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WCDMA 단말기) 시험 요구사항 분석

정준영,이근구,Chung, J.Y.,Lee, K.K.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6

우리 나라에서는 IMT-2000 상용서비스를 2002년에 제공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은 IMT-2000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구축되는 IMT-2000 시스템에는 비동기 시스템이 포함될 것이며, IMT-2000 서비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이 범 세계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선 모든 관련 장비가 정확히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우선, 비동기 방식인 WCDMA 단말기가 정확히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WCDMA 단말기의 기능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공적변호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 (1)

정준영 ( June Young Chung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7

미국의 국선변호제도는 公的費用(연방이나 주, 카운티 정부의 비용)으로 변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公的辯護制度라고 부를 수 있고, ① 법원은 개별사건마다 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선임변호인 제도 ② 정부의 한 부서로 변호인 조직을 두고 국선변호를 전담시키는 퍼블릭디펜더 제도 ③ 정부가 소수의 개업변호사 또는 법률회사와 공적변호계약을 맺는 계약변호인 제도로 나눌 수 있다. 1996년 현재 미국의 주법원에서 처리되는 중죄사건 중 82%가 공적변호를 받고 있고, 그 공적변호사건 중 83%를 퍼블릭디펜더가 변호하고 있다. 퍼블릭디펜더 조직은 관할구역내의 검찰청 조직에 대응하고(소속 변호사의 숫자 및 사무소 운영예산이 검사의 숫자 및 검찰청 예산의 50% 이상인 곳도 있음), 소속 변호사는 같은 경력의 검사와 대등한 보수 및 처우를 받는다. 영국이나 캐나다도 최근 퍼블릭디펜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또는 시범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료를 변호활동에 상응하게 체계화·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퍼블릭디펜더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적변호제도(公的辯護制度) 및 그 도입가능성(導入可能性) (2)

정준영 ( June Young Chung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미국의 국선변호제도는 公的費用(연방이나 주, 카운티 정부의 비용)으로 변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公的辯護制度라고 부를 수 있고, ① 법원은 개별사건마다 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선임변호인 제도 ② 정부의 한 부서로 변호인 조직을 두고 국선변호를 전담시키는 퍼블릭디펜더 제도 ③ 정부가 소수의 개업변호사 또는 법률회사와 공적변호계약을 맺는 계약변호인 제도로 나눌 수 있다. 1996년 현재 미국의 주법원에서 처리되는 중죄사건 중 82%가 공적변호를 받고 있고, 그 공적변호사건 중 83%를 퍼블릭디펜더가 변호하고 있다. 퍼블릭디펜더 조직은 관할구역내의 검찰청 조직에 대응하고(소속 변호사의 숫자 및 사무소 운영예산이 검사의 숫자 및 검찰청 예산의 50% 이상인 곳도 있음), 소속 변호사는 같은 경력의 검사와 대등한 보수 및 처우를 받는다. 영국이나 캐나다도 최근 퍼블릭디펜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또는 시범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료를 변호활동에 상응하게 체계화·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퍼블릭디펜더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국 텔레비전 사극에 드러난 한국인의 자기관념 변화

정준영 ( Chung Junyoung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19 통합인문학연구 Vol.11 No.1

2000년대 이후 우리 텔레비전의 사극은 이전의 사극과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사극에서 허구성이 강화된 것과, 시대나 소재의 면에서 과거의 사극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요소들이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여러가지 요인과 함께 당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민족에 대한 관념, 즉 평화지향적이고 수동적인 민족의 관념이 거부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민족의 관념이 대두한 것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런 민족 관념의 직접적 변화 요인으로는 2002년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꼽을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공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권의 등장,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와 같은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사극의 경향은 젊은 세대의 자신감에 기반을 둔 변화된 민족 관념에 대한 욕망이 투사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된 자기 관념은 IMF 환란이라는 패배의 경험과도 함께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왜곡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런 비틀린 자기 관념은 2007년 대선에서 파시즘적 성격을 지닌 대통령의 당선을 낳기도 했다. 반면 2008년의 경제위기와 함께 이 비틀린 자기 관념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2010년대 이후 다시 사극은 정통적인 틀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회귀하게 되었다. The historical dramas which had been aired in Korean TV in the middle of the 2000s showed that the older conception of the Korean nation as peace-oriented, passive and inner-oriented changed dramatically in the minds of Korean people. The newly emerged conception of the Korean nation in this period was more outer-oriented and expansive one. To express this new conception historical dramas gave up the plots which were based on the official history. The producers of new historical dramas encouraged the writers of them to use their imagination more freely when they made historical dramas. The result of it was new forms of historical dramas i.e. so called faction dramas. Extending the time stages of them beyond the scope of Chosun Dynasty was one of the means to overcome the burden of the official history. Sometimes it even resulted in pure fantasies like < Great King's Story >. The underlying element of this change was the self confidence of Korean people cultivated by the economic success of Korea since 1960s. But there also was a reactionary element to the outer force which had overwhelming power over the Korean society like international speculative capital and the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of America which was directly felt by Korean people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in the late 1990s. Consequently the new conception of Korean nation had to have some distortion in it. The distorted combination of the self-confidence and the feelings of defeat made them to be captivated by the candidate who promised to build a economically strong na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파괴폐에서 발생한 대량객혈의 치료 Endobronchial Blocker를 이용하여 반대측 폐로의 흡인을 방지한 후 시행한 전폐절제술

정준영 ( Jun Young Chung ),조상호 ( Sang Ho Cho ),이은정 ( Eun Jung Lee ),김은영 ( Eun Young Kim ),박지영 ( Ji Young Park ),김대현 ( Dae Hyun Kim ),유지홍 ( Jee Hong Yoo ),최천웅 ( Cheon Woong Choi ),강경환 ( Kyung Hwan Kang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2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72 No.1

Untreated massive hemoptysis, especially in patients with tuberculous-destroyed lung, is a serious complication resulting in considerable morbidity and mortality. We report a case of a patient who had active tuberculosis and a destroyed left lung with massive bleeding. He was transferred to our clinic with intubation of a right-sided Robertshaw double lumen tube and right upper lobe collapse likely due to tube malposition that was presented on chest X-ray. Because hemoptysis had persisted after bronchial arterial embolizaton, we replaced the double lumen tube with a conventional endotracheal tube and inserted an endobronchial blocker into the left main bronchus through an endotracheal tube guided by bronchoscopy to prevent aspiration of blood into the right lung. Left pneumonectomy was performed and hemotpysis was ceased. We suggest that the use of an endobronchial blocker followed by surgery may be a safe and effective modality of treatment in patients with persistent bleeding after bronchial arterial embolization.

주요 국가의 도산제도 현황 : 국제적 시각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의 논의를 정리하며 -

정준영 ( June Young Chung ),침태규 ( Tae Kyu Sim ),이진웅 ( Jin Woong Lee ),백숙종 ( Suk Jong Back ),전경훈 ( Kyoung Hoon Jeon ),권창환 ( Chang Hwan Kwon ),김동희 ( Dong Hee Kim ),이주헌 ( Joo Heon Lee ),김영석 ( Young Seok Kim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우리나라의 첫 도산전문법원으로서 2017. 3. 1.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개원을 기념하고,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며, 도산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9. 14.(목)부터 2017. 9. 15.(금)까지 양일에 걸쳐 도산분야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도산 담당법관과 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미국 제13장 상임관재인을 비롯하여 국내외 도산전문가 32명이 사회자와 패널로 참석하였다. 사전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도산제도의 현황, 특히 법인도산절차(세미나 1)와 개인회생절차(세미나 2)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에서는 국제도산제도(1세션), 개인도산제도(2세션), 법인도산제도(3, 4, 5세션)에 대하여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각 운영현황 점검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및 UNCITRAL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 논의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내실있는 논의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세션별로 작성한 사전 질문지를 국내외 패널에게 보내 해당 국가의 도산제도와 실무관행 등에 관하여 사전 답변을 받아 분석한 후 실질적으로 논의할만하고, 또 우리 도산제도에 도움이 될 만한 쟁점을 선별하여 최종 세미나의 논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논의결과이자 이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국제도산 영역과 법원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공조의 훌륭한 모범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준비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 법관들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도산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eoul Bankruptcy Court (hereinafter "SBCourt"), founded on March 1st, 2017 as the first specialized insolvency court in Korea, hosted "2017 Judicial Conference on Insolvency, Seoul Bankruptcy Court" from September 14th to 15th, 2017, to commemorate its establishment, to enhance the court’s judicial expertise and to make extraordinary advancements in insolvency law. 32 pre-eminent legal experts including judges from the U.S., U.K., Netherlands, Australia, Japan, China, Korea, the principal legal officer of the UNCITRAL and a U.S. chapter 13 standing trustee took part in this conference as moderators and panels. In the pre-Conference, we dealt with recent trend of U.S. insolvency system, especially focusing on corporation insolvency proceedings (Seminar 1)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Seminar 2). In the main-Conference, a wide variety of topics, including cross-border insolvency system (Session 1), individual insolvency system (Session 2) and corporation insolvency system (Session 3, 4, 5) were discussed among the participants from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and the UNCITRAL. SBCourt made questionnaire and collected distinguished opinions of the top legal experts on them, through which we were able to assemble the advanced data ensuring quality discussions and select the main topics of the Judicial Conference. This article is the outcome of the Judicial Conference and also the compilation of our efforts on it. This Judicial Conference can be deemed one of good examples of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the relationship among diverse jurisdictions as well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ross-border insolvency area. Also, while preparing the conference, SBCourt came to realize that it strengthened the capabilities of legal experts on insolvency including judges and lawyers, which ultimately has raised up Korean Insolvency system to the next level.

토지수용(土地收用)으로 인한 손실보상김채권(損失補償金債權)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 및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한 연구

정준영 ( June Young Chung ) 법조협회 2001 法曹 Vol.50 No.9

대학문화 길들이기: 대학교 신입생환영회로 인한 사고와 언론

정준영 ( Jun Young Chung ) 한국사회사학회 2010 사회와 역사 Vol.0 No.88

대학의 신입생환영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빚어지는 갖가지 사고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환영회를 대하는 대학 신입생의 태도와 신입생환영회 관련 사고에 대한 언론, 그 중에서도 신문의 보도 태도에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발견된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 신입생들이 신입생환영회 참가를 당연시했고 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였으며 언론의 보도 역시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음주를 대학의 낭만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다. 반면 1996년 이후 우리 언론은 일제히 신입생환영회에서의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기 시 작했으며 대학 신입생들의 신입생환영회 참가도 저조해졌다. 또 신입생환영회의 형식이나 음주의 형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토가 자리잡히게 되었다. 대학 신입생들의 신입생환영회 참가가 줄어들게 된 것은 학부제가 시행되면서 환영의 주체가 모호해지게 된 것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 신문에 따라 동기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언론은 신입생환영회를 포함한 대학 문화 전반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입생환영회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진보적 대 학문화가 계승될 연결고리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신입생환영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신입생환영회가 주사파 양성의 주된 고리가 된다는 19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말과 대학생의 급격한 수적 증가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위기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집요한 공격속에서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을 공통 문화의 형성 기반을 상실하고 원자화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다. Drinking lots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college parties has been a long tradition in the Korean universities. Despite such long history, however, the attitudes of college freshmen and of the Korean newspapers on those partie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middle of the 1990s. Before that college freshmen had taken for granted the participation on those parties and had showed pretty pleasant memories on those parties. Similarly Korean newspapers had seen the parties as necessary parts of college tradition. But after 1996 Korean newspapers, especially conservative ones, criticized the parties as corrupting culture of Korean colleges and has shown enormous efforts to change that culture. This paper explains those efforts as the taming of college culture to spread the neo-liberalistic individualism i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Effectively and by the influence of other institutional changes Korean college students became to see the parties as corrupting culture and to refuse to participate on them. Consequently they no longer able to form a communal culture and easily captured by the neo-liberalim.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정준영(Chung, Jun-young)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한국학 Vol.34 No.3

근대 민족국가의 형 성과 스포츠

정준영 ( Junyoung Chung ) 한국사회사학회 2009 사회와 역사 Vol.0 No.84

근대 민족국가는 흔히 상상적 공동체로 정의되며 상상적 공동체의 내용은 민족국가의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 문화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이 공통 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스포츠가 근대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본다. 애초 스포츠는 시민혁명에 기반한 근대 국가 정치권력의 교체기에 구지배계급과 신지배계급의 계급간 화합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발전으로 민족국가간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스포츠는 계급의 경계를 넘어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보는 스포츠가 스포츠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대중매체에 의한 스포츠 이념의 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민족의 성격은 중산층적 가치에 기반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가 민족과 결합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이라는 스포츠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허구성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민족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는 현 세계체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 민족주의에 반드시 부정적 요소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Modern nation states are regared as an imaginary community. Their bases are common cultures which are shar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 states. Modern sports is one of the central parts of this common cul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sports in the process of modern nation state building. Originally sports had been used as an cement between the old aristocrats and the emerging bourgeois. But soon, with the development of Imperialism and the advent of the competition among nation states, sports became the means to forge the nationalism in the min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 states. To make this role possible, there emerged various spectator sports and mass media dealt with these sports events extensively. The nations formed by this process were basically bourgeois nations. With the union of sports and the nations, the meaning of sports as a healthy leisure time activity has been jeopardized irrecoverably. However in this world system where nations still has enormous importance, there exists at l ast some positive function in sports na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