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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의룡 ( Yui Ryong Jung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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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룡(Yui Ryong, Jung),양재진(Jae-jin, Yang)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의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적 대응의 정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퍼지셋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핑 엔더슨이나 많은 복지국가연구자들이 밝혀 낸 기존의 복지국가유형화(즉, 사회민주의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부유럽국가레짐)는 대체로 아직도 유효하다. 둘째, 그런 중에서도 변화들이 있는데, 1990년대 초 하르츠 개혁이후 두드러진 독일복지국가의 축소 지향적 재편, 반면에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아일랜드, 영국의 신사회위험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 등이다. 셋째, 대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도입과 확장에 뒤처지면서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넷째, 한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그룹 지울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규모의 소득보장, 미발달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낮은 수준의 여성과 아동친화적인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western and korean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 behavior of welfare states for new social risks. A fuzzy-set analysis verified four points. First, Esping-Andersen and other welfare state regime analysis still remain valid. Social-Democratic, Continental-Europe, Liberal, and Southern-Europe welfare states retain distinct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are noticeable changes as well. German welfare state experienced significant reduction in generosity of public welfare provisions since 1990’s Hartz Reform. In contrast, Netherlands, Ireland, Austria and United Kingdom expanded social investment spending, especially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ird, a growing gap emerged between Japan and USA and other liberal welfare states such as UK,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Ireland in terms of social investment spending. Fourth, Korea features the smallest income maintenance, underdevelopment of ALMPs and social service programs related with gender and family. Korea could be grouped together with the US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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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의룡 ( Yui Ryong Ju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연계(Workfare)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을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실업급여 프로그램과 대상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의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이 결합된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1997년 말 경제적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해고와 실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서 대폭 확대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고용보험제도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모두 논하여왔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실업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급여제공은 근로자의 의중임금을 상승시키고 구직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Feldstein, 1976; Mortensen, 1977; Meyer, 1990; Kats & Meyer, 1990). 또한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혜택기간 동안 직업에 대한 탐색기간이 보장되어 적절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Marimon & Zilibotti, 1999). 국내 연구에서도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실증결과들이 혼재되어 왔다(유태균 김진욱, 1998; 유길상 외, 2003; 김철희, 2004; 황덕순 외, 2004).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4차(2009년)에서 6차 (2011년) 자료에 대하여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이 결합된 이중차이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성을 취업률, 근로소득, 근로일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보험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취업률은 17.5%p, 근로소득은 일당47,210원, 근로일수는 35일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가 근로연계적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비중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일자리 알선 등과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결핍되어 있음을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employment insurance in South Korea. Korea`s employment insurance was introduced in 1995 and the experience of the economic crisis in 1997 prompted the expansion of this system.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unemployed institutionally provided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services along with allowances for job seekers. From 1998, the system was extended to all workers, including day laborers.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rom the 4th Wave (2009) to the 6th Wave (2011) were analyzed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o estimate the effect of employment insurance. The estimates for total individuals indicate that receiving benefits from employment insurance showed a statistically-significant decrease to the employment rate of about 17.5 percentage points, and a statistically-significant decrease in earned income of about KRW 47,210 per day with a statistically-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about 35 work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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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개선을 중심으로
민효상 / 정의룡(Hyo sang Min / Yui ryong Jung)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6 창조와 혁신 Vol.9 No.1
최근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전략으로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연대은행 등 국가적차원에서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도입시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금융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법ㆍ제도적 지원,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 투자자의 확보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및 중앙-지방의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시립은행 및 투자전문회사로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way to activate social finance in South Korea. Social finance is emerging as the fiscal strategy for increasing the welfare fund. Social finance including social solidarity bank is launching and spreading in cente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Also, the City of Seoul is operating social investment funds as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lthough social finace is actually operate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activation of social fund.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pporing system of administrative & fiscal scope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 for civil bank and investment vehicles to intensify the capacity of social investment fund of the C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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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Jae-jin Yang),정의룡(Yui-Ryong Jung)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5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저발전 원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인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이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을 제시하였다.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에서는 기존 이론들이 중시하는 조건(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의 발달)을 충족시켰음에도 여전히 복지국가가 저발전되고 있는 원인으로서 공공복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구조의 차이에 주목한다. 노조의 조직화 양식, 대기업 집중도, 선거제도의 차이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에서 중시하는 이들 3가지 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경제성장과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노동의 힘 자체가 강하더라도, 이러한 힘들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선호와 직결되는 제도와 구조의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For this study, existing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such as logic of industrialism, democracy and powerresources model are critically reviewed, and a new theoretical frame work, institutional power-resources model, is devised. The core argument of institutional new power-resources model is that differences in mode of labor movement, level of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electoral rul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welfare politics by affecting the preference formation of key relevant actors such as organized labor, employers, and politician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at fragmented enterprize unionism, bigbusiness dominated dual economy, and electoral rules cultivating personal votes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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