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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S기반 Area-wide 혼잡통행료 부과시 교통망 균형
신성일(Sin, Seong-Il),정점래(Jeong, Jeom-Rae) 대한교통학회 200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8 No.-
전자통행료징수체계 (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는 차량이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정상주행 상태에서 첨단전자장비(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징수 시스템을 말한다. ITS 기본계획 2001에서는 전자지불서비스분야에서 유료도로통행료 전자지불, 혼잡통행료 전자지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자동요금지불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ETCS의 도입은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ETCS의 대표적 사례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운영 중인 Hi-pass로써 차량이 Tollgate를 진입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후 또 다른 Tollgate를 진출할 때 미리 산정되어 있는 요금 Table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유사한 ETCS 시스템은 서울시의 지역기반(Area-wide) 혼잡통행료 정책 추진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요금부과정책의 검토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재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교통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용찬(Jo, Yong-Chan),신성일(Sin, Seong-Il),정점래(Jeong, Jeom-Rae)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6 No.-
2006년 4월 소방방재청에서는 대규모 및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실시의 근거가 되는 소방 관련법(9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건축물의 고층화와 지하 심층화, 도시의 거대화 추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물방재의 중요성에 대해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실제 화재사례 분석과 전문가의 기술검토 및 외국의 소방안전기준 등을 참고로 소방관계법 등 화재안전기준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최근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이 송도신도시, 제 2롯데월드 등이 건축될 계획이고, 주상복합건물이나 공동주택도 4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건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화재 방호를 위한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현행 법규체계의 경직성과 건축법과의 분리운영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나 신기술 개발 등 소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