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기본급을 중심으로

정의롬(Jung, Eui Rom)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기본적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보수는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도 결정 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보수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공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직무의 책임, 위험성, 난이도 등 직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볼 때 외부적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과 관련한 보수체계상의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해하여 경찰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철서비스의 저하는 곧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상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보수체계를 분석하여 외부적 공정성이 결여된 기본급, 직급의 세분화에 따른 내부적 공정성 저해 및 규정의 미비 등 경찰공무 원 보수체계상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olice are the state organs that perform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tasks of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maintain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point of view this importance, the police should be given remuneration commensurate with the task s specificity, such as its responsibilities, risks, difficulty and urgency. In reality, however, the police are not paid enough to meet the responsibilities and difficulties of their duties, and even lower than ordinary or public security officials with lower responsibilities and difficulty levels than the police in light of their job characteristics. Such problems with the remuneration system related to the salaries and allowances of police officers may be a factor that undermines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 by discouraging the desire to work, development of capabilities and morale despite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personnel. Given that the decline in light rail services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problem with the conservative system of police officials seems to have a sufficient need for improvement. The issue of the realisation of police officers pay is directly affecting police officers morale, and it is imperative to improve to implement policing polici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o raise the quality level of policing servic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police officers remuneration system and examined problems in the police officers remuneration system, such as the basic salary lacking external fairness and the lack of internal fairness and the lack of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level of rank, and suggeste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정의롬(Jung, Eui Rom)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2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이 각각 자살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중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5,050명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제적 비교를 위해 조사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2012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데이터이다. 수집된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학업, 외모스트레스가 자살 충동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졌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스트레스가 자살충동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학생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다르게 부모스트레스 이외에도 학업스트레스와 외모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의 부모, 학업, 외모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청소년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방지를 위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tress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s. Also, it is concerned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refore, this study divided stress determinants into four variables, such as parent stress, study stress, friend stress, appearance stress, economical str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about suicidal ide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Girls are more likely to feel to commit suicide than boys. Seconds, a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tress from parent, study, and appearance has significan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among youths. With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gender, only parent stress affects suicidal ideation among boys. However, suicidal ideation among girls are affected by parent stress, study stress, and appearance stress. In terms of the result, various efforts for reducing stress are needed with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지역사회환경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조상현 ( Sang Hyun Cho ),정의롬 ( Eui Rom Jung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3

21세기 지구촌 사회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만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생활적응, 문화적응, 인권, 취업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만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을 그들의 지역사회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구하여 지방경찰청이 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1,3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사용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설문거부, 부실기재 등으로 54부가 제외되어 총 1,27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이웃유대와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지역무질서와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도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치안정책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t is natural that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changes in this 21st century since people moved to another place by the tide of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Therefore, remarkable changes on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our country is multicultural society by international marriage. Studies on married immigrated woman was conducted in diverse perspectives, but it is limited to the social welfare part such as finding a job, human rights, cultural adaptation or life adaptation. So in this study, we will investigate the fear of crime of married immigrated woman by relating to the local social environment. To do this, we used the survey with 1,326 married immigrated women after requesting a cooperation to each local police agency. Total 1,272 copies of survey was used and 54 copies were excepted with rejection or false record for the survey. Data wa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ties and fear of crime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but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local disorder or community policing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 we will suggest the policy proposal to realize public order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박찬혁(Chan-Hyeok Park),정의롬(Eui-Rom Jung)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 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In 2003,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and the personnel and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were subs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e Law」,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chief of police department, and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stations we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area,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chief of local police has the authority to install district police station according to the「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Organ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say they were applied. Fu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and regulations equally across the nation. Also,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ifficulties of patrolling, the weakened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poor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in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the police st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and security needs.

대학에서 시큐리티(Security)관련 학과 및 교과목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박찬혁 ( Park Chan Hyeok ),정의롬 ( Jung Eui Rom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4

시큐리티(Security)란 사전적으로 보안, 경비, 안보, 방위란 의미로 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비, 경호, 보안, 등으로 해석되어 사용된다.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산업보안 그리고 정보보호에 이르기까지 관련 학문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시큐리티 개념을 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각 국가의 시큐리티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수요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 ‘시큐리티 관련 학과’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개념 정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고 포함되는 학문분야도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시큐리티 관련 학과의 범위, 전공과목, 교과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시큐리티 관련 학과 현황 및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시큐리티 관련 학과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시큐리티 관련 학과” 라는 용어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경호, 경비, 사이버보안, 정보통신보안 총 6개 학과로 범위를 한정시켰으며 자료수집 한계에 따라 전문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 총 33개 4년제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해당 대학에는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안하기 위한 표준화된 전공과목과 교과과정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해당 학문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방안과 민간기업 및 종사자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민간경비 분야의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도 제언하였다. 또한 미래사회 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중심의 대학교육을 우선과제로 판단하였다. Security means protection of a person, building, organization, or country against threats. Recently, the definition of security has redefined the scope of security including cyber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Security matters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 With the rapid growth of security services,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have change responding to the new trends. Universities start to educate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security service sectors. However, there are no standardized curriculum of security department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In this article,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include its scope to industrial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cyber security, security servi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jor. Nationwide 33 universities``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his article, we suggest a possibl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y departments.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ized academic system. Also, identity of security related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 training proper human resource in the security industries.

신임교육의 대표인 중앙경찰학교의 발전방안

민흥기(Min, Heung-Ki),정보성(Jung, Bo-Sung),정의롬(Jung, Eui-Rom)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인적자원의 관리는, 현대 조직에 있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조직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법률적ㆍ제도적ㆍ재정적 개선과 뒷받침도 조직의 성패에 있어 중요한 요소겠지만, 사실상 조직의 궁극적인 성패의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밀레니얼 세대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경찰조직의 성패를 좌우 할 “사람”을 키워내는 신임 경찰 교육기관의 대표인 중앙경찰학교의 적절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1차적으로 교육하는 신규임용 기본교육기관이므로 경찰관들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임에는 틀림 없다. 현장 즉응의 경찰인력 양성을 위해 발전을 꾀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요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1조는 1979년에 개정된 규정으로써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교수요원 또는 강사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내ㆍ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요원을 전문 교수직제로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Human Resource 강화와 더불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직관적인 교육시설로 변모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기반 마련과 교육훈련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통하여 유능한 현장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성공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modern organization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organization. That is, while improving the organization s physical environment, improving legal, institutional, and financial, and supporting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the organization s success or failure, in effect it will depend on people . The study examined the proper response measures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the Representative of police education institution, to foster people who will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Wishing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which seeks to develop to train police who can respond immediately to the situation in the field,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The regulations on the qualification of faculty and instructors at the Central Police Academy have been in effect for 40 years since they were revised in 1979.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relevant regulations be reviewed critically using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to suit the current situation. Second, It proposes to have a professorship system instead of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eaching. Third, We suggest transforming it into an intuitive educational facility that can be linked to the fields. Based on the above suggestions, we expect a successful change in the Central Police Academy, which will lay the foundation for capacity building for police officers working on the nation s front lines, and train competent police officer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김해경(Kim, Hae Kyung),박찬혁(Park, Chan Hyeok),정의롬(Jung, Eui Rom)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3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 구성원의 갈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사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4대악 근절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정폭력범죄 진압 및 억제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인식의 부족과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폭력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곳이 많다. 둘째는 현장경찰관들의 교육·훈련의 부족과 매뉴얼 미숙지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도 가정폭력은 범죄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여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낮아 소극적 자세를 가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상습법과 재범자 그리고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중한 가해자의 경우 효과적인 제지수단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통해 법이 가진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전한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위해 경찰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인력과 부서의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적극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의 대응능력강화와 적극적인 조치 자세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법과 매뉴얼 체득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가정폭력은 범죄는 행위의 특성상 현행범일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들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신고율도 낮고 경찰강제력 개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우리사회와 가정파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개선방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식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Domestic violence is the willful intimidation, physical assault, battery, sexual assault, and/or other abusive behavior as part of a systematic pattern of power and control perpetrated by one intimate partner against another.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been interested in the agenda of the ‘Four Major Hazards’, such as sexual violence/assaults, domestic/intimate partner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Therefore, the police regarded an implementation of ‘Safe and Secure Society’ with the agenda. This study is to examine police activities for the domestic violence in the Four Major Hazards. Even thoug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revised and enforced, police have traditionally been reluctant to make arrests for such assaults. Recently, child abuse and elderly abuse are a growing issue. Many domestic violences remain as dark figures. However, there is a positive sign. The arrest rate has increased for the current years because more people ask for the help with the domestic violence. It is time to expend more efforts for the polic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 exclusive department and special personnels are needed. Police still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at makes police act improperly at the domestic violence situation. Also,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sanctions against repeat offenders and recidivists. Police could enforce the urgent action, and the rates of enforcing urgent action has increased after implementation of Four Major Hazards Policy. However, there is no compelling force to give a criminal penalty when the offenders violate the order. In terms of those problems, the special department and personnels for the domestic violence are needed. Thus, the domestic violence solution team that is operating in the police department should be expanded actively. Also, police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e manual and laws for enhancing the ability of responding domestic violence. Finally, specific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specific tar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