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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 심화와 일본의 전략적 대응 -EPA 전략을 중심으로-
정상희,황기식,김현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This study tries to analyse the overall background of recent change in Japanese EPA policy. Authors mainly argue that new EPA strategy towards Asia could be better understood under the context of strengthened East Asian regionalism and strategic reaction of Japan against strong initiative of China within the area. It adopts Japan-ASEAN trade relations as a main empirical case study, in order to test its research hypothesis. It basically asks the reason why Japan has agreed EPA with ASEAN overall and EPA with some of individual ASEAN memb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With some empirical/primary data, it provides convincing answers such as (preemptive) China and Korea's FTA agreement with ASEAN, and continuously increasing role of China in the process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uthors conclude that Japan aims to develop a kind of comprehensive East Asian community under the Japanese initiative. and establishment of close foreign/trade relationships with ASEAN is the first step to realize it. 본 논문은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 내 지역주의 흐름,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중의 대ASEAN FTA체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대외 통상 정책 특히, 대ASEAN 관련 EPA 정책상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필자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역내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이 대외 통상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포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주창하며, ASEAN 개별 국가와의 EPA체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ASEAN과의 EPA 또한 체결하였다. 일본이 일-ASEAN EPA와 개별국가와의 EPA를 이중으로 추진 타결하고, 일-ASEAN EPA의 타결 이후에도 베트남과의 EPA를 타결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둘째 세계적으로 지역 협력 및 FTA 체결의 증가하는 것에 더불어 한국 중국의 대ASEAN FTA 체결, 셋째 ASEAN+3 및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발전으로 동아시아에서 지역 협력 가능성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위상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확대 모형인 포괄적 동아시아 연대를 구상하며, ASEAN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 한·중·일 연합 -유럽통합의 독․불 연합 사례로부터 얻는 교훈-
정상희,이종원,황기식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0 아태연구 Vol.17 No.1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useful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integration case fo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uthors believe that establish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two key major players (i.e. French-German coali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successful EU integration process, and suggest to make similar coalition among East Asian key countries, such as between Japan-Korea and China-Japa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coalition between two key players would take a leading role in terms of creating a chance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Northeast regional FTA. 본고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독․불 연합의 사례를 통해 미진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에 기반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추진이 후발국가들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경제협력 실현도 가능할 것임을 제시한다. 본고는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과 관련해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검토하는 데 주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럽통합 과정에서 추동력과 추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불 연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독·불 협력체제와 유사한 동아시아 양국협력체제의 구축은 동북아 각국에서 적절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경제개혁을 앞당기는 원동력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