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질 하위 영역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을 중심으로

정해식 ( Hae Sik Jung ),안상훈 ( Sang Hoon Ah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2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사회의 질(social quality)``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This study aims to fatho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ecurity and social cohesion which are two sub-domains of Social Qualit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welfare state. In order to grasp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tudy adopted welfare status theory and measured socio-economic resources of individuals via the status as welfare beneficiary and welfare taxpayer. The study postulates a theoretical model that the socio-economic security domain affects the social cohesion domain. In order to verity the theoretical hypothesis, this study utilized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SEM) using social survey data conducted in year 2008. Recognition of social trust was included as the core index of social cohesion, and welfare statuses, socio-economic security and social trust were inserted in the sequence. Result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resource in regards to welfare status of right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o-economic security, whereas it had no significant relations in regards to welfare status of duties. The recognition of socio-economic security derived from statu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cognition of social trust. Also, the recognition of socio-eocnomic security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trust. Conclusively, among the two sub-domains of Social Quality, the study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domain has influence on social cohesion domain. Such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social cohesion in Korea, more delicate arrangement of welfare institutions are required.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실제와 인식의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정해식(Jung, Hae Sik),송치호(Song, Chiho),백승호(Baek, Seung Ho)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실제와 인식의 비관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국가의 불평등 수준과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자료는 2009년 국제사회조사의 4차 불평등 모듈이고, 분석방법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짐을 확인했다. 즉,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사람들이 세대 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개인의 소득지위가 낮을수록 세대 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젊은 세대일수록, 별거 · 이혼 · 사별 또는 독신(비혼)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세대 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을 낮추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ifference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SM).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level social inequality and pessimistic perception of ISM,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social stratification literature. Using data from Social Inequality Module in 2009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we conduct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ddress the binary outcome as well as controlling for both individual- and country-level variables. We foun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f a relative ratio (measured by dividing average earnings of the highest class by the lowest class) on pessimistic perception of ISM. It indicated that increasing social inequality may lead to more pessimistic view on upward ISM.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and the welfare state were discussed.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정해식 ( Hae Sik J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본 연구는 경제적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국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반 사회적 여건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수준이 어떠한가는 시민들의 안녕과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의 질 수준의 확인을 위해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지수화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한 복지국가 이해의 유용성 확인을 위해 측정결과를 양적 복지지출 수준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질 발전 수준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각국가의 발전수준의 양상 및 속성을 확인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질은 양적 복지국가 수준과 차이가 나타나며, 복지국가 수준의 다양한 맥락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의 질의 발전 수준은 대체로 복지국가 레짐 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시기 사회의 질 수준이 기존의 발전 경로 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낮은 발전 수준을 보였는데,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발달의 가능성이 엿보임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적 발전’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a social quality in major OECD countries and compare the levels of social quality development. In changing circumstance of economic and society, a welfare state had to develop various social conditions to promote individuals` well-being. To address the research aims, this study first selected the indices based on the social quality theory and then composited the indices. Second, to test the utility of SQ approach, this study compared the measured SQ level to welfare state expenditure. Lastly, the levels of SQ development were compared and examined across major OECD countri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SQ level did not coincide with quantitative level of welfare state; however it was useful in explaining the various context of current welfare sta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level of SQ was related to the welfare state regimes. These different development patterns of welfare state support the notion that current development of SQ level was followed the previous path of welfare state. The finding that Korea showed low levels of development in all SQ domains suggests social policies in Korea should set to social-integrated development oriented although the socio-economic security has been expanded over the decades.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주은선(Eun Sun Joo),정해식(Hae Sik J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이 연구는 2005년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서, 행위자의 선택과 제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적 유산이 제도 개혁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존 퇴직금 제도의 역사성과 제도 내용은 개혁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였던 노동, 자본,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층화(layring)를 통한 점진적 제도 전환에 핵심적인 기제인 차별적 성장(differential growth)에는 제도의 유인 구조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유산이 중요하다. 셋째, 기존 제도의 특성과 내용은 제도 개혁 진행과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퇴직금 제도 변화의 이러한 특징은 자본과 노동 양자가 보장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대조적인 이슈를 행위 동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간정산제 강화와 퇴직금 사내적립 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준다.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확산되던 중 기존 제도를 유지시키는 중층화 방식의 제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혁 이후에도 한국 기업연금 부문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지속되는 동시에 퇴직연금제도로의 미비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meaning of Korean retirement allowance reform in 2005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actors and institutions, and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legacy on the results of the reform.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was layered to the old retirement allowance at the same time when paying-out the retirement allowance during employment was introduced. Though the Labor and the Capital each emphasized the benefit security and cost curtailment oppositely, both of them supported paying-out the retirement allowance during employment and financial asset accumulatio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historical legacy and the contents of the retirement allowance had been working during about 50 years have affected the strategies of main actors, the Capital, the Labor and the government. Second, the differential growth mechanism to eventual transformation is affected by not only incentive structure also by the institutional legacy. To summarize results, how the institution had been before reform is related with the reform process and results of the reform.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섭 ( Won Sub Kim ),정해식 ( Hae Sik Jung ),한정림 ( Jung Lin Ha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사회보장연구 Vol.25 No.1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SQ)"

안상훈(Sang Hoon Ahn),정해식(Hae Sik J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이 연구는 복지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인의 복지지위에 따른 사회의 질에의 인식이 어떤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복지태도의 개념적 수정 혹은 확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인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적절히 측정되었음이 밝혀졌다. 둘째,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에 복지지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복지지위는 사회적 위험인식을 낮추고, 낮은 사회적 위험인식은 사회의 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복지지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사회적 제도를 배치하여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가용한 경제력을 확보하게 해주며, 공식·비공식 조력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ly, This study introduces recent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alternative concept of welfare, that is `social quality. Secondly, SEM analysis is performed, in which how welfare statuses of Koreans are related to the attitudes towards social quality. Thirdly, in so doing, we try to explore if we can modify or extend the concepts around the welfare state towards a academically more effective ones. According to the SEM analysis, following statistical results are visible. Firstly,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are to be measured by four dimensions of socio-economic security, coherence, inclusion, empowerment. Secondly, the more decent welfare status, the more positive attitudes of social quality. Thirdly, welfare status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risk attitudes, and social risk attitudes negatively with social quality. In order to better social quality in Korea, we suggest more serious efforts should be put forward in Korean welfare state. So as to solve individual needs of welfare, we should devise welfare programs by which we can enhance economic and social capital of individuals.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 -코포라티즘적 협의와 대중적 저항, 두 개의 경로를 중심으로-

주은선 ( Eun Sun Joo ),정해식 ( Hae Sik Ju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9 No.-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감액률과 증액률을 중심으로

김원섭 ( Kim Won Sub ),한정림 ( Han Jung Lim ),정해식 ( Jung Hae Si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1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 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 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 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 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 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울릉도 지열발전을 위한 심부 지열자원 평가 기술 개발

연관희(Kwan-Hee Yun),심정택(Jung-Taek Shim),정은주(Eun-Ju Jung),이태종(Tae Jong Lee),정해식(Hae-Sik Jeong),김경환(Kyeong-Hwan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5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