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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현(Jung So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3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국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견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부의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사법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약 체결 절차의 하자 또는 조약 그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 역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조약 체결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정이 조약법협약상 조약 동의의 무효사유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 절차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법협약과 헌법 등 다수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약 체결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 담론의 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상충 및 갈등의 소지,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곳에 산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 등을 줄이기 위해 조약 체결 절차를 망라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은 일응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입법 방향성 및 원칙에 있어서는 (i)헌법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조약 체결 ‧ 비준권과 국회의 동의권의 관계를 변경하거나 한쪽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ii)조약 체결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iii)조약법협약의 해석과 그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조약체결절차법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며, 향후 국회 내에서의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거나 정부가 생각하는 조약체결절차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order, while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limited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in specific areas, the President has ultimate authority to conclude and ratify all treaties. Such distribution of power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democracy, judiciary branch also exercise its power of adjudication where the legitimacy of treaty-making procedure or contents of treaty itself is in ques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s where the jurisdiction dispute betwee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on treaty-making procedures is raised. However, eve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a decision in favour of the applican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be accepted as a valid argument that such violation of internal law was manifest and concerned a rule of its internal law of fundamental importance under Article 4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the Vienna Convention). In Korea, treaty-making procedures a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and relevant internal laws, and there is no general or overall law regulating treaty-making procedures. In order to reduc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or conflict betwee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treaties, and to provide assistance to officers dealing with treaty-making procedures, enactment of treaty-making law would be a helpful alternative.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reaty-making law,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as general principles: such treaty-making law shall (i) not change the distribution of pow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order or infringe other branch’s rights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ii) allow executive branch to exercise discretion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be responsive to the unexpected circumstances during treaty-making procedures, and (iii) be consist with the Vienna Convention. Given the principle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contents and provisions of pending treaty-making bills presen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and revised. it also could be an alternative to be considered that executive branch prepares its own treaty-making bill and presents i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팝아트의 조형적 관계성 연구 - 색채와 이미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
정소현 ( So Hyun Jung ),장미경 ( Mi Kyung Jang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한국디자인포럼 Vol.31 No.-
현대 사회는 날로 변화되고 그 속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간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설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은 현 시대의 회화, 디자인 영역을 막론하여 다양화된 분야로 점차 발을 넓히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유머스럽게 표현되거나 시대를 비판하는 풍자적 기능을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이 같은 성격을 현대 회화사조인 팝 아트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팝 아트는 어휘 자체가 대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 일러스트레이션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풍부한 표현기법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전제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팝 아트의 정신이 현대의 다양한 표현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 같은 발전과정을 통해 현대일러스트레이션과 팝 아트의 상관관계를 분석 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많은 분야에 적용시켜 살펴봄으로써 상호 공존하는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된 시각과 새로운 개념을 파악 할 수 있다. Modern society is changed every day and the speed is either. Also, the boundries between other areas are collapsing in each area and culture. and mutual collaboration is getting busy. Most of all, the elucidative illustration is gradually extending to various field irrespective of the present age`s painting and designs areas. It also can be funny and it has satirical function which can criticize the age. Such characters can be found in Pop Art - Modern art trend. By joining Pop Art which lexically has popular meaning to illustration, the question of this thesis is set up on the assumption illustration can widen the choice of more various and plentiful Representation Techniques and Images. The spirit of Pop Art comes more concretely and substantially based diverse expressivities and skills of today. Through these process of development, it can be analyzed by correlation between modern illustration and pop art. Then the direction of modern illustration can be showed, And by applying illustration to many areas, new idea and expended view can be understood which are able to develop them more interac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