SW영재학급 지도교사 대상 타당도 검증을 통해 주어진 예비문항이 흥미 발달 단계의 하위요소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지 검증하였다. 셋째, SW영재학생과 잠재적인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는 향후 SW영재학생의 흥미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SW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specific stages essential for supporting the interest development of Software(SW) gifted students, considered a fundamental step in nurturing information science prodigies. To achieve this, we developed a factor-based assessment tool to measure SW gifted students' interest in SW education. Utilizing this tool, we confirmed students' interest development stages and validated the assessment tool. To develop the tool, we first analyzed prior research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W gifted students and interest development stages, creating preliminary items. Second, through expert deliberation and validation among instructors, we verified the suitability of these items for measuring sub-elements. Thir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SW gifted students and potential participant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items. We anticipate that the assessment tool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haping educational curricula and SW gifted education programs aligned with the interest development stages of SW gifted studen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