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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

        정설미,정동욱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敎育行政學硏究 Vol.38 No.2

        Korea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in four provinces: Seoul metropolitans, Gyunggi-do, Gwangju metropolitans, and Jeollabuk-do. Though defending on perspectives of 'natural and solidarity rights of humans' or 'restricted and exclusive rights of humans,' the effec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s controversial; there still are running out of valid argumen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a Korea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on school violence by utilizing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data throughout the nation from 2010 to 2016.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had significantly reduced about 11.2% of cases of school violence under official deliberation. Moreover, the more possibility of school violence if a school has, the more significant impac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has shown to reduce school violence. As a result, human rights-respected culture and curriculum in schools have positively affected improving students' behavioral problems in schools. However, enacting laws is not able to guarantee to enhance challenges in reality. Thus, as always striving toward human rights-respected schools, academia should keep up studies to figure out how the ordinance concretely works in school sites and how to adapt it to many other schools.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광역시 중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의 4개 시도광역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천부적·연대적 인권의 관점’과 ‘제한적·배타적 인권의 관점’의 상반된 시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증 분석에 기반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도의 전국 시도광역시 내 중학교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를 패널 포아송 모형과 패널 음이항분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이 해당 지역 내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약 11.2%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에 더욱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권친화적 문화와 교육방식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현실 개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내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KCI등재

        고교 학업중단자의 대학진학 유형 및 대학생활 연구

        정설미,김영식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3

        Unlike traditional dropouts associated with delinquency or maladaptation, new types of high school dropout youth have increased; those who want to go to college through GED even after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high school dropouts entering college and compare their college lives. We sequentially conducted cluster analysis,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and zero-inflated Poisson model weighting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via generalized propensity scores utilizing the 2019 and 2020 dataset of the Graduated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Firstly,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college students with a high-school dropout experienc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ptitude-seeking type,' 'lifelong education type,' 'career indecision type,' 'university admission strategic type.' Secondly, a comparative analysis of college life by types shows that the 'university admission strategy type' had significantly higher GPA, but lower college satisfaction than high school graduates. On the other hand, college satisfaction among 'lifelong education typ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number of graduation delays and the number of leave of absenc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high school graduates. This study reveals that students generally referred to as 'school dropouts' can be classified with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in reality. Therefore, we suggest the need for tailored policy considering different types of dropouts and meaningful follow-up research questions. 전통적으로 비행 청소년 또는 부적응자로 인식되어 온 학업중단 청소년과 달리, 최근에는 학업중단 이후에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고교 학업중단자의 대학진학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대학생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9・2020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군집분석과 OLS 및 영과잉 포아송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군집분석 결과, 학업중단 이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적성 추구 대학진학자’, ‘평생교육형 대학진학자’, ‘진로 미결정 대학진학자’, ‘전략적 대학진학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고교 학업중단자의 대학생활을 고등학교 졸업 대학진학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전략적 대학진학자’의 대학 졸업 평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생교육형 대학진학자’의 대학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졸업 유예 및 휴학 횟수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교 학업중단자’ 및 ‘고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대학진학자’로 통칭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 KCI등재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변화 추이에 관한 탐색적 분석

        정설미,이호준,송원일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hereafter AAS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school administration data for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of AASs, and surveyed all 50 AASs nationwide.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AASs has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public AASs have rapidly increased. Furthermore, in terms of educational goals, AASs pursue various goals and visions, such as experience-oriented and character education. Regarding school operations, AASs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an integrated school model that operates dormitory facilities and entrusted programs, cooperative governance with local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nd expanding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regarding curriculum implementation, AASs allocate many hours to alternative subjects. AAS members' composition shows a high ratio of multicultural students and an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teachers and non-regular teachers. Following AAS's expansion,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also increased.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plan that considers these characteristics of AASs. 본 연구는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인가형 대안학교의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가형 대안학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 동안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대안학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전국의 50개 인가형 대안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인가형 대안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공립 대안학교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인가형 대안학교는 교육 목표 측면에서 체험위주 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목표와 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 측면에서는 기숙시설 및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 학교모델 지향,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교육 및 지원 공간 확대 등의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대안교과에 대한 높은 시수 배정, 학교 구성원 측면에서는 높은 다문화 학생의 비율과 전체 교원 및 비정규 교원의 증가를 특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학교회계의 측면에서 인가형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었는데, 특히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가형 대안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특징과 인가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고려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여건과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관계 분석

        정설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1 직업능력개발연구 Vol.24 No.1

        While career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mak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concerns about regional disparities have been growing.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gaps and changes in career educational conditions by collecting regional data from 2016 to 2019. Furthermore, using the collected data and the data from the 2019 Career Education Survey,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areer educational conditions and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by applying a hierarchical linear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upport for bot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ends to be provided more for non-metropolitan areas than for the other areas. Especially, it is concentrated in the provincial areas. This trend may reflect the government’s differential aid for different areas to resolve educational disparities. Next, the number of career counseling teacher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career experience institutions, career education costs per student, and provision of education materials or no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levels.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n career education outcomes, and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continuously support career education and improve the career counseling teacher system.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정책이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2019년 시·도교육청별 진로교육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진로교육 여건의 차이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으며, 2019년의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현황 자료와 「진로교육 현황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여건과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시·도교육청별 진로교육 여건의 차이 및 변화추이 분석결과,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중소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도 교육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 만 명당 누적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 학생 1인당 진로교육비, 진로교육 자체 자료 제작 및 배포 여부는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나, 학생 만 명당 진로진학상담교사 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지원 노력 및 여건이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인적·물적자원 지원과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균등한 교육기회 의미 재탐색과 정책적 함의 연구

        정설미,이호준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4

        This study aims to rethink the meaning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based on the ’adequacy’ concept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public educati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is an instrument for guaranteeing all citizens’ right to education. As various precedents have accumulated in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have developed from resolving the gap in access to education to resolving the gap in the process and results of education. Constitutional appeal cases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have gradually accumulated in South Korea, and social awareness has developed. However, there were still limitations to realiz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so the discussions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re now moving towards adequacy. Through exploration of the concept, this study define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ased on adequacy: “a condition that every student is obtaining their own educational goals and cultivated as the whole man regardless of his/her innate ability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sufficient support in educational access, process, and results.” Furthermore, based on the definition, we explore policy implications in the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and suggest reforming the unit cost and measurement unit used to calculate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demand.

      • KCI등재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쟁점 연구

        정설미(Jeong, Seol Mi),문희원(Moon, Heewon),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5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겪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주로 부모의 노동권 보장과 사교육비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며, 교육 정책으로서 초등돌봄교실의 정체성과 목적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과가 불분명하므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재의 객관적 성과와 미래의 지향점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함으로써 질적 성장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동향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초등돌봄교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5년(8차)~2016년(9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 보호 및 가족 돌봄 지원의 측면에서 분석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가정 돌봄이나 사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교외 사교육비를 유의하게 덜 지출하면서도, 돌봄공백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적 성장 지원의 측면에서 분석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가정 돌봄이나 사적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학교 적응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업수행능력이 높은 수준일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등돌봄교실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가 적절하고 충분한가에 대한 가치 비평적 평가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로서 초등돌봄교실은 다양한 목적과 운영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보다 명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초등돌봄교실을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n the past ten years,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 policies have been rapidly expanding. However, while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s focus on guaranteeing parents" labor rights and reducing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and childcare, the identity and educational purpose as an educational policy are still unclear. We can achieve qualitative growth through efforts to understand the goals and effects of the policy while continuing quantitative growth.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domestic and foreign after-school care servic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lementary care programs using data from the Korea Children"s Panel 2015-2016. First, in terms of child protection and family care support, the analysis found that children using elementary care programs spent significantly less on private education than children using home care or private ca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re deficit and school adapt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regarding educational growth support we found that the longer children use the program,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lower academic performance. We withheld the value-critical policy analysis of the results above. However,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 as a hybrid of care and education may have various purposes and programs; therefore, we suggest efforts to clarify its purposes for the future, which will allow us to review the policies" adequacy and sufficien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grams.

      • KCI등재

        중학생 시민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정설미(Jeong, Seol Mi),김영롱(Kim, Young Ro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학생의 주요 사회화 대행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참여가 학생의 시민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경기교육종단연구의 4차~6차년도(2015년~2017년) 중학생 자료이며, 학생 시민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을 밝히기에 적합한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기초모형 분석결과, 중학생 시민의식 평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뚜렷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별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학생 개인별로 시민의식 초기값과 기울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시민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교사의 학교참여는 학생 시민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의식 하위요인별 분석결과,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공동체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으며, 교사의 학교참여는 학생의 참여·개방의식과 윤리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학교참여는 학생의 공동체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참여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과 학생 지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며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학생의 시민의식 형성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모델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에 교육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질적인 교육 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참여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 theor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s and teachers engagement as the agents of socialization on the students citizenship development. We us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from the fourth to sixth years(2015-2017) of GEPS and apply a multilevel growth model suitable for clarifying longitudinal changes and citizenship influencing student factors. First, the unconditional model analysis show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citizenship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time trends, and the initial value and slope of citizenship are significantly varying between students. Also, the conditional model analysis shows that both parents and teachers’engagement in school substantially affect students citizenship growth. More specifically, teachers engagement in school involves students participation, openness, and ethics. However, teachers engagement in school has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stu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 of parents and teachers engagement in school as the role model in students citizenship development. However, we need further discussion on the appropriate level and scope of various subjects engagement without harming essential education activities.

      • KCI등재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의 시너지 효과 연구

        정설미(Jeong, Seol Mi),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1

        최근 기초학력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중복지원하는 복합정책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정책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시행 정책사업의 수와 조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클래스 사업,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개별정책사업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코호트의 4차년도(2016)와 5차년도(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원고정효과모형과 패널로짓고정효과모형 그리고 시너지 효과 추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1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거나 3개의 정책사업 모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국어와 수학 수직척도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 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ee클래스’와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함께 시행되었을 때 유의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충분성의 딜레마를 노정하는 결과로, 교육복지정책 효과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나 중복 수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유연화하고 단위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Mixed policy" refers to how a government combines and implements policies under common aims, targets and agents, and the instruments employed. In education, the mixed policy phenomenon expands to support schools and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achieving basic academic ability: by applying multiple policies for the same school or students.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policy in this complex environment, and the effec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number and combination of implemented policy projects. Therefore, we analyze the individual effects and synergy effects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Wee Class Project," and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pursue a common policy goal of supporting basic academic ability. We sequentially analyze the individual and combined effects and then estimate the synergy effects using the data from the fourth and fifth years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Education 2013」.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school policy projects. We also found no significant effect of each policy project, whereas implementing "Wee Class" and "Do Dream School" projects together produces significant positive synergies. These results uncover the dilemma of overlapping and sufficiency of education welfare policy; overlapped support is inevitable to ensure the sufficiency of policy effects; simultaneously, deregulating the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school autonomy is necessary to reduce in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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