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조직의 행정상 과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정태린(Tae Rin Chung),조운용(Oun Yong Cho),기범준(Bum Jun Kim) 한국사회체육학회 2014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5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relation among the athletes, sport organization and itsstakeholder and propose the legally structural suggestions for to prevent reoccurrence for sport administrativeability in future with a case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ro Korean national badminton athletes for violationof WADA regulations. Nowadays, structural process for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in an organization i sabsolutely required. In this respect, the case of Lee and Kim id not reach the basic custom of organization ,because even if such a mount of damages were occurred to them by a negligence of organization, the KoreanBadminton Association(KBA) did not conduct any compensating aciot ns for the athletes. Therefore, it seem snot possible that Lee and Kim sue the KBA for there damages unedr the Korean elite athletic culture. As th eresults, this paper proved legal rights of national athletes with the view of Korean Civil Law and proposed severalsuggestions for the sport organization in Korea.

아웃도어 의류 기업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정태린 ( Tae Rin Chung ),조광민 ( Kwang Min Cho ),원도연 ( Do Yeon Wo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3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8 No.5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3년간 발생한 아웃도어 브랜드간의 아웃도어 일부 제품과 운동화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 행위를 통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 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스포츠 용품 산업의 경제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간 검찰에 의하여 고발된 담합 사건은 대부분이 서민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품목 위주로 발생하였다. 이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담합의 품목과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2012년에 발생한 아웃도어 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 의혹은 과거 발생한 교복 가격 담합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품목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역시 우리나라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기업이 담합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과징금을 물고라도 담합 행위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매우 취약한 현실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에 제기된 아웃도어 의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의류산업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icro-analyze the price collusion case of outdoor apparel brands in 2012 and 2013 to increase the restr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the torts of corporations and to secure successful advance of outdoor apparel industry with healthy finance. Considering the accused cases from 2006 to 2010, a collusion suspicion against outdoor apparel brands implies many different things. First is this case could be the start of collusion case regards the sport apparel industry and impact suspiciously on the sport industry and the financial status of costumers. Second is non-existing for the victims on price collusion in Korea could cause another collusion with sport and the last is the torts of corporation could impact negatively on business management of outdoor corporation itself. Thu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law relations in civil rights and criminal laws with the suspicion case of outdoor apparel in 2012 and suggested the regional methods to prevent recurrence of suspicious price collusion of corporations.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정태린(Taerin Chung),전태준(Tae-Jun Chon)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4 No.3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와 민법 제758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구성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복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또한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문제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허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에 대한 권리 체계는 대회기간동안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조직위원회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영조물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되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무과실 여부를 묻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require to compensate the nation for its negligence against certain damages of Koreans. Although some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required, but it is basically a realization of basic obligations to be established as a welfare of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and there is no compens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ining and the competition do not exist is could be summarize as a doubt that it is negligenc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Olympic Committee on its obligations. The problems in elite system for sports in Korea should be supplemented and this study can serve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nd analyze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Korean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Korea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s system for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tournament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is defined as the legal owner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as the administrator and user during the competition period. Second,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re the public facilities and sanctuaries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mpetition and manag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ere no benefits in asking whether there was a fault or no fault in relation to the defects that caused the injury of the national athletes during the competition. Third,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at the injuries of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based on article 29 of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대학 U-리그 경기 중 폭력적 응원행위에 대한 특수범죄성 연구

정태린(Chung, Tae-Rin),권재윤(Kwon, Jae-Yoon),권관배(Kwon, Kwan-Bae) 한국체육과학회 2017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6 No.3

Violences with weapons are defined as ‘a special crime’ in Korea because it is regulated literally in the criminal law of Korea. However, if the violence with weapon in stadium by a athlete was discovered in their supporting actions, the judgement must be different beside regular judgements for the relativity of the friendly relation between athletes and their sporting goods. Nevertheless, any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judgement sports does not exist in Korea. With this reason, this study aimed to define violent actions with weapons in stadium with the view of Korean criminal law, to discuss its civil responsibility and sugges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for spor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violence with weapons in stadium could be sentenced as special crime based on act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 Second, the trial of physical struggle could be sentenced as the sin of violence based on the criminal law. Lastly, there were not any claims for damages among the unrevealed victims and the criminals.

구성원의 형사상 불법행위와 프로스포츠 구단간 법률관계: 프로축구단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행위를 중심으로

정태린 ( Chung Taeri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1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 소속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단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우리나라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프로스포츠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감독 등 지도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리조직이다. 즉, 스포츠 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써 구성원간의 다양한 형태의 조화와 더불어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프로 스포츠 구단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최근 발생한 한 프로 축구단의 스카우터에 의해 발생한 실정법상불법행위인 심판 매수 행위는 해당 프로 축구단의 구성원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구단의 구성원 통제의 현주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 가운데에서도 구단과 해당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권리나 의무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축구단 J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행위는 형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불법행위로써 뇌물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둘째, 스카우터와 심판은 각각 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의 사원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회사(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모두 피해자인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셋째, 별도로 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는 별도로 발생한 피해 내역에 대하여 스카우터와 심판에게 각각 구상권을 갖는다. This research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 and the employees in criminal torts on work with the football scout case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criminal torts and control the members and contribute on the rational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management. Professional sport team is a profit organization which organizes with professional athletes, coaches and other members, support the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rofessional sport team could expect various types of benefits with professional sport performances, when the all members are under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organization. With this view, the case of referee corruption by professional football scout is a criminal tort and an example of failures on the member controling of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However, worse problems are that these types of criminal torts have quite high occurrence frequency and any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never been conducted as academic researches so far in Korea.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wo results were deducted. First, the corruption practices of the scout is adjustable on the charge of bribery which is required its legal components. Second,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 J an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have the vicarious liability, including the claims of damages, because they are the legal employers of its employers, the scout and referee. Third,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 J an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also has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each employees, scout and referee.

우리나라 체육계열 대학생들 간 예절규칙 강요행위의 불법성과 근절방안에 대한 논고

정태린(Chung, Tae-Rin),권재윤(Kwon, Jae-Yoon),김영준(Kim, Young-Joon) 한국체육과학회 2017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6 No.3

University students’ etiquette coercing actions have been a longstanding practice among the senior and juni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Especially the coercing in the sports majoring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in Korea ha s more strong coercing tradition rather than other majors or other department. A problem is that no one criticize this phenomenon even if this would be defined as a criminal tort. Therefore, the short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ism of sport lead the failure of sport development in Korea. With this reason, this research aimed to define the coercing actio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sports major firstly, to microanalysis the case with the view of Korean Civil Law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cases. The research results were follow; First, the Coercion of criminal tort was pleaded. Second,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was pleaded. Last, the rights of claim for damages is pleaded.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차별에 관한 연구

정태린(Chung, Tae-Rin),권일권(Kwon, Il-Kwon),김지태(Kim, Ji-Tae) 한국체육과학회 2015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acial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structure in Korean sports and discover the contradic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issue in Korean society, and to propose developmental suggestions based on social and scientific approach with document research and case study.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a nation of free democracy through the constitution article 1 and 2. It mean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osed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protect and secure the basic human rights and their freedom of the members in the Korea society. However, the racial issue in Korean possibly become a rechtgut against Korean constitution and an obstacle would disrupt the development of Korean sport industry because the racial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structure in Korean seems not be imposed in short term. With these reasons several suggestions, as significant resources for a nation of free democracy based on constitution and for a powerful industry for the nation of Korea, was propos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장애인 스포츠를 향한 차별과 구별에 관한 담론

정태린 ( Tae-rin Chung ),김지태 ( Ji-tae Kim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8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6 No.3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바라볼 때 두드러지는 차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것은 구별이라는 명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구별의 개념이 위헌적 요소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차별과 구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정된 이론적 정의를 제시하고, 스포츠 분야의 진정한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Disabled Sprts)는 신체 및 인지 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경기와 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은 일반적 평등과 개별적 평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평등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두 구별로 판단한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과 처벌 기준에서 위헌적 요소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를 향한 차별과 구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판단의 기준 정립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n the sports in Korea, discrimination is an oldest and not solved issue so far. Nevertheless, it is still hard to finish the argument because of an excuse of separation. A worse problem with this situation is the separation could be another discrimination and unconstitutionality toward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ed to propose a theoretical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nd differentiation and several political suggestion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systematic review method was used and the research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disabled sports is defined as ‘sports of person who has injuries in their body and a study for it’ and need an unification of the terms. Second, there are general equality and individual equality as the standard for discrimination and the separations out of the standards are differentiation. Last, there are several unconstitutionality were discovered from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new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nd separation against disabled sports.

워터파크 업체의 개인정보동의서와 면책 약관의 임의 통합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접근

정태린(Chung, Tae-Rin),권재윤(Kwon, Jae-Yoon),권관배(Kwon, Kwan-Bae) 한국체육과학회 2017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6 No.5

Purchasing tickets for water park is defined as an contract or an agreement was made between a water sports consumer and water sports supplier. With this reason, the process which gather the opinions of consumers or agreemen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is business. However, a current issue what a water park supplier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nd exception clauses in a paper without any notices was discovered and just become a controversy in legal. Therefore, any preventive policies or countermeasures was not existed become another noisy controversy. This research was aimed to approach the tort case of the water park case and micro analyse it in the view of Korean Law, Constitutions, Criminal Law, Civil Law and The Act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of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ions of water park and consumer is defined as an utilization contract. Second, the duty to notify of water park must be easy to approach and understand to customers, but the actions of the case was not. Third, the actions for the exception clauses of the water park is not to acknowledge the effect legally. Lastly, the customers could demand compensation for the injury for the tort of obligations regards duty to notify, liability for explanation and exception clauses. End of the paper, several discussions were suggested for follow up studies.

프로스포츠 선수와 조직간 체결하는 이면계약의 법률적 고찰

정태린(Chung, Tae-Rin),권일권(Kwon, Il-Kwon) 한국사회체육학회 2015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61

To the righteous person of legal capacity, the Korean government grants the freedom of legal actions and guarantees it in its territory. Of course, the freedom of legal actions represent the freedom which does not get out of the sphere of social orders and balances. However, behind contracts, a legal action and double contracts, in professional sport of Korea represent the opposite of the policy direction which may cause chaos . With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establish the basic and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behind contracts for sport contract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ivil Law. The cases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B and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C was selected for this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behind contract many not illegal. Second, behind contracts may be declared null and void. Third. the behind contracts of professional athletes A and professional sport team C may hold valid. At the end of the research, several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make up the niche problems of contract law of Korean professional 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