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정학진(鄭鶴鎭)(CHUNG Hak-ji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1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남침하면서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민간인 납치를 자행해왔고, 정전협정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을 물리력과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납치한 후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독재체제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헌법위에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검토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현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n civilian abducting has been perpetrat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rom armistice agreement to current period, North Korea has been detaining and not returning South Korean civilians who were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s with forceful means and infring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establishing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order to strengthening hereditary system and dictatorship. Not judged by enacted and promulgated law, act and legislation based upon the constitution but implement and interpretate in accordance with Kim Il-Sung’s instruction which stand above the constitution in the purpose of serving the Juche(self-reliance) ideology. North Korea do not detain people at the political prison camp in accordance with criminal trial after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North Korea is deny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ne and not applying due process and Rule of law in reality. Even ‘Agreement regarding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signed and came into effect, South Korea sees North Korea as anti-national organization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Upon these violation of human rights, I hav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relieving South Korean citizens and defectors through criminal liability and liability for damages from domestic law as the hypothetical theory and researched the possibility of relief by suing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It is inevitable to en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order to improve current human rights status in North Korea or prepare for concrete legal action and needs to activate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 Information Center that is opera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鄭鶴鎭(Chung Hak-Ji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70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피해 등이 생활권의 침해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항공기소음은 다른 일반소음과는 달리 음량이 크고 소음이 미치는 면적이 큰 점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항공기중에서도 군용항공기의 경우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법에서 일부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도 소음피해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소음피해배상도 방치 할 수 없다. 각 국의 항공기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지, 보상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일본ㆍ미국의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판례경향을 분석하여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현행 소음피해구제방안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음피해배상, 이착륙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피해 배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전적인 예방책으로서의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과 사후피해보상으로서의 소음 기준치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종전에 추진했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원일의 의식 변화 연구

정학진(Chung, Hak-jin) 우리말글학회 2013 우리말 글 Vol.58 No.-

이 연구는 김원일의 대표작인 《노을》의 초판(1978년)과 재판(1997년)을 면밀히 분석해서 김원일의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의 생각의 변화를 연구하여 이를 이데올로기 극복의 한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현대 한국사회는 갈등과 대립, 모순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이다. 이런 계급모순과 이데올로기 모순,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 등은 모두 그 원인을 밀고 올라가면 분단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분단 상황의 극복은 우리 시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분단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던 중 분단소설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김원일의 《노을》을 주목하게 되었고, 초판을 내던 1978년 당시 상황과,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7년의 재판에 나타난 변화들을 주밀한 관찰로 포착하여, 단순한 용어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상의 반영, 작가의 의식변화, 통일에 대한 작가의 신념, 그리고 기휘(忌諱)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의 화해 등을 통해 분단 극복의 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다.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investigating Kim won il’s change of consciousness through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edition(1978) and the second edition(1997) of his novel 《The Sunset》. The contemporary korean social is filled with conflict, opposition, antagonism and contradiction. These many contradiction and conflict is based on divided national situation. Therefore, we have to overcome this situation. it is the first and urgent mission. For doing it, I am concentrating upon Kim won il’s excellent novel 《The Sunset》. It is said that it is one of the best polarized literature. I discove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edition(1978) and the second edition(1997) of his novel 《The Sunset》. I recognize that this difference is very significant to overcome our divided national situation.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for me to point out how his opinion about father has been changed. because I believe that it will give us good chance to overcome the ununified nation. his father was the left wing.

실향민(失鄕民) 모티브와 기독교 신앙의 두 양태

정학진(Chung, Hak-jin) 한국비평문학회 2014 批評文學 Vol.- No.52

김원일은 우리시대 대표적인 분단문학 작가이다. 1966년 대구매일신보에 「1961. 알제리아」가 당선된 이래 여러 편의 중,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그러던 중 1973년 「어둠의 혼」이 당선된 것을 기점으로 『노을』(1978), 『겨울골짜기 상, 하』(1987), 『마당 깊은 집』(1988), 『불의 제전1-7권』(1983-1997), 등 탁월한 분단문학을 집필했고 이 시대 대표적인 분단문학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즉, 범박하게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그의 후기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은 분단문학의 범주에 들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의 후기 작품 세계는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이에 잠재된 원형성과 실향성 등 인간의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를 단순히 ‘분단문학 작가’라는 카테고리 속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가 깊이 관심했던 중요한 모티브의 하나인 ‘실향성’과 ‘종교’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에 천착한 주제를 가지고 씨름해 온 작품 중에서 『가족1,2』를 텍스트로 삼았다. 이 작품은 정치(精緻)하게 읽어갈수록 두 개의 큰 기둥이 보인다. 김치효를 중심으로 위로는,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 김석현 옹과, 아래로 3명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실향성(失鄕性)’의 모티브를 읽어낼 수 있다. 또한 김치효의 아내인 장경순와 딸인 김선결, 그리고 그의 애인인 민한세 전도사로 상징되는 두 개의 기독교가 선명하게 존재한다. 공교롭게도 남성들은 ‘실향성’에, 그리고 소설 중에서 여성들은 ‘종교성’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 실향민 모티브에는 공간적 고향을 잃은 김석현 옹(공간적 실향민)과 그에 대비되는 무의미성(무목적성)으로 궁극적인 고향을 상실한 3명의 아들들이 이항대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내세적이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사이비로 빠져드는 장경순 여사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살다가 여러 사건을 통해 기독교로 귀의하는 둘째 딸, 김선결이 대표하는 사회참여적 기독교, 혹은 사회변혁적인 기독교가 등장한다. 본 연구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점에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이 둘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investigating the christian thought in Kim won il’s late literature. He is very significant polarized literature author. He has been said that he was the most specific novelist in our period. There is few to deny this fact. However, I don’t think so. Even though we recognize that he wrote many excellent polarized works, is it possible for us to limit his late works as polarized literature? I divide his works as 3periods. The first literature works was written under the effect of existentialism from 1966 to 『sunset』(1978) The second literature are called as the polarized literature period including 『sunset』(1978) 『The fire carnival』(1982-1997) 『The wind and The river』(1985) 『The winter valley』(1987) 『A house which have a large yard』(1988). The third period literature has been written about the theme like disabled person, religion, social equality and utopia, The displaced person, family, and faith. Above all, I realize that he takes many concern about religious reality. There are especially many instance in his late novel 『The family』(2000) Therefore, I want to recognize his late works as religious literature.

On(Re-scaled) Multi-Attempt Approximation of Customer Choice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Assortment Optimization

Hakjin Chung(정학진),Stefanus Jasin,Hyun-Soo Ahn 한국경영과학회 2016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0

Instructional Television(ITV) Program 開發과 學習效果에 關한 實驗的 硏究

丁學鎭,崔溶燮,金奎衡,尹寬重,丁俉鎭 조선대학교 교육연구소 1981 교과교육연구 Vol.4 No.-

새 敎育課程에 따른 探究學習 Model의 適用에 관한 硏究 : 高校 化學을 中心으로

朴圓記,丁學鎭,金永坤 조선대학교 교육연구소 1979 교과교육연구 Vol.2 No.-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a period of 12 weeks (Sep. 5 to November 22, 1978) at Chosun University attached High School for the purpose of applying some new learning models in accordance with the new educational curriculum. All members of 249 students at the high school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e., an experimental group (129 students) and a control group(120 students). The hypotheses tested and their results are as follows ; 1. Students who were taught according to Inquiry Learning Models A∼E were better in attainment of concepts, but not so good in attainmen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comprehension as were the students tau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explanation and memorization-oriented approach. 2. Students taught by Inquiry Learning Models A∼E demonstrated greater skill in the process of inquiry in all fields. 3.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vealed a more positive attitude and better sense of scientific value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