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새 역사를

鄭然世(정연세) 대한토목학회 1993 대한토목학회지 Vol.41 No.1

2. 海運趨勢와 港灣開發 展望

鄭然世(정연세) 대한토목학회 1979 대한토목학회지 Vol.27 No.5

일본 손실보상 법제와 그 흠결 및 대응

정연부(鄭然富)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公法學硏究 Vol.12 No.4

본 연구는 최근 일본 손실보상 법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일본 손실보상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 손실보상 제도의 흠결과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본 손실보상제도의 구제의 공백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일본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일본국헌법」 제29조이다. 특히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양국은 본 연구에서 다룰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조항에 대해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의 흠결과 그에 대한 대응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논의를 보충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일본 손실보상 법제의 연혁과 근거를 살펴보았다. 제29조 제3항에 대해 입법방침설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헌·무효설과 직접청구권발생설의 다툼이 있다. 직접청구권발생설이 현재 일본의 다수설·판례이다. 두 학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의 가능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제재의 유효성에도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어서 일본 손실보상법제의 개념요소를 분석하여 손실보상제도의 요건에 의해 포섭되지 못하는 영역을 도출하였다. 손실보상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법성, 공권력의 행사, 재산권 침해, 침해의 의도성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손실보상의 요건 중 재산권침해는 침해의 의도성과 관련이 있다. 가령,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침해의 의도성을 요건으로 한다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에 위법의 의도를 요구하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의 필요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본 판례들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침해행위의 목적, 침해행위의 강도, 침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때 어느 한 요소만 적용되거나,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침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침해의 강도가 약한 경우, 침해의 강도가 강하다고 해도 그 목적이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손실보상 요건에 의한 손실보상의 흠결영역,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흠결 등을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해 일본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다. 손해전보제도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시도는 기존의 손실보상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에 의한 구제범위를 확장하려는 논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헌법에 근거하여 극복하려는 논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언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개별적 입법에 의한 해결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에서는 다양한 개별적 대응의 예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각 영역의 고유한 입법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무과실손해배상제도의 지향점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상제도라는 개념으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통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별적 대응·개별적 입법에 의해 구제의 공백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본의 개별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土木學會의 不惑을 맞이하면서

鄭然世(정연세)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지 Vol.40 No.6

박이소의 ‘마이너 인저리(1985~1989)’ 연구

정연심(鄭然心) 한국미술연구소 2020 美術史論壇 Vol.- No.50

This article explores the Minor Injury gallery of Yiso Bahc, also known as Bahc Mo in his New York years, from 1982 to 1994. Working as a director of this space, Bahc organized not only exhibitions but also political, art-based panel discussions, performances and books events. In the face of the commercialized aspects of New York art works and the mainstreaming of Soho-based alternative spaces into museum exhibitions, Bahc was drawn to provide a space for “minority” artist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origins. The space was open to independent curators and artists as well as local communities, promoting specific community-based art projects. Minor Injury can be called an alternative space, but in a strict sense, Bhac was positioning the identity of this gallery as more provocative and political—an “alternative” to alternative spaces in Manhattan. First, this article constructs a list of exhibitions that were held at this gallery, based on archival research as well as interviewing participating artists. In the absence of concrete archival materials, the study uses available published materials such as press release, reviews, postcards, and so on. The works of Yong Soon Min, Ikjoong Kang, Shirin Neshat, Kyong Park, Sangnam Lee and others were shown in group exhibitions at this gallery. The early works of Jimmie Durham and Maria Thereza Alves were also exhibited. Ego Art, Anti Ego, Super Ego, Trans Ego Art and others were curated by Bahc at this time in the form of open calls, while the artist was also actively exhibiting his own works at Art in General in New York, The Bronx Museum of Art and the 1994 Havana Biennale. Second, this essay also examines the way Bahc Yiso strives to build his own vocabularies by analyzing his work Rice Mural on Tilted Arc, Bahc’s anti-monumental rice mural proposal, as Tilted Arc as a public art project was being debated harshly in the New York art world. It also discusses Bahc’s Speaking American, his show at the Bronx Museum in 1990 and How to Hold Chopsticks, installed at Hudson River Museum in 1992, both of which deal with Bahc’s struggles to define the awareness and awkwardness of being marginalized as a Korean in New York.

不惑을 맞이한 土木學會

鄭然世(정연세)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지 Vol.40 No.2

미국에서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추이와 추진체계 특징

정연정(鄭演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4

본 연구는 미국의 정보화 정책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보화를 전자정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1993년부터 시작된 국가정보화 기반 마련 및 이에 근거한 행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술확산에 따른 정부의 행정능력 제고등과 같은 발전적 결과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미국 정부구조의 주요한 측면인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개별 부처의 독립적인 정보화 정책 집행 그리고 분산적인 체계 확대라는 한 측면과 조정 기능을 통한 견제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OMB로 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COO같은 조직체가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간 자유로운 연계활동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보화 정책과 추진체계는 분산형의 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산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미국의 사회운영 원리에 적합하도록 정보화 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화 정책이 사회에 의해 재구성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정책 개입 가능성 역시 미국의 정보정책의 주요한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바, 사회적인 이해조정이 정보정책을 통해 재수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화 정책은 미국의 주요한 정부구조 및 운영원리, 정치환경 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구조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통해 유지되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구성론적 관점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責務는……

鄭然世(정연세)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지 Vol.40 No.1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정연미(鄭然美),한준(韓準)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the opinions of nuclear energy are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deepl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network not only new and renewable energy, but also nuclear energ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is more active than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only within civil society is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policy. The conflict with government is high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in confli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high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정연정(鄭演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3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참여의 채널은 더욱더 다양화되고 상시화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표현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의 사회적 확산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율적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법제도적 조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타 국가의 사례나 한국의 정보화 발전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내용은 별다른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다소 규제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적합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주주의의 발전적 가능성을 함유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인터넷 참여의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갖는 함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참여 규제의 전개과정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책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제도적 요건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질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한국적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조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As new media has been diffused the participation channels,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have been enlarged, vary and paths of civil expression is expanded. Thus, it is debatable how various social participation mediated by the Internet can be accepted at the level of nation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korean law-institutional conditions supporting the Internet-socal diffusion as well as autonomous condition building. Particularly, this article focuses several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n informatization development conditions, and points that law-instituion status related to the informatization is not sufficient to the level of its level. In addition to this, this article emphasizes improvement of law-institution is inevitable to accord with the Internet power of Korea. Unquestioned regulation on the Internet participation will bring will brings critical maladies, thus we need to discuss general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Internet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reviews historical process of Internet regulations and characteristics as well. With the discussion, this paper refers government concerns on the Internet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in accordance to informatization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