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에 대비한 선박관리감독(SI) 역량 분석에 관한 연구

정진옥(Jin-Ok Jung),남정우(Jung-Woo Nam),이정민(Jeong-Min Lee),한대송(Dae-song Han),나인권(In-Gwon Na),김율성(Yul-Seong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연구

정진옥 ( Jin Ok Jeo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0 No.-

보험약관대출의 법적성질 -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상사판례연구 Vol.21 No.1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3

생명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2

간호사의 `영적간호모듈`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정진옥(Jeong, Jin Ok),조현숙(Jo, Hyun Sook),김상희(Kim, Sang hee) 한국간호교육학회 2016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2 No.1

Purpose: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programs by applying it to nurses. Method: The study employ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 a quasi-experimental basis. Subjects were 93 nurses (46 in an experimental group and 47 in a control group) with more than two years clinic experience, attending a bachelor program of K University, in I city, Korea. The program consists of courses with 2.5 hours per week for seven weeks. Result: Scores of spiritual needs and spiritual nursing competenc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core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well-being also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significantly. Conclusion: The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program wa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education course. Nurses educated with this program seemed to perform better nursing interventions for subjects facing difficulties or confusion by helping them restore and cope with those problems by themselv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should be settled as a regular course of nursing college with consideration to the corrections and supplements mentioned in this study.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정진옥(Jeong Jin Ok) 한국보험법학회 2010 보험법연구 Vol.4 No.1

최근 독일에서의 보험계약법 개정(2007)과 일본에서의 보험법 제정(2008)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표준약관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표준약관(2010.1.29.개정, 2010.4.1. 발효)의 개정은 표준약관체계의 합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항의 정비를 수반한 대대적 개정이었고 이러한 개정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 보험제도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정 약관상의 몇 가지 문제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계약내용변경권과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에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나, 모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선급설을 취하고 있고, 선급설의 논거를 통하여 약관상의 규정도 선급설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표준약관 제6조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전면적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Germany(2007) and Japan(2008).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It was significient reform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nd enhance the confidence and reput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It has a few problems.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m. SLIPC defined the rights of a policyowner to change the beni-ficiary and policyowner's name. It require that the insurer should give consent to the change of policyowner but he don't have to give consent to change benificiary. A policy taken out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is voi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at man. SLIPC article 6 provide that the written consent by the insured can be revocable at any time. How-ever, if the insured can withdraw his/her consent at any tim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y cannot be done. The owner of a life insurance policy with cash values can obtain money using the policy as security.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olicy loan are divided into two views, consumption loan view and advance view. The Supreme Courts held that a policy loan is eventually advance of the cash value by this decision. I think that a policy loan is an advance of money that the insurer must eventually pay out under the policy. Thus loan provision of the policy should be revised such as "The policyowner can receive an advance of cash from the insurer"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emphasize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s needed.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다수의 동일 계약이 존재할 때에 중복보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파생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해는 원래 가해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책임보험에서 해결되어야 하지만,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 그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전보받지못하는 위험을 피해자의 상해보험형태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보험이다. 따라서 형식은 상해보험 형태를 취하면서 경제적 기능은 책임보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법적 성질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쉽지는 않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사고를 담보하고 있지만 일반상해보험과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이 실손보상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인보험이고,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보험급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실손보상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손해보험 또는 비정액보험)이다. 따라서 중복보험의 허용 또는 보험자의 대위권 문제에서는 실손보험(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긍정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 면책약관과 관련하여서는 상해보험으로 보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배상책임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획일적으로 그 성질을 규정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It also contains the discussion of legal struc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nd whether a lot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s are double insurance or not. According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the insurer indemnify the personal accident damages caused by the uninsured motorist. It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but has similar function with liability insurance. So what is its legal nature is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is discussion, because several legal issues about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epend on its legal nature. Opin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ivided into many views, personal accident insurance view,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view, liability insurance view etc.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which also has som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The insured risk in this coverage is personal accident perils, and the paid benefit is calculated by the sum of actual damages, non-life insurance ways. Therefore, I think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regulation of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insurance such as double insurance or insurer subrogation provision also be applied o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보육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Jeong, Jin Ok),손해경(Son, Hae K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8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I시 소재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가운데 보수교육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행복감 및 소진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 총 142부는 SPSS/WIN 23.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4.1%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 중 행복감이 55.1%,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17.3%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접근 시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행복 감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측면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재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개입 시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happiness on their burnout. Subjects were 142 child care teachers in Incheon.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ng lifestyle, happiness, and burnou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gression model was fit and total explanatory power was 44.1%. The explanatory power of happiness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were 55.1% and 17.3%, respectively. Therefore, the findings should be consider as an evidence for practical support to prevent the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Jin-Ok Jeong),표은영(Eun-Young Py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2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이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소진과의 관련 요인은 연령, 자녀유무, 1일 평균 근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은 스트레스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F=12.769, p<.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7.6%(Adjusted R²=.476)로, 심리적 건강(β=-.297, p<.001), 사회적 건강(β=-.257, p<.001), 스트레스 수준(β=.24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stress level and health status on burnout. We collected the data of 236 day 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at day care facilities in the city and chose 220 after excluding improper responses.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levels,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health status. The description of the complete model was 47.6%(regulated R² =.476) with psychological health(β=-.297, p<.001), and social health(β=-.257, p<.001), stress level(β=.247, p<.001). Thus, reducing the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will require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with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as well as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on both governmental and civil levels and a search for practical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