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인식의 녹색 전환을 위한 환경 리터러시 진단 및 강화 방안

염정윤,김남수,정행운,정우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필수 □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적 피해를 받는 주체라고 체감하지 못함 ㅇ 주로 실천하는 친환경 행동 중 자발적인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친환경 행동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내재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함 □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ㅇ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됨 ㅇ 지금 당장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환경적 실천을 해야 하는 성인의 대다수는 성인이 된 이후에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접하지 못한 환경교육의 소외계층 □ 환경교육 목표로서의 환경 리터러시 ㅇ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가 부재함 ㅇ 환경교육의 목표를 환경 리터러시의 증대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 개발이 필요 2. 연구의 범위 □ 환경 리터러시 개념 정리 및 성인 대상의 측정 도구 개발 □ 일반 시민의 환경 리터러시 수준 측정 □ 환경 리터러시의 예측 요인과 결과 요인 확인 □ 군집 분석을 통한 시민 유형 파악 Ⅱ. 성인 환경교육과 환경 리터러시 1. 성인교육 □ OECD 2005년 프로젝트 보고서인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에서는 교육 형식을 형식(formal), 비형식(non-formal), 무형식(informal) 교육으로 구분 ㅇ 형식 교육은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 직장 내의 교육 등으로 학위나 자격증 등의 형태로 사회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학습 ㅇ 비형식 교육은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이지만 공식적 평가나 인증이 없는 학습으로 주로 평생교육원이나 사설 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ㅇ 무형식 교육은 가사활동, 여가활동, 직업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 2020년 기준 국내에서는 42.1%에 달하는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중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41.3%로, 전체 교육 참여의 약 98%가 비형식 교육으로 이루어짐 2. 환경 리터러시 □ 북미환경교육협회(NAAEE)는 환경 소양을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한 틀(framework for assessing environmental literacy)을 제안 ㅇ 환경 쟁점에 대한 개념적 이해,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 기능, 환경과 자연에 대한 견해,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친환경 행동으로 구성 ㅇ 핵심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며, 역량과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로 지식과 태도가 연결됨 □ 김찬국 외(2019)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이 환경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경 소양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함 ㅇ NAAEE의 틀을 재구성하여, 크게 환경 지식, 환경 정서, 환경 실천으로 요소들을 범주화하고, 각 영역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나누어 강조 Ⅲ. 성인을 위한 환경 리터러시 1. 인식 조사 □ 환경교육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실시 ㅇ 환경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교육 수요를 확인하는 일반 설문조사와 연령대별 환경교육 주제와 필요한 환경 리터러시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진행 □ 일반 성인들은 교육 주제 차원에서는 생활환경, 환경 리터러시 차원에서는 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 □ 상호작용 실천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 ㅇ 현실적으로 형식보다는 비형식이나 무형식 교육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 성인들에게는 상호작용 실천이 중요한 교육 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함 2. 성인을 위한 환경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 □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글 스콜라 등에서 ‘환경 리터러시’, ‘환경 소양’, ‘environment literacy’ 등의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환경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포함한 연구 및 설문조사 22건을 추출 ㅇ 측정 문항이 보고되지 않거나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학위 논문,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설문조사 등을 제외한 13건의 연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 □ 13건의 연구에 제시된 환경 리터러시 측정 문항 459개 내용 분석 ㅇ 인지 수준을 확인하는 문항(41.2%)이 가장 많고, 실천(33.7%), 정서(25.1%) 순 ㅇ 연구의 개념에 맞게 문항들을 분류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초안 구성 □ 외부 자문위원 검토와 100명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초안 수정 ㅇ 환경 지식 영역의 경우 정답률이 95%를 초과하거나 3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문항 삭제 ㅇ 환경 정서와 환경 실천 영역의 경우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여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하인 문항 삭제 ㅇ 환경 지식 33문항, 환경 정서 22문항, 환경 실천 32문항으로 최종 설문지 확정 Ⅳ. 환경 리터러시 진단 및 강화 방안 1. 조사 개요 □ 전문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2021년 9월 10일(금)~9월 16일(목)까지 전국 20~6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ㅇ 표본 추출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방식 사용 2. 설문의 구성 □ 성인용 환경 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지식, 정서, 실천 영역을 포함하며,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환경 능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설문은 ① 개인 특성 ② 환경 리터러시 ③ 환경 정책 의견 등 세 부분으로 구성 ㅇ 개인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보 습득 경로, 문화적 세계관, 환경 행동 동기, 주관적 지식 등 행동·심리적 특성을 포함 3. 연구 결과 □ 환경 리터러시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 ㅇ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섯 개 군집으로 설정 □ 군집은 행동 중심 군집(action-oriented cluster), 잠재 군집(latent cluster), 회의주의 군집(skeptical cluster), 무관심 군집(bystander cluster), 녹색 시민 군집(green citizen cluster)으로 구분 ㅇ 행동 중심 군집은 지식 리터러시는 낮지만, 정서와 실천 리터러시는 높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8.8%) - 정서 리터러시 중에서도 환경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식 리터러시는 낮지만, 자신의 환경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인 주관적 지식은 높게 나타나 본인들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과 신념을 지니고 있음 - 평균 연령이 51.3세로 높고 저학력 비중이 가장 높음(고졸 이하 31.8%) ㅇ 잠재 군집은 모든 리터러시 영역이 중간 수준인 유형(전체 응답자 중 23.3%) - 친환경적 또는 반환경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부동층(浮動層) -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천은 나타나지 않음 - 실천 리터러시가 중간 이상이어서 상황이나 분야에 따라 타 군집(예를 들어, 회의주의 군집이나 무관심 군집)에 비해 친환경적 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여성의 비율(60.5%)이 남성의 비율(39.5%)보다 높고, 평균 연령은 47.10세 - 주부와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타 군집에 비해 높음 ㅇ 회의주의 군집은 지식 리터러시는 높지만, 정서 리터러시는 중간, 실천 리터러시는 낮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26.9%) - 지식 리터러시 수준은 높지만, 정서 리터러시의 영역 중 환경 효능감이 낮게 나타남 ㆍ환경 효능감은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파악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러한 실천이 실제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 고학력층 비중이 가장 높고(대졸 이상 75.8%) 고소득층 비중도 높은 편(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45.7%) - 직업적 특성으로는 학생이나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높음 - 토의나 토론, 강의 형식의 환경교육 방법을 선호하며 미디어(보도/비보도 모두 포함)를 통한 환경 정보 이용 비중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남 ㅇ 무관심 군집은 모든 리터러시 영역이 낮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14.4%) - 환경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때로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집단 - 자연을 예측 불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행위 결과는 우연이라고 보는 운명주의가 강함 ㆍ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으로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 - 남성의 비율(68.8%)이 여성의 비율(31.3%)보다 높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음 - 다른 군집에 비해 저소득 비중(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32.6%)이 높고, 미혼(50.0%) 또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51.4%)의 비중이 높음 ㅇ 녹색 시민 군집은 모든 리터러시 영역이 높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26.6%) - 지식과 정서, 실천이 모두 갖추어진 환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집단 -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경영/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높음 - 환경 행동의 동기 중 환경의 유지와 보존 그 자체가 환경 행동의 동기가 되는 생태 동기가 가장 높은 군집 - 정보 능력이 가장 높고 모든 출처의 정보를 골고루 이용 4. 군집별 환경 리터러시 강화 방안 □ 행동 중심 군집 ㅇ 다소 부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는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잡아 정확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평균 연령과 저학력 비중이 높아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형태로 정보 가공 필요 ㅇ 환경 캠페인, 환경 활동 참여를 선호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아 주민센터나 복지관과 같은 지역 기반 거점에서 환경 캠페인 참여 유도 추천 □ 잠재 군집 ㅇ 일정 수준의 지식과 정서를 갖추고 있어서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정서 리터러시를 증대하면 실천 역시 증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ㅇ Grunig는 이러한 집단을 활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관여도 제시 -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환경문제 실재감(tangibility)을 높여 주어야 함 ㆍ예를 들어, 여성과 주부의 비중이 높아 환경문제가 당신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관여도가 증가 ㅇ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환경 정보 이용이 높으므로 정서 수준을 증대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추천 - 현재로서는 환경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 PPL이나 교육적 오락물 등의 콘텐츠를 통해 환경 주제에 간접적인 노출 필요 ㅇ 주부 비중이 높아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견학을 제공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회의주의 군집 ㅇ 사회구조적 한계 인식으로 지식 리터러시는 높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집단 ㅇ 사회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메시지 전달이 중요 -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한 사례나 환경 행동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ㅇ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고 학생과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높아 의견 선도자로서 활약할 확률이 크므로 환경 분야의 전도사(evangelist)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직장 단위의 환경 주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 □ 무관심 군집 ㅇ 정서 리터러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환경 리터러시 수준 개선을 유도해야 함 ㅇ 정형적인 환경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부산물로서 환경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접근 방법 구상 필요 ㅇ 연령이 낮고 미혼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체험이나 견학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나 레저 등을 동반한 프로그램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함 - 플로깅(plogging), SNS 챌린지 등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 환경이 아닌 문화 활동으로의 참여 유도 □ 녹색 시민 군집 ㅇ 추가적인 교육보다는 환경 관련 준전문가로서의 활용을 고민해야 하는 집단 ㅇ 지역 내 환경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관찰·조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 환경 전문가나 시민 과학자로의 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Ⅴ. 결론 및 함의 1. 연구 결과의 종합 □ 일반 시민의 환경 리터러시 수준을 확인 ㅇ 지식 리터러시 평균은 5.20, 정서 평균은 5.13, 실천 평균은 4.34(각 영역 7점 만점)로 우리나라 시민의 전반적인 환경 리터러시 수준은 높은 편 ㅇ 성인 집단 내에서도 환경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군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사회적으로 유사한 집단(예를 들어, 나이, 직업 등) 내에서도 환경 수준 격차 존재 - 시민 군집별 환경 인식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 ㆍ환경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는 개인 간의 환경 능력의 차이일 뿐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침 2. 연구의 의의 □ 성인 대상 환경교육의 방향성과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성인의 환경 실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서 리터러시의 강화가 중요 - 성인 세대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형식 교육의 강화가 필요 - 집단의 세분화를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접근 전략 추진 필요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환경적으로 특징적인 모든 집단을 구분해 내지는 못함 ㅇ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측정에 포함되지 못한 주제나 실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 □ 모든 시민의 온라인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은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표집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특정 집단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해석해야 함 □ 시민 군집에 따른 환경교육 접근 방법은 실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님 ㅇ 각 군집에 대한 심층 면접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purpose □ A nationwide consensus on the understanding on and necessity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s needed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 According to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20 Survey” issu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citizens consider environmental issues important but do not feel that they themselves are a direct victim of such issues. ㅇ The level of autonomous environmental practic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ain environment-friendly actions. ㅇ People should make a habit of taking the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take environment-friendly actions. □ One way that can be considered to influence people’s awareness is education. ㅇ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is centered around school-age children and youth. ㅇ The majority of adults currently affect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practically practic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xcluded from environmental education, thus not receiving enough learning opportunities. □ Environmental literacy as an objective of environmental education ㅇ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being highlighted but in reality, there is a lack of objectives and specific indicators to verify its effect. ㅇ The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literacy and indicators to measure this should be developed. 2. Research scope □ Summariz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literacy and develop the scales for adults Measure the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of citizens □ Confirm the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literacy □ Understand citizen types via cluster analysis Ⅱ.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dults and Environmental Literacy 1. Adult education □ Education types are divided into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in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2005), a report on the project conduc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ㅇ Formal education: As education is conducted in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es or workplaces, it allows learners to obtain social certifications in the form of a degree or certificate. ㅇ Non-formal education: Although learning takes place through a certain program, it is mainly conducted in lifelong or private learning institutes or culture centers without an official evaluation or certificate. ㅇ Informal education: Learning takes place through daily activities including house chores or leisure or vocational activities. □ As of 2020,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ate of Korean adults was 42.1%. 41.3% of them were engaged in non-formal education. About 98% of the entire programs were conducted in the form of non-formal education. 2. Environmental literacy □ The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NAAEE) proposed a framework for assessing environmental literacy. ㅇ The framework is comprised of conceptual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issues,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opinions on the environment and nature, and environment-friendly behaviors in personal and social areas. ㅇ The key is competency in solving practical issues. Knowledge and attitude are connected as a factor interacting with competency. □ Kim, C. G. et al. (2019) attempted to comprehensively measure environmental literac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ignificant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nurturing environmental literacy. ㅇ Kim, C. G. et al. (2019) emphasized personal and social aspects by re-organizing the NAAEE’s framework to categorize factors into environmental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Ⅲ. Environmental Literacy for Adults 1. Survey on environmental awareness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general citizens who are the major targe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o examine their awareness on the education. ㅇ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six days from May 31, 2021 to June 5, 2021 by a market research firm, EMBRAIN Public. ㅇ The survey consists of ① a general survey investigating the overall recognition and demand 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②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examining education topics and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d environmental literacy for each age group. □ For ordinary adults, liv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practice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terms of the lesson topic and environmental literacy, respectively. □ Both ordinary people and experts evaluated practicing interaction as least important. ㅇ In reality, for adults who need non-formal or information education instead of formal education, practice of interaction shall be used as an important strategy. 2.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iteracy measurement for adults □ The authors searched through the major academic database and internet search engine Google Scholar using the following search terms: “environmental literacy,” “environmental knowledge,” and others. As a result, 22 studies and survey cases on environmental literacy measurements were identified. ㅇ Of the 22 search results, 13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Those whose study questions were not reported, theses not peer-reviewed, or surveys whose organization in charge is unclear were excluded. □ Details of 459 questions measuring environmental literacy suggested in the 13 cases were analyzed. ㅇ The number of questions asking the cognition level was the highest (41.2%), followed by behavior (33.7%) and affect questions (25.1%). ㅇ The draft was created after categorizing the questions fit to the study concept and having meetings with the research team. □ The draft was revised through the review of outside consultants and an online survey conducted among 100 participants. ㅇ For the environmental knowledge section, questions which over 95% or less than 30% of respondents answered correctly were deleted. ㅇ For the section of environmental affect and environmental behavior, reliability of questions was analyzed. Those whos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value is less than 0.7 were deleted. ㅇ The final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a total of 87 questions: environmental cognition (33), environmental affect (22), and environmental behavior (32). Ⅳ. Results 1. Overview □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adults aged from 20 and 60 nationwide from September 10, 2021 (Fri.) to September 16, 2021 (Thur.) by EMBRAIN Public. ㅇ Gender, age, and region-based sampling was used. 2. Questionnaire □ The environmental literacy measurements for adults include the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sections, aiming at examining the current environmental competences of Korean adults. □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parts: ① personal characteristics, ② environmental literacy, and ③ opinion on environmental policy. ㅇ Personal characteristics includ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and income) and behavior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how they obtain information, cultural worldview, motivation of environmental behavior, and subjective knowledge). 3. Study results □ A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ㅇ This study set five clusters by adopting the K-average clustering analysis method. □ The five clusters are classified into action-oriented, latent, skeptical, bystander, and green citizen clusters. ㅇ The action-oriented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emotion and practice literacy despite the low level of knowledge literacy (8.8% of the entire respondents). - Self-efficacy was stronger than other emotion literacy area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belief that environmental issues can be solved with one’s effort leads to practice. - Despite the low knowledge literacy, the level of subjective knowledge in terms of environmental knowledge was high. It means the respondents have self-confidence and belief in their competencies. - The average age was 51.3 and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having poor academic backgrounds (the percentage of those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was 31.8%) was high. ㅇ The latent cluster showed a mid level in all literacy areas (23.3% of the entire respondents). - They were swing voters whose viewpoint in terms of the environment-friendliness is not established. - They showed a certain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but continuous practice was not found. - Since practice literacy was at a high level, more environment-friendly behaviors could be found than others (i.e., skeptical or bystander clust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or field. - The female percentage (60.5%)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39.5%), and the average age was 47.1. - The percentage of housewives and those in simple labor positions is higher than other clusters. ㅇ The bystander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knowledge literacy but emotion and practice literacy were at a mid and low level, respectively (26.9% of the entire respondents). - Despite the high knowledge literacy, environmental efficacy was weak in all emotion literacy areas. ㆍEnvironmental efficacy means the belief in one’s competencies in understanding and taking action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such practice is helpful in addressing actual environmental issues. - The percentage of the highly educated was the highest (those having a university degree or higher is 75.8%) and the percentage of high income earners was relatively high (45.7% earns over five million KRW). - In terms of vocation, the percentage of students or those working in professional fields was high. - They preferred discussion or lecture in ter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methods. The percentage of people consum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via media (including both news reports and others) appeared higher than that of other clusters. ㅇ The bystander cluster showed low levels of literacy in all areas (14.4% of the entire respondents). - They had not only low environmental awareness, but also negative views sometimes. - They tended to show a strong belief in fatalism, seeing the nature unpredictable and thinking that all behavioral results occur by chance. ㆍThus, they considered danger is not preventable with individual or collective efforts. - The male percentage (68.8%)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31.3%), and the average age was the lowest. - The percentage of low-income households (32.6% earns less than two million KRW) was higher than other clusters. The percentage of the unmarried (50.0%) or those with no kids (51.4%) was high among the respondents. ㅇ The green citizen cluster displayed high levels of literacy in all areas (26.6% of the entire respondents). - It is the most idealistic group supported by knowledge, emotion, and practice in ter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 The highly educated percentage was relatively high and that of those in management or professional fields was high. - For them, th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ecame the highest ecological motivation among others for environmental behavior. - They had the highest level of information competency and consumed information from all sources evenly. 3. Strategies to enhance environmental literacy for each cluster □ Action-oriented cluster ㅇ It is necessary to guide them to practice environmental activity correctly by revising their incorrect environmental knowledge, since they evaluate themselves as being knowledgeable about the environment without a precise understanding. ㅇ It is necessary to process information to make it intuitive and easily understandable, since the average age and percentage of those with poor academic backgrounds are high in this cluster. ㅇ It is needed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campaigns on a regional base including a community or welfare center, since they like engaging in environmental campaigns and activities. A high percentage of them obtains information from the regional community. □ Latent cluster ㅇ Since this group have certain levels of knowledge and emotion, it can be expected that increased emotion literacy through proper intervention will lead to the rise in practice. ㅇ Grunig suggested involvement as a major factor to turn this type of cluster to active public. - It is necessary to reduce psychological distance while growing tangibility on environmental issues to enhance involvement. ㆍFor instance, since the percentage of females and housewives was high, their involvement could be enhanced if a message is sent to them, saying “Your children will soon face environmental issues”. ㅇ Basically, they consumed environmental information a lot through media, so developing media content to raise their emotional level is recommended. - Currently, there is a low possibility that they would actively consume environmental content. It is necessary to indirectly expose them to environment-related themes through embedded marketing or entertaining educational content. ㅇ It is expected that experience with children or a field trip opportunity will be effective due to the high percentage of housewives in the cluster. □ Skeptical cluster ㅇ People in this cluster show high knowledge literacy because of their awareness on social structural limits, but their cognition is not turned into behavior. ㅇ It is significant to deliver a message that gives self-confidence empowering them to overcome socio-environmental limitations. - If a case where environmental issues were solved through individual or collective efforts or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ractice is presented in a quantified way, it may be effective. ㅇ Since the level of their academic backgrounds and income was high along with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and professionals, people in this cluster have a possibility of becoming an evangelist in the environmental field as a leading opinion leader. - Hosting an environment-related workshop or seminar by workplace unit is recommended. □ Bystander cluster ㅇ It is needed to guide the improvement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eracy starting with emotion literacy. ㅇ People in this cluster have a high possibility of not participating in formal education setting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approach to create an environmental learning effect as a byproduct. ㅇ Experience or field trip programs along with a cultural or leisure activit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since they prefer such activities as members of a group whose average age is low and where the percentage of the unmarried is high. -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ir participation in an environmental activity as a cultural activity by creating a trend including plogging and the SNS challenge. □ Green citizen cluster ㅇ Instead of providing addition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use this cluster as semi-professionals in the environment field. ㅇ Training them as civic environmental specialists or scientists can be considered as they prefer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by directly engaging in the environmental issues within their region.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s 1. Conclusion □ Check the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of ordinary citizens ㅇ The overall levels of Korean citizens were high on average: knowledge literacy 5.20 out of 7.0, emotion literacy 5.13, and practice literacy 4.34. ㅇ Depending on environmental literacy levels, the existence of various clusters was confirmed within the adult group. - There was a gap in the environmental literacy level even within a socially similar group (e.g. age, vocation, etc.). - It is confirmed that there were gaps in environmental recognition and opinions on environmental policy among citizen clusters. ㆍThe difference in environmental literacy is not just a gap in individuals’ environmental competence, but also a meaningful factor affecting the environmental view or opinion on the environmental policy. 2. Implications □ This study provided fundamental data to determine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dults and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 Enhancing emotion literacy is important to boost the environmental practice of adults. - Strengthening information education is required to increase the educational effect on the adult generat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approache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rough cluster segmentation. 3. Limitations and follow-up research □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all unique cluster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ㅇ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cales that can be universally used as initial research based on adults. Clearly, there could be themes or practice area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ㅇ Future research may classify and present clusters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 Since an online survey cannot be equally accessible by all citizens, the sampling of the elderly or low-income households may be distorted or a certain group can be under- or over-represented. □ The actual effect of environmental educational approaches on each citizen cluster is not verified. ㅇ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approaches suggested in this study by conducting an in-depth or focus group interview in each cluster and explore more various, effective measurements.

시민과학을 적용한 환경문제 대응방안 연구

정행운,염정윤 한국환경연구원 20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1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현재 시민과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함 -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2014년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수행하는 과학작업으로 주로 전문적인 과학자와 과학기관과 협력하여 혹은 지도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옥스퍼드 영어사전, “Citizen Sciene“, 검색일:7.27) - 유럽시민과학백서(White Paper on Citizen Science for Europe)에서는 “일반 대중이 과학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지적 노력, 배경지식, 도구나 자원을 가지고 과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Eitzel et al., 2017; 고재경, 2019) ○ 앨런 어윈의 관점은 시민과학이 시민을 훈련 및 교육하고 필요한 지식을 수집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과정까지 확장 - 오늘날의 시민과학은 참여적 행동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형태로 규정(Veeckman and Temmerman, 2021) <표 1> 시민과학의 개념 자료: 고재경(2019), p.17을 저자 일부 수정. ○ 따라서 현재의 시민과학은 과학자가 전문 영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민의 도움을 받는 영역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맥락에서 시민이 스스로 전문성을 가진 존재로 논의되는 영역까지 모두 포괄(Bonney et al., 2016; 박진희, 2018). ■ 정책 제안 ○ 첫째, 환경 갈등 부분 - 대표적인 예는 ‘숙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민이 직접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한 것 - 환경 관련 이슈가 아닌 영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즉 배심원 제도도 비슷한 사례 ○ 둘째, 리빙랩 형태로서 국가 단위보다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 - 리빙랩은 소수 인원이 함께 문제를 제안하고 고민해서 해결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기는 힘듦 - 따라서 지역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에너지 자립마을’이 대표적 - 성남시에서는 친환경 행동 강화와 홍보를 노리는 ‘성남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을 운영 중 - 인천에서도 지역주민을 구성원의 50% 이상으로 한 ‘스마트 도시 리빙랩’을 소개하여 운영하면서 ICT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생활정책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공간을 운영 중 ○ 셋째, 정보 수집을 위한 시민과학 - 시민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면서 환경적인 정보를 광역의 범위에서 얻는 방법 - 예를 들면, 미세먼지 측정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특정 장소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정확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고, 원인에 관한 연구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음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염정윤,정행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0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 소통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가 경영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균형적인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기반(theory-driven)의 정책 소통 모형을 구축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소통 이론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 ○ 정책 소통의 개념 및 하위 영역 분류 및 정리 - 정책 소통은 정책 과정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책 홍보, 정부 홍보, 행정 홍보, 정책 PR, 행정 PR, 정부 PR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과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 마케팅, 공공 갈등관리, 언론관계, 쟁점관리, 위기관리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괄함 ○ 인접 분야에서의 활용되는 소통의 정의 및 이론적 모형 탐색 - 사회학: 공론장 이론, 협력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커뮤니케이션학: 정보 이론, SMCRE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성공적인 정보의 이동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PR학: 상황 이론, 조직-공중관계성 이론, 상호 지향성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계의 형성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행정학: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해외 정책 소통 사례 분석을 통한 함의 도출 - 프랑스 국가 공공 토론 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형평성, 근거기반 주장, 투명성, 중립성이라는 주요 4대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영국 국가 소통 서비스 사례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 기관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며, 홍보만이 소통의 전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환경부의 환경 정책 소통 활동 평가 및 제안점 제시 - 환경부는 정책 소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은 사안 홍보 중심의 단기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음 - 개선을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향후 정책 소통 연구 발전을 위한 개념적 모형 제시 - 정책 소통 모형의 개발은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 ■ 정책 제안 ○ 정책 소통은 정부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정책 홍보와는 구별되는 활동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만이 아닌 정책 구상부터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 정책 소통은 정책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계획되어야 함 - 정책 제정 이전의 소통은 문제를 의제의 제시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 과정 초기 단계부터 공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참여시켜야 함 ·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제설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제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정책 제정 이후의 정책 대상자와의 관계 구축과 증진을 목표로 함 · 미디어를 통해 정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갖춘 자생적 조직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정된 정책의 운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응적 소통이 이루어짐 ○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책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선택에 작용하는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의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소통 성과 지표의 재설정을 제안함 ○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림적 정보 처리 방식인 휴리스틱을 이용한 소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 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Ⅲ.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분배적 기후정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 필요 ㅇ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 기후변화적응 ㅇ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파악과 지원에 집중해옴 ㅇ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하며, 기존의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 필요 2.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ㅇ 절차적 기후정의: 현행 법제도는 환경정책 수립시의 의견 청취 등에 그치나, 많은 기후변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 ㅇ 생산적 기후정의: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등 자원의 투입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전환교육 필요 ㅇ 인정적 기후정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입안 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비인간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을 고려한 대응 필요 Ⅳ. 기후부정의 사례 검토 1. 기후부정의 사례 도출 ㅇ 학술 및 언론 영역에서의 기후정의 관련 텍스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취약계층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폭염과 한파,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건, 재난 및 재해, 대기환경 및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산업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사례를 분류함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보건 ㅇ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때문에 발생한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지역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재난 및 재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봄·가을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은 강수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의 심화가 예측됨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2014년 8월에 발생한 폭우 및 침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침수 발생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사회취약성 차이가 발견됨 □ 대기환경 및 교통 ㅇ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수의 연구로 확인됨 □ 해양 및 수자원 ㅇ 수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어종 변화, 적조 등 어업 피해와 해안침식과 범람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산업 및 에너지 ㅇ 에너지 생산/소비지역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 에너지 복지 등의 과제 확인 □ 기타 ㅇ 사회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특히 재난과 같은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의 태풍으로 인한 장기 정전 사례처럼 통상적인 대비와 대응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 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 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Ⅲ.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Setting and implementation of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ㅇ The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re not stipulated by law or enforcement decree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its subsidiary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of the 2030 Reduction Roadmap”. ㅇ Specific regulations including detail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ㅇ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ability to pay, and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itiga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Current adaptation polic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n health and disaster issues,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health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nd that reflect impacts and traits unique to climate change do not exi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of the current health and disaster policy and climate change policy. 2.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Climate Justic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imited to the hearing process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ut since most climate change policy requires changes and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and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is need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ㅇ Production Climate Justic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ut the transi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the stage of resource input including the fossil fuels is necessary, and also consider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at target industries of the transition is needed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I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explores more assertive and future-oriented ways when formulating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ke the entire ecosystem of all living thing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to account is needed. Ⅳ. Case Studies on Climate Justice and Injustice 1. Identification of cas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According to a big-data analysis of texts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academia and media, Climate Justice is strongly related to inequality, polarization, and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ㅇ Based on the analy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areas: health, disasters,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ocean and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and energy. 2. Analysis of case studies by area □ Health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aths by heat waves and cold wa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equality were recognized between age groups and regions. □ Disasters ㅇ According to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the precipitation in spring and autumn will decline and drought will increase, while increased precipitation and heavy rains are predicted in the summer, which will contribute to intensifying the seasonal and regional patterns of disasters. ㅇ According to a case study of heavy rains and flooding that occurred in August 2014 in Gijang-Gun, Busan,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al vulnerability between the flooded areas and non-flooded areas even in the same town. □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ㅇ Fine dust: With concerns about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air stagn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climate change, cor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amage due to fine dust were found by a number of studies. □ Ocean and water resources ㅇ Changes in local fisheries’ species makeup and red tides caused by increasing ocean temperatures and the sea level rise along with coastal erosion and flooding are expected disasters, but there are no specific measures suggested as these are long-term changes. □ Industry and energy ㅇ Regional imbalance between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lated issues including health problems and energy welfare were recognized. □ Other issues ㅇ Social System: Climate change impacts, especially short-term impacts such as disasters, can cause not only the paralysis of the response systems but also the breakdown of the social systems on the whole as seen in the case of a long-term power outage due to a typhoon in Chiba Prefecture, Japan in September 2019, and thi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 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 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

친환경 시민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적 휴리스틱 활용방안 연구

이정석,염정윤,김태현,정행운,김희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그간 의존해왔던 규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이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와 같은 경우는 제재가 쉽지 않아 결국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만 함 □ 결국 개인의 친환경성 내재화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내용 □ 휴리스틱 개념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오래전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 출간한 「행정 행위(Administrative Behavior, 1947」라는 저작을 통해 구체화됨 □ 카너먼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는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1974)」이라는 저작을 통해, 인간 행동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특이한 편향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 실험을 통해 밝힘 □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1979년 발표한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전망이론: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의사결정 분석, 1979)”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합리적 인간을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인간을 그려내었던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 2017년에는 시카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가 행동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적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3. 본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Ⅱ. 휴리스틱과 넛지 1. 휴리스틱과 넛지 □ 휴리스틱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총 6가지의 넛지를 살펴보고, 추후 친환경 넛지 실험에 활용하여 넛지의 친환경 정책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2. 넛지의 운용 □ 디폴트(Default) ㅇ 디폴트는 특별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심리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이용함 ㅇ 사람들의 선택을 설계함에 있어 디폴트는 거부 비율을 줄이고, 특히 선택 옵션이 많거나 선택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앵커링(Anchoring) ㅇ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anchor)는 배를 정박시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닻을 의미함 ㅇ 따라서 앵커링 효과란, 판단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판단할 때 의도된 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라벨링(Labelling) ㅇ 라벨링 효과는 어떠한 사람이나 상품, 정책 등이 ‘~한 것이다’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효과임. ㅇ 각종 식품에 친환경 마크나 상품에 붙어 있는 재활용 마크가 바로 라벨링을 활용한 넛지 정책임 □ 사회적 규범(Social Norm) ㅇ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사회적 규범에 따른 판단 또는 ‘동조현상’이라고 함 ㅇ 사회적 규범은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듦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ㅇ 심리적 거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해석 또한 달라짐을 의미하며,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라고도 함 ㅇ 심리적 거리란, 실제적인 공간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시간적 거리·확률적 거리 등 다양한 거리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임 □ 프레이밍(Framing) ㅇ 프레이밍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특정한 틀을 씌우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사건이나 대상에 유사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임 ㅇ 사람들에게 북극과 북극곰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나중에 북극이라는 말만 들어도 북극곰을 함께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임 3. 넛지의 윤리성 □ 가장 대표적인 넛지 비판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침해’임 ㅇ 넛지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조종(Manipulate)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것임 ㅇ 사실상 담배, 술, 교통안전 등 정부는 끊임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넛지가 가지는 문제는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임 ㅇ 자유의지 침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으나 과도한 정보의 홍수로 인한 피로 역시도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넛지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 또 다른 비판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지만, 내용상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임 ㅇ 넛지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은 넛지가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 방향이 ‘올바른 것’ 혹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라는 가정이 넛지에 깔려 있기 때문임 ㅇ 넛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공공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임 ㅇ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부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짐 - 정부가 넛지를 정책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넛지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 스스로 넛지를 지지하거나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반대할 수 있도록 정보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함 4. 넛지의 해외 활용 사례 □ 영국 ㅇ 2010년 설립된 영국 BIT(Behavioral Insights Team)는 행동주의 통찰력을 정책에 접목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임 ㅇ 일명 ‘넛지 팀(Nudge Team)’이라고도 불리며 현실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고 정책개선을 주도하는 국가정책연구소로서 활약하고 있음 ㅇ 그 외 환경·식품농무부, 방송통신실, 교통부, 식품청, 금융감독원, 공공보건부, 가스 및 전기국, 노동연금부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 ㅇ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백악관 사회행동주의과학팀, 평가과학국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단위에서는 아동가족부, 노동부, 농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세청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ㅇ 지역정부 수준에서는 시카고,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호주 ㅇ 연방정부에서는 BETA(Behavioral Economic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에서 공공서비스 활성화 도모를 위한 넛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ㅇ 정부부처 수준에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에너지환경부, 보건부, 직업·중소기업부, 호주세무서, 사회서비스부, 휴먼서비스부에서 넛지 실험을 활용하고 있음 ㅇ 주 정부부처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 ㅇ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영향과 혁신부서, 국세청, 혁신연구소, 국방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ㅇ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에너지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바 있음 □ 싱가포르 ㅇ 중앙정부 수준에서 환경수산자원부, 공공서비스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육상교통국, 내무부, 국세청, 보건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 페루 ㅇ 페루에서는 마인듀랩이라는 실험실을 통해 교육부문에서 넛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 □ 해외사례 종합비교 Ⅲ. 넛지 인식조사 1. 인식조사 설계 □ 실험대상 - 본 설문 실험은 2020년 5월 26일(화)부터 2020년 7월 29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함 - 참석인원은 총 1,020명이며 3회에 나누어 진행함 - 회차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표본은 60명, 2차 표본은 300명, 3차 표본은 360명이고, 우리나라 20~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 응답자 특성 - 총 응답자 수는 1,020명이며 남성 510명, 여성 510명으로 구성됨 -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각 20% 비율로 동등하게 분포됨 - 지역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함 - 최종학력은 정규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선택지를 두었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이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소득수준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정부기관을 신뢰하는 정도는 보통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이 35.8%였음 - 정치 성향은 중도가 36.9%로 가장 많았고, 진보가 33.5%로 두 번째로 많았음 2.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환경과 나의 관계성(82.5%)’, ‘의미(82.0%)’, ‘중요성(82.5%)’에서는 모두 80%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환경 정보에 대한 관심(65.0%)’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측면(64.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음 □ 저항 성향 - ‘의무나 규칙에 대한 거부반응(65.1%)’이나 ‘누군가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반항심 (70.4%)’, ‘하도록 강요받을 때의 반항심(56.7%)’, ‘사회 규범이나 의무 불복종에 대한 흥미 여부(64.9%)’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긍정 답변이 모두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넛지에 대한 인식 □ 넛지에 대한 인식 - ‘넛지를 들어본 적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2%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응답자가 넛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넛지 인지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넛지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넛지를 통한 정부와 기업의 개입 효과에 대한 인식 - 정부와 기업이 넛지를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모두 75%를 넘김 - 정부의 넛지를 통한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82.6%)이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비율 (76.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넛지를 통한 개인 이익 또는 복지 증가에 대한 인식 - 정부가 넛지를 통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복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66.1%이고, 기업이 개인의 이익이나 복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56.8%임 □ 넛지를 통한 정보 부족 및 불확실한 결과의 개선 가능성 - 정부 또는 기업의 넛지를 통한 개입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는 정부와 기업 상관없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정부: 76.8%, 기업: 75.6%) □ 넛지의 공공성 추구에 대한 의견 - 넛지를 사용하여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이 개입이 ‘공공성을 추구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넛지 정책 도입 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 정부가 넛지 정책을 도입한다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는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4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활용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비용 절감 문제에 대한 응답비율은(7.9%) 낮게 나타남 □ 넛지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 - 넛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언급되는 비판 중에서 어떤 비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5.8%가 ‘넛지를 활용한 정책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낮은 3.3%는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의 필요성 - ‘친환경적인 행동 유도를 위해 넛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이 8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친환경적 행동 증진을 위한 수단 - 친환경적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환경 캠페인(47.9%)’, ‘넛지(30.2%)’, ‘환경교육(21.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4. 정부와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예시들 중에서는 ‘제품 포장재의 재질, 재활용 가능성, 분리수거의 편의성’ 등을 수치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방향이 93.6%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음 □ 기업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기업의 넛지 마케팅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넛지 활용 정책에 대한 지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5. 시사점 □ 넛지와 친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 정부의 넛지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넛지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개인의 행동이 통제된다고 해도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 □ 노령층과 여성에 대한 특징 - 노령층으로 갈수록 개인 선택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넛지의 필요성에 더 공감함 □ 환경 관여도, 저항 성향, 직관적/체계적 의사결정 성향에 따른 넛지에 대한 인식 차이 - 환경 관여도가 높을수록 넛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넛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Ⅳ. 넛지 실험 1. 디폴트(Default): 친환경 소식지 수신 □ 실험 결과 디폴트 효과가 발견됨. - 즉, ‘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 설정이 없거나 ‘비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동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χ² = 42.63, p < .001) - 구체적으로 동의 디폴트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의 58.2%가 환경 소식지 구독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50.6%가 동의한 통제집단이나 33.5%가 동의한 비동의 디폴트에 비해 높은 수치였음 2. 앵커링(Anchoring):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기부금 □ 실험 결과 적정 기부 금액과 기부 의도 금액 모두 제시 기준점에 따라 평균 응답값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구체적으로 적정 기부 금액의 경우 1,000원 단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집단은 평균 2,691.82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집단은 9,369.09원, 1만 원 단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집단은 1만 2,504.05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함 3. 라벨링(Labeling):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 실험 결과 부정적 정책 명칭을 제시한 집단의 동의 비율이 중립적 명칭이나 긍정적 명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립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55.5%, 비동의가 44.5%로 나타났고 긍정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56.8%, 비동의가 43.2%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60.9%, 비동의가 39.1%로 다른 명칭에 비해 동의는 증가하고 비동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χ² = 1.45, p = .484) 4.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전기차 구매, 모바일 영수증 사용 □ 실험 결과 전기차 구매의 경우 규범이 포함된 메시지에 노출된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가 통제집단에 비해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 = 9.78, p < .001), 태도와 행동 의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긍정적 믿음-태도-행동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해본 결과,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에서 통제집단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5.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승용차 5부제 참여,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운동 참여 □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실험집단별 응답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매개 분석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분석 결과 실험집단A의 효괏값이 -.21(95% 신뢰구간[-.41, -.002])로, 환경 문제와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조절한 실험물에 노출된 집단이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승용차 5부제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6. 프레이밍(Framing):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실내 적정 온도 준수 □ 1등급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실험집단별 응답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매개 분석 결과 역시 메시지의 차이가 1등급 제품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믿음-태도-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 실험 결과 종합 □ 첫째, 넛지의 효과는 강력하나 이를 활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6가지 넛지는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강한 넛지와 완화된 넛지로 구분할 수 있음 ㆍ디폴트, 앵커링, 라벨링은 강한 넛지로 사람들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임 ㆍ강한 넛지는 인간을 수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정책 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선택 상황을 설계함 ㆍ인지적 노력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넛지는 적절한 개입 효과를 이끌어냄 - 완화된 넛지는 강한 넛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활용하는 설득 전략이지만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ㆍ완화된 넛지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단순한 휴리스틱(Simple Heuristics)을 활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증대시키는 것임 □ 넛지의 효과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사회적 규범 실험의 경우 전기차 구매와 모바일 영수증 이용의 두 가지 주제를 활용해 실험물을 제작함 ㆍ연구 결과, 전기차 구매 상황에서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긍정적 믿음만을 증가시켰지만, 모바일 영수증 이용 상황에서는 긍정적 믿음과 긍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ㆍ다시 말해 전기차 구매 상황에 비해 모바일 영수증 이용 상황에서 넛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넛지가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에 앞서 정교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 함 -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넛지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과학적 정책 설계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넛지 정책의 효과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Ⅴ. 넛지를 고려한 환경정책 설계 1. 기존 환경정책의 넛지 도입 가능성 □ 첫째,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환경정책은 그 특성상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다루어야 함 - 달리 표현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임 □ 둘째, 넛지는 아직 신생 정책 수단이므로 넛지 사용을 통한 정책 결과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넛지의 정책 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 □ 셋째, 넛지가 애초 달성하려고 했던 정책 효과와는 다른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만약 정책 담당자가 넛지를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제때 내게끔 하려는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 실수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뜻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넷째, 넛지는 사람들 개개인의 참된 선호를 기초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선호를 토대로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넛지를 통한 정책 담당자의 개입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다섯째, 넛지가 기존 정책 수단과 적정한 수준에서 혼합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함 - 넛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보조금 또는 세금 등 기존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부재한 상황임 - 넛지는 전통적 정책 수단과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보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넛지와 전통적 정책 수단이 어떠한 조건에서 적정 수준으로 혼합 가능한지를 앞으로 찾아야 함 □ 넛지는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넛지가 가정하는 근본적 명제는 ‘가부장적 개입주의(Paternalistic Interventionism)’임. - 가부장적 개입주의란, 정부와 같이 사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 공적 주체가 시민 또는 일반 대중의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임 2. 환경정책 설계 방향 □ 첫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공급 또는 관리해나가야 하는 환경정책의 기본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 □ 둘째, 환경정책 분야에서 넛지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과학적 결과를 축적해야 함 □ 셋째, 환경정책 분야의 넛지 활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함 □ 넷째, 환경정책 세부 분야에 따라 시민의 진정한 선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다섯째, 환경정책 부문에서 기존 정책 수단과 넛지가 적절히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함 □ 여섯째, 환경정책 넛지 활용의 윤리적 측면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 3. 시사점 □ 첫째, 사람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휴리스틱과 넛지에 대한 연구가 사람의 감정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대응도 연구해야 함 □ 셋째,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험할 초고령사회에서 넛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 분야인 환경정책 부문에서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넛지라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해외 사례조사, 넛지에 관한 시민 대상 인식조사 및 실험 결과를 총망라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 제2장에서는 넛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6개국 사례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넛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조사함 - 제4장에서는 6가지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검증함 - 제5장에서는 환경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 및 요약함 2. 정책 제언 □ 첫째, 넛지는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환경정책은 경제학에서 주로 지적하는 이슈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하는 환경서비스를 다루는 정책임 - 넛지를 통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분명 여타 정책 부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둘째, 넛지에 관해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야 함 -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산출된 연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험실의 실험을 통한 내적 타당도 그리고 현장의 경험과 관찰을 통한 외적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는 실험 결과 축적이 필요함 □ 셋째, 넛지는 사람들의 학습을 기초로 한 여타 정책 수단과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함 - 넛지는 사람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로 직관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수단임 - 정부는 사람들의 학습과 실수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환경교육이나 환경 캠페인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수단으로서 넛지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음 □ 넷째, 넛지의 적용에 앞서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 - 넛지라는 정책 수단을 적용하기에 앞서 넛지에 대한 비판 또는 한계를 보완 및 극복하는 길은, 여타 정책 수단이 당면한 과제와 마찬가지인 시민의 진정한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된 선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함 □ 다섯째, 넛지는 다른 정책 수단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함 - 넛지를 활용함에 있어 여타 통상적인 정책 수단과 목적 달성에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려는 연구와 고민이 꼭 필요 □ 마지막으로, 넛지는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해야 함 - 넛지는 최대한 투명하고 최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atter of how citizens’ pro-environmental behaviors could be guided by using various nudge tools. - Nudges are basically based on heuristics, which can be defined as a kind of method working in the human mind to discover shortcuts to respond to new or uncertain problems. □ Broadly, the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is investigating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conventional nudge policy in six distinguishing countries, which are the UK, the USA, Australia, Canada, Singapore, and Peru. - The general nudge policies of those countries are described and compared particularly in respect to nudge’s significance, goal, identity, and boundary. - Those countries recognize that nudge should be one of the essential policy tools to be implemented especially towards the living of citizens. - Also, the operation of nudge policies in those countries can be characterized as the decentralized model that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ower level units tend more to initiate nudge as policy instrument than upper level units do. □ The second part of the research is surveying the perception of citizens on the diverse aspects of nudge. - The survey was designed to cover various age groups from twenties to fifties (1,020 persons in total). - And the survey questionnaires include the ongoing crucial issues of nudge. For example, they included questions such as: Do you believe government’s or company’s nudge intervention will improve your benefits or welfares? And what do you believe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when using nudge in public policy? □ The third part of the research includes some experiments with citizens. -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based on six particular nudges, which are 1) default, 2) anchoring, 3) labeling, 4) social norm, 5) psychological distance, and 6) framing, were designed cautiously and then suggested to the general public. - All those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are related to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citizens, such as reducing plastic use,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using mobile receipts, and participating in the zero-waste movement. - Basically 1,020 peopl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hich were the control group, treatment (A) group, and treatment (B) group. - A special stimulus or a specially prepared question grounded on a particular nudge was given to the treatment (A) or (B) group. However, that stimulus was not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 By interpreting statistically the citizens’ answers to the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ment groups. - Statistically speaking, the default and anchoring experiments have generated strongly significant outcomes, the social norm and psychological distance experiments have produced partially significant results, and the labelling and framing experiments have not generated any significant outcomes. □ In brief, the research recommends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trying to adopt and utilize nudge as policy instrument. - Nudge should be designed to induce people’s automatic reactions. - The results of experiments should be tested in the real life situation. - Pro-environmental nudges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non-rivalry, irrevocability, etc. - Nudg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ontext of situation, so it is crucial to establish its own knowledge base including database. - The best mix of policy tools, such as nudge with tax or nudge with subsidy, should be explored and evaluated. - The ethical issues of nudge, such as guaranteeing an individual’s freedom of choice, should be assessed whenever nudge is applied.

팬데믹 감염병 시대 도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스키마 연구

이정석,정행운,염정윤,김고운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 간 만남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오랜 기간 격리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등의 정신적 고통, 일명 ‘코로나 블루’를 생태계서비스를 통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시민들은 도시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므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아울러 우울감 및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시민이 생태계를 방문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도시 생태계서비스 이용과 관리현황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분석도구 및 연구방법 1. 분석도구 □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도시 시민들의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스키마 개념을 도입하였다. ㅇ ‘스키마’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용어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어떤 대상에 대한 범주화된 인상이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도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도시 시민들의 스키마이므로, ㅇ 한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라는 장소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ㅇ 사람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초점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 서울의 생태계서비스를 이용 빈도, 주거 형태, 우울 증세 여부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용자들로 구성된 세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1번씩 총 3번의 초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ㅇ 덧붙여, 자연 치유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두 사람의 전문가를 통해 초점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ㅇ 추가적으로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적으로 서울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 조사를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 첫 번째 연구주제인 ‘팬데믹 감염병 시대 도시 생태계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ㅇ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 생태계, 즉 도시 내 공원, 숲, 산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휴식처 그리고 오랜 시간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즉 안정감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주제인 ‘도시 생활방역 차원에서 생태계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한 대답은, ㅇ 도시 생태계는 도시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가 팬데믹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방역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특히, ‘코로나 블루’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한 세 번째 연구주제인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함에 있어 향후 국가 정책/도시 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이 생태계 이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한 생태계 이용지침 또는 생태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Ⅳ. 연구 한계 □ 본 연구의 관심 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서울 외에도 여러 도시들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Ⅰ. Research Goal and Background 1. Research goal □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such a claim that ‘Corona Blue’ which is people’s psychological sufferings, such as a feeling of depression or anxiety, due particularly to the national social distance policy could be alleviated by ecosystem services. So this study has focused on proving that claim grounded on the collected empirical data. 2. Research background □ Because many people in the world live together in urban areas including cities of various siz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s. ㅇ One is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should be implemented preemptively towards urban areas. ㅇ The other is that more citizens are expected to visit urban ecosystems in order to reduce their psychological stresses occurr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Thus, the current ecosystem management performed in urban areas must be reevaluated based on the above two standpoints. Ⅱ. Research Instrument and Method 1. Research instrument □ In order to figure out the perspective of citizens on urban ecosystems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this study adopts the concept of schema. ㅇ Although the term ‘schema’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what a specific type of study intends, its essential meaning could be summarized simply in such a way that schema is the categorized impression or knowledge of a person towards a certain object. 2. Research method □ To analyze the schema of citizens on urban ecosystems, this study selects Seoul, the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y, as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d adopts focus group interview (FGI) as the major method of the study. □ Based on the type of participant, such as whether the person is living alone, visits ecosystems often, or has a symptom of depression, a total of three FGIs were executed. ㅇ After those three FGIs, two experts, one of whom is a natural healing professional and the other is a psychiatrist, were consulted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FGIs. ㅇ In addition, 200 citizens in Seoul have been surveyed online on their preferences in order to establish a user-guideline on urban ecosystems. Ⅲ. Research Outcome and Policy Implication □ Regarding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hat kind of meaning towards urban ecosystems can be given to citizens particularly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citizens in Seoul regard urban ecosystems as the safe place where they can take a rest anytime and alleviate their accumulated stresses coming from enduring the COVID-19 pandemic. □ With respect to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hat type of benefit generated from urban ecosystems can be suggested when considering such an imminent requirement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should be implemented preemptively towards urban areas,” it can be maintained that urban ecosystems could be one of the crucial components helping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because they provide useful space that can enhance the immune system of citizens by strengthen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people. □ Lastly, regarding the third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what issues must be dealt with in the future as public policy or in urban planning if more ecosystems should be supplied and managed in urban areas,” it can be summarized as in the following table, which is a guideline for providers on how to use urban ecosystems. Ⅳ. Research Limitation □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outcomes of the study because the study has limited its target area to Seoul. Therefore, studies focusing on various target area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

염정윤,임채은,정행운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조공장,정우현,정행운,이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KEI 북한환경동향 2018년

이현우,정성운,정행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정우현,최기철,이승민,정행운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국민 불안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최근 수년간 관련 예산이 급증 추세 -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5년 2천억 원대 ⇒ ’16년 이래 매년 30~50% 증가 ⇒ ’19년 1조 원 초과 ⇒ ’20년 2조 2천억 원대 ⇒ ’23년~ 4조 원 초과 전망 ㅇ 예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재정성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 정책 연혁 및 개관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2016년 이래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 옴 - ’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이래 ’19년까지 연이어 4개의 대책, 1개의 종합계획, 3개의 특별법 제정 ❏ 정책목표의 변천 ㅇ 관련 대책·계획 수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의 정책목표도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 - 오염도(미세먼지 농도), 배출량 감축 등을 지표로 활용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 환경분야 예산의 구성 및 추이 ㅇ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급증에 따라 환경 분야 총 예산 규모도 가파른 성장세 - 환경분야 예산: ’13~’18년 6조 원대 ⇒ ’19년 7.4조 원 ⇒ ’20년 9조 원 - 향후에도 수년간 성장세 유지 전망: ⇒ ’24년 12.6조 원1)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ㅇ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 - 총 16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에 77.8%의 예산 편중 (’20년 기준) ·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9,686억 원 (42.6%)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8,002억 원 (35.2%) - 특히 전기·수소차 예산 비중은 ’20년 51.0% ⇒ ’24년 81.4%까지 증가할 전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다양화 검토 및 재정성과 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사업 구조 조정이 바람직 ㅇ ‘대기개선 추진대책’ 세부사업의 개편 필요 - 급격한 양적 성장: ’15년 약 1,000억 ⇒ ’20년 9,700억 (환경분야 총 예산의 10% 이상 차지) · 갑작스런 양적 성장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정성과 관리 강화 필요 - 사업명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운행차 저공해사업, 배출사업장, 생활오염원 관리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 혼재 ⇒ 내역사업의 분류·통합 및 성과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정리 필요 ㅇ 성과지표의 개선 - 성과계획서(’20) 상 총 14개 성과지표 설정: 수송부문 6개, 산업부문 4개 - 산업부문 성과지표에 개선의 여지: 배출저감 관련 결과지표 보강 Ⅲ.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 미세먼지 오염도 지표 ㅇ 정책·재정투입 증가 시작된 ’15~16년 기준으로 분석 -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추세 존재하나, 저감목표 달성에 충분치 않아 지속적인 정책 및 투자 강화 필요 ❏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ㅇ 국내 배출량 감축은 정책의 핵심 타깃이므로 면밀한 점검 필요 - 현재 활용가능한 ’17년 배출량 공식자료로는 정책성과 검토에 한계. 공식통계 생산시기를 앞당길 필요 ❏ 미세먼지 고농도일수 지표 ㅇ 대체로 ‘좋음’ 일수 증가 및 ‘보통’ 일수 감소, ‘나쁨’ 이상 일수 정체 추세 ※ 다만 ’19년 국외 유입,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 ㅇ 건강영향 등 고려할 때 고농도일수의 중요성 높아, 정책지표로 적극 활용 필요 ❏ 정책물량 지표: 친환경차 보급 물량 ㅇ 재정투입에 따라 보급성과도 급증 중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지속 필요 - 다만 보조금이라는 재정수단에 의존을 줄여갈 전략적 접근이 중요 2. 정책부문별 검토 ❏ 정책부문별 주요 정책 및 예산 검토 ㅇ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 체계상의 부문별로 정책 내용과 관련 예산 검토 - 환경 분야 대기프로그램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시 타부문·타부처 예산 검토 3. 재원배분의 검토 ❏ 감축효과를 고려한 부문 간 재원배분의 검토 ㅇ 정책부문별 배출량 및 삭감목표량 비중과 예산편성 상의 비중을 비교 ※ 사회적 총비용 등 고려한 엄밀한 분석은 아니며, 배출 비중과 예산 비중의 부문별 비교를 참고삼아 재원배분의 합리성 점검 목적 ㅇ 수송부문의 예산 편중 두드러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거의 절반, 환경분야 관련 예산의 약 3/4 - 배출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대기오염에서 중요성 높으며,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한 산업적·전략적 가치 높아 정책적 우선순위 높음 - 그럼에도, 수송부문에 지나친 편중보다는 타부문의 주력사업 발굴하여 재원배분의 다각화 모색이 바람직 ㅇ 산업부문은 배출감축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비해 재정투자는 수송부문의 1/5 수준 - 산업부문은 규제 위주로 재정소요가 적은 특징 있으나, 미세먼지 정책수요와 예산규모가 급증한 지금 산업배출관리의 혁신을 앞당겨 미세먼지 성과로 연결할 사업발굴 모색 필요 ㅇ 기타 에너지전환의 사회영향 완화(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에도 재원배분 다각화로 종합적인 정책 추구 필요 ❏ 감축효율을 고려한 정책수단간 검토 ㅇ 미세먼지 관련 주요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을 비교: 국고보조금 투입액 대비 오염물질 감축량 ※ 사회적 총비용을 고려한 엄밀한 비용효과 분석은 아니며, 국고투입액만을 고려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운행차 저공해사업, 사업장 저녹스버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등의 보조사업 분석 ㅇ 경유차 관련 보조사업에 비해 전기·수소차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이 낮은 편 - 다만 전기·수소차의 기후대응, 미래산업 가치 등에도 주목 필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더욱 낮은 재정효율 - 경유차 관련 보조금(특히 건설기계 관련), 사업장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재정효율이 좋은 편으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 종합 및 결론 ㅇ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재정투입이 증가한 ’16년 이래 오염도 개선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투자 필요 ㅇ 급증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성과와 효율을 담보할 필요 - 재정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지표 개선 등 필요 ㅇ 재원배분에 있어 특히 수송부문에 편중된 구조로, 산업, 건강 부문으로의 다각화 모색 필요 ㅇ 보조사업 중에서는 전기·수소차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이 비교적 낮고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수소차의 감축효율이 낮게 나타나 검토 필요 - 다만 기후대응, 미래산업 등 미세먼지 외의 가치 고려 필요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ㅇ 미세먼지 재정의 신규 영향요인: 코로나19 및 그린뉴딜 - 친환경차 등 미세먼지 재정의 주요 부문이 그린뉴딜 관점으로 재편성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성과 관리와 모니터링 준비 필요 Ⅰ. Research Background and Goals ㅇ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anxiety and attention to the fine dust problem, the national budget related to fine dust has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 The Air Quality Program budget: · until 2015: KRW 200~300 billion · since 2016: increased by 30~50% every year · 2019: surpassed KRW 1 trillion · 2020: over KRW 2.2 trillion · by 2023: will surpass KRW 4 trillion ㅇ For the soaring fine dust budget we need to ensure the fiscal performance and efficiency and set a rational direction for fiscal management. - This research aims to offer insight and advice on the fiscal management of fine dust budget, focusing on the tracking of fiscal performances, the budget allo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ensure the fiscal performance. Ⅱ. Overview of Fine Dust Policy and Budget 1. Policy Overview ㅇ The national fine dust policy was reinforced several times since 2016. - Since 『The Special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 was first enacted in 2016, additional 4 plans and 1 comprehensive plan, and 3 special acts wer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fine dust response. - Accordingly the policy goals were repeatedly tightened, in terms of the fine dust concentration in the air, and emission abatement. 2. Budget Overview ❏ Environmental Budget ㅇ As the fine dust response budget soared, the total budget in the environmental area also showed a sharp rise. ※ KRW 6~7 trillion (2013~18) ⇒ 7.4 trillion (2019) ⇒ 9 trillion (2020) ⇒ 12.6 trillion (2024, projection) ❏ Air Quality Program Budget ㅇ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to a small number of sub-programs: - 42.6% on “air quality improvement” sub-program - 35.2% on “EV and the charging infrastructure” sub-program ㅇ Particularly, the “air quality improvement” sub-program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a structure that will commensurate with the steep growth in budget scale. ※ KRW 100 bill (2015) ⇒ 970 bill (2020) - Current program title is too comprehensive and ambiguous, and in fact covers a variety of heterogeneous projects related vehicles, industries, or urban emitters. - Need to break down into manageable units with clear goals, which is suitable for performance management. Ⅲ. Analysis of Fine Dust Response Budget 1. Review of Policy Performance and the Indicators ❏ Pollution Concentration ㅇ The fine dust concentration shows a sign of improvement; though the trend is likely not sufficient to meet the policy goal. ❏ Pollution Emission ㅇ The analysis is limited due to the delay in production of official statistics. - As domestic emission is the essential target of fine dust policy, we need to be expedite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and keep an eye on the fiscal performance in terms of emission abatement. ❏ Days of High Concentration ㅇ Largely, the low concentration days show an increase, the medium conc. days decrease, and the high and very high conc. days are stagnant. ㅇ As the days of high concentration is related to the health effects, we need to make more use of it as the policy performance indicator. ❏ Policy Output: Disseminating the Green Vehicles ㅇ As a large sum of budget is allocated for the subsidy programs, the green vehicles (electric vehicle(EV), hydrogen fuel cell vehicle(FCEV), etc) are beginning to increase on the road; still a heavy fiscal investment seems necessary to meet the ambitious policy goal. ㅇ Also, the green vehicle policy needs a strategic improvement to reduce the fiscal burden of subsidy programs, i.e. adopting more of the regulatory approach. 2. Sectoral Review of Fine Dust Policy ㅇ The major policy contents in the 『The Comperhensive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2019.11) and the related national budgets were reviewed, according the policy sectors defined in the Comprehensive Plan. 3. Review of Budget Allocation ❏ Review of Budget Allocation across Policy Sectors considering Abatement Effectiveness ㅇ Compared the share in emission & abatement goal to the share in budget across the policy sectors of transport, industrial, power generation, health protection, etc. ㅇ Transport sector : - Almost a half of estimated fine dust-related budget is allocated. · which can be in part explained by its large share in domestic emission abatement, its notable pollution contrib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arge cities, and its strategic industrial value related to early entry into the world market of future vehicles. - Still it is desirable to diversify the budget allocation to expand other sectors as industrial, health protection, etc. ㅇ Industrial sector: - Compared to its considerable share in emission abatement, the budget allocation amounts to only around 1/5 of the transport sector. · which can be in part explained by the fact that industrial abatement is mainly based on regulatory approach, that doest not require much of fiscal expenditure. - Yet it is desirable to discover and invest in projects to expedite innovations in the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and results in fine dust abatement outcomes. ❏ Review of Budget Allocation across Policy Tools considering Abatement Efficiency ㅇ Analyzed the efficiency (emission abatement / national spending) for major subsidy programs related to fine dust: - subsidies for purchasing the EV and HFCV, for early scrapping of diesel vehicles, for emission control devices as DPF, for industrial low-NOx burner, and for household low-NOx boiler. ㅇ The abatement efficiency of subsidy programs related to diesel vehicles (esp. the construction machineries), and low-NOx burners and boilers tends to be higher than the EV & HFCV subsidies. - Need to consider increasing the budget for programs showing higher efficiency.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Since the fine dust policy and budget began to grow sharply in 2016, related outcomes are now beginning to appear, including the sign of improvement in pollution concentration. ㅇ We need to further ensure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the soaring fine dust budget, by reorganizing the budget program structure and the performance indicators. ㅇ The fine dust budget is rather disproportionately allocated to the transport sector, of which a large sum is dedicated to the subsidies for EV & FCEV. - Needs to diversify towards sectors of industrial, health protection, etc. ㅇ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sidy programs, the abatement efficiency of EV & FCEV subsidies appears to be low, especially for the plug-in hybrid and FC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