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회사분할의 실무상 쟁점 : 분할 관련 자본시장법 이슈-분할 대상,공시,상장 관련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준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BFL Vol.49 No.-

韓國의 環境運動과 環境政策

丁俊錦(정준금) 서울행정학회 199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6 No.-

공공부문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정준화(鄭俊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3 No.3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의 결과물이자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상용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5천만 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는 전체 사업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용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 등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제도 시행 이후 IT서비스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상용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어 중소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의 엄격한 관리, 분리발주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부담 경감, 분리발주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다. Software is the result of informatio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means for better society. However, Korea"s software industry is not competitive enough to realize its expectations and vision for software, especially its package software competitiveness is very lo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eparated contracting system for package software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0. Through this, the government wan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 growth in the package software industry. However, i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state agencies avoid separate ord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IT services has increased in terms of business size. In addition, the market for package software was expanded mainly for large companies, further weakening the pos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package software companies. Alternativ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strict management of seperated contracting exceptions is needed. Second, motivation for compliance with separated contracting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burden of ordering agencies should be reduced by utilizing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ter the market by expanding the scope of separated contracting.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과 방식 연구

정준화(鄭俊和),김동욱(金東旭)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3

이 논문은 스마트사회의 개인정보 위험 대상과 방식이 기존의 정보사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2010년 이후 3년간 개인정보 위험을 다룬 951건의 신문기사 17,423개의 문장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양자의 개인정보 위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는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이 단순하고 방식이 복잡하다. 이와 달리 스마트사회는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이 복잡하지만 방식이 단순하다. 둘째, 정보사회와 스마트사회의 개인정보 위험 대상과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의 변동은 크지 않다. 셋째, 스마트사회 등장으로 주민등록번호 DB 비밀번호 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페이스북 클라우드컴퓨팅 위치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대응정책은 정보사회 이슈와 스마트사회 이슈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위험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선천성 심질환의 통계적 고찰

정준아,김영미,이호석,권태찬,강진무 대한순환기학회 1989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19 No.1

대학이 지역주민의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정준재(鄭埈在),이대희(李大熙)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자긍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대학이 쇠락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에 폐교 또는 재정 제한 대학이 있는 전국 8개 지역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대학 자긍심간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역할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학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별 영향력에 있어서도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역할 순으로 매우 뚜렷했다. 반면, 경제적 역할의 경우에는 대학 자긍심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쇠락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경제적 역할이 가장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 측면의 경제적 역할 기대감은 줄어들더라도 주민들은 지역소재 대학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역할과 같은 상징적 측면에서의 자긍심은 대학 쇠락 이후에도 한동안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쇠락 대학에 대한 지역 및 국가차원의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분법적 사고의 역사와 그 대처 방법 : 조로아스터교의 이분법적 사고를 중심으로

정준아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2002 선문대학교 신학대학논문집 Vol.2002 No.-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의 이분법적 사고가 나타낸 흑백 논리의 결과와 현대사회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선명 선생님이 전개하고 있는 세계평화 운동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 Generally, When we measure of object 3D surfaces with phase shifting shadow moire method. It is use of optical system consist of light source, grating, and ccd camera. At this time, It is important parameter that vertical distance of grating and camera, grating and light source, and horizontal distance of camera and light source. When use camera consist of complex lens vertical distance of grating and camera is unknown parameter. From this cause equivalent wave length of moire fringe is uncertain. In this study, We exactly obtain a vertical distance of grating and camera so improve on measurement accuracy.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정준아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firms, financial accidents caused by neglect of internal control continue to occur. In particular, in 2019, a large-scale mis-selling of private equity funds involving major banks and securities firms took pla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mposed sanctions. In the process, there was a sharp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inafter reffered to as the “Governance Act”). Such series of events stemmed from the overly formal internal control regulation system of the Governance Ac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Governance Act and its problems, and reviewed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attitude of recent precedents, and proposed reasonabl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Governance Act. The Governance Act needs to be improved by (i) establishing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i) imposing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faithfully operate it” on financial companies, (iii) re-establishing the roles of each internal control entity based on the COSO’s 3rd line of defense model, and specifying the rol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Governance Act, and (iv) specifying that only officers may be sanctioned in the event of a material outcome due to failure of internal control.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업법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내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관련된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배구조법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부통제 규제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규제체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COSO보고서를 통한 내부통제의 개념과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최근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배구조법의 개선은, ⅰ)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 개념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 본연의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고, ⅱ) 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성실한 운영의무”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통합체계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ⅲ) COSO의 3차 방어선 모형에 따라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법령에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ⅳ)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임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별표에 제재 사유와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ㆍ경북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기업가 혹은 정치가?

정준표(鄭俊杓)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21세기는 지세화(地世化: Locbalization)의 시대다. 1990년대가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의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였다면, 현재는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는’(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세화의 시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1995년의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10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의 수준은 지방과 주민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문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방의 자치역랑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에, 구호로는 외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경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치다. 지방자치의 정치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수준의 정당 설립이 필요하다. 정당을 통한 이익의 집약과 표출은, 지방정부의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 반응성 및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의한 주민자치를 보완할 수 있다.<BR>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대구ㆍ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구ㆍ경북의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단체장의 기업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과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잭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문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능력보다는 주민들의 이해 대립 및 소속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BR>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구ㆍ경북의 미래비전, 그 구체적 실천계획, 그리고 시정 혹은 도정 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담은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매니페스토에는 지역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구ㆍ경북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방향, 부문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 비중, 지역 내부 민주화의 증진 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등을 가능한 한 ‘스마트’(SMART)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인물을 대구ㆍ경북의 리더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Another local election is due on May 31. What kind of candidates should we elect as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Daegu and Gyungbuk on that historic day? Effective leadership, among other things, requires the leader to have a clear vision for the future to the attainment of which he should mobilize his followers and the available resources. The paper argues that the vision of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hitherto neglected political aspects of the local autonomy. Given the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Daegu-Gyungbuk area, the entrepreneurial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bolstering the economy should be duly emphasized. However, a local leader cannot fulfill his entrepreneurial role without the political ability to aggregate the demands of the local people and to persuade them to follow his leadership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bility to give proper incentives to the local civic servants so that they can discharge their duties adequately. Moreover, as the local governments acquire more power and resources as the result of the ongoing decentralization policy, the political role of allocating resources to different purposes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local citizens and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 paper also urges that the candidates should put their visions in their "Election Manifestos" in the form of specific and measurable pledges which include budgets, timetables, and prioriti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arious goals. The paper lists several things such as a vision for local democracy to be included in the Manifesto of each candidate so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

정준아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3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wo decisions in success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ancer insurance policy. One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emium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to preparers on the grounds that the interpretation of cancer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is multifunctional, while the other ruling denied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money, saying that cancer diagnosis is not likely to be considered cancer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potential for multiple interpretations. However, in that the definition of cancer was possible under the policy term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all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medical majority's judgment at the time of cancer diagnosis,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ay the insurance money based on pathological diagnosis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cancer diagnosis, after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olicy and the major issues of the policy. 최근 대법원은 암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을 연이어 판시하였다. 하나는 약관상 암의 해석이 다의적이라는 이유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반면, 다른 판결에서는 암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 해석의 소지가 없으므로 임상학적 진단에 따른 경우는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암의 정의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암 진단 당시 의학적 다수의 판단을 근거로 약관의 해석을 다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암 진단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임상학적 진단을 배제한 채 병리학적 진단에 기초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시 한계와 암보험 약관의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