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 : 동아시아 경제위기 담론의 효과

류석진(Seok-Jin LEW),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이 논문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이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담론적 구성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논의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변화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행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이를 통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gering influence of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debat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crony capitalism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ucceeded in associating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ith democratization. President Kim Dae Jung’s discourse justified neoliberal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nam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way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understood in Korea.

A Strategic-Constructivist Analysis of Korea’s Economic Restructuring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Jaehwan Jung(정재환)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3

본 논문은 제도변화의 전략-구성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정에서 담론전략이 제도변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담론전략은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된 주요 사건에 대한 담론을 대중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자들은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집단적 동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구호를 통해 “정실 자본주의” 담론을 민주화와 결합시켜 한국사회에 현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규제적 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의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다른 행위자들한테 부과하는 능력을 강화시켰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process of Korea’s economic restructuring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In particular, it seek to interpret Korea’s economic restructuring as a strategic-constructivist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in which the strategic use of discourse plays an important role by combining strategic constructivism wit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Discursive strategies are political acts seeking to provide people with the linguistic description of critical events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thereby affecting the way people understand the world surrounding them. Political actors employ discursive strategies to spur a collective mobilisation and thus to enhance their political legitimacy and power.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ucceeded in localising the crony capitalism argument, especially by associating it with democratisation in the nam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thereby enhancing the policy legitimacy of regulatory-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hich in turn strengthened its power to impose its will on recalcitrant actors.

코로나19와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2 신아세아 Vol.29 No.2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향후 세계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증가가 향후 세계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계화라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지탱했던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패권국가의 국제적 리더십,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인식적 변화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라는 보건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하였지만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증가는 전염병 확산 등의 보건안보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1945년 이후 국제질서의 관리에 있어 패권적 리더십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연성권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상정되었던 중국의 연성권력 역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됨에 따라 패권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세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안하는 것이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교류를 일정정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가들에게 보장해주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리되는 세계화’를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This article analyzes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on globalization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impact of COVID-19 on Korean citizens’ perceptions of the economic impact of globalization,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of hegemonic state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majority of Koreans support strong measures for slowing the spread of COVID-19 even if it could harm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COVID-19 has not increased skepticism about economic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 soft power of the US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as negative views of the US increas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China is seen as an alternative to US international leadership, but its soft power has also been damaged due to COVID-19. As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of both the US and China has been weakened,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without hegemonic leadership. As a result,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construct a ‘managed globalization’ system that aim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through international consensus.

프리팹 교량 바닥판의 용접철근매트 설계 및 적용

정재환(Jung, Jaehwan),김현기(Kim, Hyun-Gi),윤태양(Yoon, Tae-Ya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1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2

용접철근매트는 기계제작을 통해 철근을 제품화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설계와 다르고 생산부터 시공 물류관리 모두 기존 의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프리팹 교량 바닥판 구조물의 설계안 대상으로 용접철근매트로 전환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데이터로부터 생산 설비와 연계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Welded Wire/Bar mats have various advantages, such as improving workability by commercializing reinforcing bars through machine manufacturing. In this study, the design of the existing prefab bridge deck structure was converted to a welded reinforcing bar mat, and the effect was verified by making a prototyp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facility from the design data.

미중 패권경쟁과 달러 패권의 미래

정재환 ( Jung Jaehwan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2 중국사회과학논총 Vol.4 No.1

본 논문은 미중 패권경쟁이 향후 달러 패권에 기초한 국제통화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달러패권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지만 달러패권은 2008년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강화되었다. 미국이 2008년 위기 이후에 통화 패권국의 지위를 강화 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달러 패권의 지원자로 기능했기 때문 이다. 2008년 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 달러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달러 자산의 축적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산가치의 하락을 야기하지 않고서는 달러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달러의 덫’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 패권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달러 패권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는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 시키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면 1945년 이후 지속된 후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on the US dollar-base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ook place, there was an expectation that the dollar hegemony would be undermined. However, the dollar hegemony has been strengthened after the 2008 crisis. In particular, China has been acted as a supporter for the US dollar-base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because it could not escape from the so-called dollar trap. As the economic and security costs of the dollar hegemony has been increasing, there might be possibility that China would act as a system underminer rather than a system supporter, thereby significantly weakening dollar hegemony and transform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디지털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관한 연구

정재환 ( Jaehwan Jung )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2018 인터넷비지니스연구 Vol.19 No.1

20세기의 대부분을 좌우했던 산업 경제시대에 IBM, GM, GE, P&G, 코닥과 같은 주요 기업이 부상했다. 이들 기업은 자본자산(공장, 장비 등)을 통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 경영역량을 활용해 필요한 대규모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할 수도 있었다. 글로벌화는 후퇴하지 않는다. 디지털 토대와 국가관계에서 정치현상과 지리적 조건과 관련하여 개조된 버전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글로벌화는 반대세력의 전장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가장 이익을 얻은 정치 및 인터넷 비즈니스 엘리트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와 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영향에 관한 이 두 그룹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글로벌화자체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오늘날 글로벌화가 고용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디지털 형식이 추진력을 얻고 있더라도 계속되고 있다. 오랜 논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글로벌화의 새로운 시대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익을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Globalization does not retreat. Modified versions of the political phenomenon and geographical conditions in the digital foundations and state relations have already been formed. At the last stage, globalization became the battleground of opposition forces. On the one hand, there were the most profitable political and Internet business elites, on the other hand, the most suffering workers and communities. However, there was a controversy between the two groups as to the impact of globalization, but the globalization itself has progressed rapidly. The debate over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employment and inequality today continues even as the new digital format gains momentum. Internet business , It is time to accept the reality of a new era of globalization rather than to avoid long controversy. Maximize profits, minimize costs, and try to distribute profits in a comprehensive manner.

발전용 천연가스-디젤 혼소 엔진의 흡기밸브 개폐시기에 따른 연소 및 배출 특성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

정재환(Jaehwan Jung),송순호(Soonho Song),허광범(Kwang beom Hur) 한국에너지학회 2016 에너지공학 Vol.25 No.2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정재환(Jaehwan J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4

본 논문은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자유화 또는 자본통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핵원리가 변경되어 새로운 정책목표가 확립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중핵원리의 변화 없이 보조적 가설의 추가와 변경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만 변경되는 보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패러다임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라고 하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금융시장의 불균형과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시장의 정책적 규율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전환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정책목표 역시 단기적인 자본이동의 억제에서 금융자유화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유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자 국제통화기금은 적절한 순서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질서정연한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통화체제의 혼란이 다시 야기되자 국제통화기금은 “자본이동관리조치”를 통해 이에 대응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일정정도 자본통제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신흥시장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자본통제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화하여 자본통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국제통화기금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금융자유화는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유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질서정연한 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조치는 국제적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중핵원리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정책적 규율을 훼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가설의 역할을 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policy paradigm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garding financial liberalization or capital controls.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paradigm shift in which the core principles of paradigm and policy goals are changed from auxiliary paradigm change that means the addition of auxiliary hypothesis into the paradigm without changing its core principles. With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world economy caused by the breakdown of the Bretton Woods in the 1970s and the subsequent financial globalization, the policy paradigm of the IMF had been changed from Keynesianism that stressed the disequilibrium of financial markets and the policy autonomy of states into neoliberalism that advocated the economic efficiency and discipline of financial markets. However, as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enhanced criticism against the desirability of financial liberalization, the IMF responded to it by advocating “orderly liberalization” that stressed the sequence and speed of liberalization.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caused the disruption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e IMF proposed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that specified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in which capital controls were legitimately employed. The IMF aime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capital controls while accepting the demands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that had to rely on capital controls to respond to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caused by the 2008 crisis. Through orderly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the IMF sought to alleviate the risk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while maintaining the core principles of neoliberal policy paradigm. In this respect, orderly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an be regarded as auxiliary hypotheses that aimed to prevent the risk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from damaging the core principles of neoliberal policy paradigm.

사회적 합리성의 다양성

정재환(Jaehwan Ju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이 글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리성의 다양성(varieties of social rationality)이라는 연구 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배적인 합리성 개념인 경제적 합리성이 인간 행동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합리성은 인간 행동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고, 각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합리성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성주의 정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성이 구축되는 토대는 인간의 내재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범적-인식적 믿음 체계(socially shared normative-cognitive belief system)”이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인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사회적 합리성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상이한 믿음 체계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리성의 토대가 되는 믿음 체계는 권력 중립적인 분석 대상이 아니라 한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산물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권력관계를 형성 또는 공고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에 따른 분석은 구성주의적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by sketching a research program on varieties of social rationality. While economic rationality stresses the universality of human behavior, social rationality puts emphasis on the social nature of human behavior and assumes that rationality can be differently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ach society. In particular, from a constructivist standpoint, the basis on which rationality is constructed is not an innate nature of human being, but a socially shared normative-cognitive belief system.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rationality for analyzing political economic phenomena needs to be defined as social rationality rather than economic rationality and it is required to analyse socially variant belief systems. In addition, the belief system on which social rationality is based on not only reflects the power relationship of a society, but also play a role in shaping and/or consolidating a particular form of power relationship. Therefore, an analysis of social rationality is required to be accompanied by an analysis of power relationshi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과 자본통제의 재등장

정재환(Jaehwan Ju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1 평화연구 Vol.29 No.2

패권안정이론은 패권국의 지위 약화가 국제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화패권의 하락이 아닌 공고화가 오히려 국제통화 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쟁적 압력이 없어 국제기축통화의 지위가 확립된 통화 패권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적 목적에 우선성을 둔 통화정책을 실행하여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자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달러의 패권적 지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립된 패권국의 통화정책은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를 재등장시켰다. According to hegemonic stability, the decline of hegemon results in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solidation of monetary hegemony could cause the hegemonic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Established monetary hegemons are more likely to focus on the domestic consequences of their monetary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ir international repercussions, thereby bringing about international monetary instability.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resulted from the consolidation of the US dollar hegemony. After the 2008 crisis, the dollar hegemony was strengthened as dollar-denominated assets were perceived as safe assets in a context of financial turbulence. As a result, the US was able to pursu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ithout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dollar, which in turn made many emerging market economies employ capital contr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