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독과 형사사법 : 게임의 “중독” 담론(談論)에 관한 소고(小考)

정정원 ( Jeong Won Je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刑事政策 Vol.26 No.1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온라인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일련의 논의의 초점은 이를 행위중독의 일종으로 보아 치료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와 과도한 게임이용행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과도한 게임이나 인터넷의 이용을 행위중독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이를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각은 국제적으로 완전하게 공인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학적으로 “중독”에 따른 대표적 임상적 증상인 “내성”과 “금단”이 게임행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의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게임에 있어 과도한 폭력성 등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게임에 있어 그와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어떠한 병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거나 혹은 사회적 일탈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요소가 너무 과도한 경우 그 같은 게임을 장시간 몰입하여 오랜 기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게임 이용자의 일상적·사회적 생활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긍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게임의 과도한 몰입 현상과 관련한 논의는 그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노력과 게임 콘텐츠 제공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의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lots of discussions on “Game addiction or Excessive game use” are accomplished in our society. Discussions especially focused on problems that is believed to be associated with excessive on-line game use. The focus of discussions is whether game addiction regarded as a target of cure on a kind of behavioral addiction and how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excessive game use. In Korea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a majority opinion is “excessive game or Internet use” regarded as a kind of behavioral addiction. And it regarded as that approached by the subject of treatment. But a point of view like that is not an internationally certified notion. In the field of psychiatry, whether the gaming has “tolerance” and “withdrawal” - as common symptoms of “addiction” - or not hasn`t proved scientifically yet. Thus, it is difficult to affirm that the game is the subject of addiction.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make a denial of some games have excessive violence and other negative factors. But, even if there exist some negative factors, it is difficult to affirm that negative factors influenced to gamer and cause pathology phenomenon or social deviancy. However, if there exist excessive negative factor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negative influence to gamer. Therefore, in discussions on game, it focused on search solutions to problems of excessive game u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need gamer and game contents provider`s own effort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excessive game use. And it is also asked state and society`s in-depth attention and continuous efforts to solve such problems.

교육평가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고찰: 존 화이트의 관점에서

정정철 ( Jeong Jeongcheol ) 한국교육철학학회 2017 교육철학연구 Vol.39 No.2

교육의 제반 문제들 중 평가와 관련된 문제만큼 실제적이고 파급력이 큰 문제도 드물 것이다. 무엇을 평가하는가의 문제는 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는 교수법에 영향을 미친다. 시험은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며, 대학입시와 직결된 시험 체제는 학교교육을 이끌어 간다. 시험 체제에 이끌리는 교육은 학생개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의 본래적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다. 따라서 교육평가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회복 문제와 직결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 논문은 존화이트(White, J.)의 평가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교육평가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탐구한다. 화이트는 교육목적의 구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시험 체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시험 체제를 사라져야 할 것으로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필`(profile)과 `감사된 자체 평가`(audited self-review)를 시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한다. 화이트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밝혀진 교육평가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결론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The evaluation is perhaps the most practical and influential matter among various educational problems. What to evaluate affects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how to evaluate affects teaching methods. Examination is a representative method of evaluation, and the examination system directly linked to university entrance determines school education. The examination-driven education brings about various problems both in the life of individual student and in our society, and it is far from the fundamental purpose of education. Therefore, restoring the proper status of educational evaluation is a very urgent issue in that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recovery of our education. Drawing on John White`s discussion of evalu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status and function of educational evaluation. White criticizes the examination system that dominates the current education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purpose, and asserts that the system should disappear. He proposes a `profile` and an `audited self-review` as an alternative to the examination system. White`s criticism and his alternative methods make us look back on what education should pursue.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난점 분석을 통해 본 교육평가의 지향점 탐구

정정철 ( Jeong¸ Jeongcheol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20 교육철학연구 Vol.42 No.4

과정 중심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학교교육에 도입되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그간 시험과 선발로 대변되는 평가의 문제를 교육적인 견지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상의 모호함과 실천 맥락상의 난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에서 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보는 데 있다. 연구자는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의미를 교육목표에 대한 지향성, 학습, 학생 개개인의 성장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난점을 과정 중심 평가의 개념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과정’과 ‘결과’, ‘성장’과 ‘선발’, ‘학습’과 ‘평가’는 이 논의의 주요 쟁점들이었다. 논의의 결과 우리 교육에서 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교육평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평가, 실효성 있는 평가, 개별화된 평가 등 네 가지 지향점이 도출되었다. Process-based evaluation was introduced into schoo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ocess-based evaluation has been understood a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of evaluation represented by examinations and selection in term of the educational viewpoint. However, due to its conceptual ambiguity and difficulties arouse from the practical context, it has not successfully settled in the school practi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meaning of process-based evaluation and its difficulties, and based on this, to explore the orientation in which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pursued in Korean contexts. I summarized its educational meaning in terms of the orientation toward educational aims, learning, and the growth of individual student. And I discussed its conceptual and practical problems that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actice of process-based evalu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cepts of ‘process’ and ‘result’, ‘growth’ and ‘selection’, and ‘learning’ and ‘evalua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four points of educational evaluation are suggested to be pursued in education as follows: The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subordinate to the aims of education, and appropriate for its original role as evaluation, and practical and effective, and individualized for each student.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정정일(Jeong Jeong-Ile)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공동주택의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훼손 또는 멸실 정도가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만큼 건물의 노후 또는 불량정도가 덜하며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내지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양 제도의 취지와 사업진행 과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구분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주택법 제18조의2를 통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보면, 재건축에 있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5분의 4보다 훨씬 용이한 3분의 2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주택법의 규정은, 재건축의 경우보다 더욱 보호법익의 필요성이 큰 리모델링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he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es is permitted when they need to be demolished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those instances where it is feared that the buildings may collapse or cause a threat to public safety owing to their deterioration or partial destruction. or where they have functional or structural defects attributable to defective construction or superannuation. However,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also refers to the extension. remodeling or extensive repair work carried out in order to prevent their further deterioration or to improve their functionality when the degree of their deterioration of wear does not justify their reconstruction. Therefore, the two systems-reconstruction and remodeling-have basically different purposes. Nonetheless,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which provides association members with the right to claim or request the sale of ownership of apartment blocks or units belonging to those who do not partake i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pursuant to a given procedure. i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remodeling under Article 18-2 of the Housing Act. However, the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stipulates the prerequisite that agreement must be reached by four fifths of the totality of the unit owners for such claims for sale, whereas the current Housing Act provides for only two thirds, which is much easier to arrange. It is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excessively damages the basic rights of those who do not partake in a remodeling association as their protection has a legal benefit greater than that of those who partake in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지정토론문] 우리나라 의료관광 법적 연구의 현황과 검토

정정일(Jeong, Jeong-Ile)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3

신기술-돼지성장호르몬(PST)실용화 어디까지 왔나?

정정수,Jeong, Jeong-Su 대한양돈협회 1991 養豚 Vol.13 No.5

급이방법이 포유모돈의 번식성적 및 자돈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정수,Jeong, Jeong-Su 대한양돈협회 1998 養豚 Vol.20 No.5

파생어에 대한 고찰

정정권 ( Jeong Kweon Jeong )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983 獨語敎育 Vol.1 No.-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 그 의미와 한계: 존 듀이 교육론에 근거한 고찰

정정철 ( Jeong Jeongcheol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20 교육철학연구 Vol.42 No.3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주요한 매체로서 후대에 전달되어야 할 가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교육에서는 교과서의 교육적 의미가 올바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존 듀이의 교육론에 근거하여 교과와 교과서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된 교육을 위해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를 제안한다.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란 학교교육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학생과 교과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개별 학생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는 교육적 가치가 실현된 교육의 구현과 교사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반면, 교사를 둘러싼 학교 환경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교사의 주요 업무 측면에서 제기되는 직무상의 문제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자는 본고의 논의를 토대로 성취기준 해석에 있어서의 교과서 활용 문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동 담임제의 문제, 개별화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문제 등을 현행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Textbook, a typical medium at school, contains valuable subject matter that is desirable to be passed onto next generations. However,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in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at school. In response to that, I explore John Dewey’s educational theory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subject matter and textbooks, and suggest the idea of ‘teachers’ textbook-reconstruction’. Teachers’ textbook-reconstruction means that teachers reorganize the contents of a textbook into a form with which individual students can meaningfully interact. In so doing, teachers can consider students and subject matter, the key elements of education, in harmony. This idea of teachers’ textbook-reconstruction, which is pursuing individualized education,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meaningful practice of education and the enhancement of teacher’s competence. There are, however, limitations of implementing this idea due to the rigid school environment and teachers’ main role in school education. Finally, I discuss further issues around textbooks at school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s on achievement standards sugges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team teaching for upper class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use of digital textbooks for individualized learning as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 of school education.

일본 방사능 공포의 오해와 진실(2)

정정문,Jeong, Jeong-Mun 대한전기협회 2013 전기저널 Vol.- No.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