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정상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In most public order construction works, the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collectively taking orders, and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are getting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by the subcontract. Unlike the general contracts in the system, in the subcontracts, the problems of subcontracting construction method, such as corruption․irregularity associated with the contractor selection, the overdue of construction price and practices of payment in money-order, have occurred. ALtough it passed five years since the overall enforcement has been enforc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Illegal․unfair subcontracting, its invigoration is in an inadequate state, due to the conflict in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and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In this study, for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prime contractor Joint-Venture System, with the target of ordering agencies and related workers, by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s, it derived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Prime contractor Joint-Venture System. For the derived problems, it will present the application range of the target business, composition of Consortium,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administrative costs count-up of the prime contractor. First, for the application range of the target business, the application ranges of the target business restrict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are different. In local government, since constructions with more than 10billion won are being excluded,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benefits of the prime contract Joint-Venture System is being lost. As it can be ordered in a Prime contractor joint venture system even from the local government, by expanding the range of target business from more than 10 billion won constructions, and since it is a system for the accompanied growth of the large,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which is the underlying spirit of the Prime contractor Joint-Venture System, and a system to solve the illegal․unfair subcontracting issue, for construction works less than 3 billion won, it is required a plan to make the enforcement of Prime contractor Joint-Venture System compulsory. Second, when ordering in a Prime contractor joint venture system, for specifying the minimum participation rate by dividing the engineering sorts of b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bid, since the ordering agencies are directly forcing Sub contractors' participation of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the autonomy of the contract is low, and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spirit of Prime contractor Joint-Venture System. By relaxing the rigidity of bid announcement, as the Prime contractor defines the engineering type and minimum participation rate of Sub contractors, each participates in the bid rationally and volunteerly, and evaluates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participation rate by scale, finally, it needs to expand the bi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ird, for the payment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management works of Prime contractor, it is defined to discuss between prime and sub contractor, however, due to discretionary rules, since the administrative costs count-up have not been paid, by establishing the grounding rules for the payment, and specifying to fill the administrative costs of Prime contractor when submitting joint consortium standard agreement, it should institutionalize the plan to evaluate the validity for those. The Prime contractor Improvement plan of Joint-Venture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with the application that can be satisfied by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and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and with solution for operational problems, the Prime contractor Joint-Venture System is expected to be activated. Prime contractor Improvements of Joint-Venture System, although the field in overall has been determined to have the same problems in the number of members rate evaluation by scale, and the prime contractor's administrative costs count-up the scene, the lack of detailed plan is the limit of this study, it seems that requires in-depth analysis and detailed study for the improvement plan in the future. Thus, the future researchers, from the center of the ordering agencies, through the reflection of site scale and conditions via the cases, b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costs problem of Prime contractor for each site characteristic, and it is believed to study in detail for suggestion of efficient improvement plan.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일괄수주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제도권 내의 원도급계약과 달리 하도급 계약에서는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공사대금 체불 및 어음지급 사례 등 하도급 시공방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시행한 지 5년이 경과되었으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대립으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관 및 관련업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적용범위, 공동수급체의 구성, 그리고 주계약자의 관리비용 계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적용범위가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제외되고 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장점을 누릴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의 공사도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근본취지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3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시 입찰공고문에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 공종내역을 구분하고 참여 최소비율을 지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체의 부계약자 참여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계약의 자율성이 떨어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근본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 입찰공고에 대한 경직성을 완화하여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공종 및 최소참여 비율을 정하여 각각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규모별 구성원수 참여 비율을 평가하도록 하여 입찰참가 기회의 확대가 필요로 하다. 셋째, 주계약자의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주․부계약자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의 임의화로 인해 주계약자의 관리비용 계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시 주계약자의 관리비용을 기입하도록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안을 적용하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서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적용과 운용상의 문제점 해소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선안은 현장 전체적으로 규모별 구성원수 비율 평가 및 주계약자의 관리비용 계상부분은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의 미비점은 연구의 한계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자는 발주기관 중심에서 사례를 통하여 현장 규모와 여건 반영을 통해 현장 특성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제안을 위해 세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모바일 DAB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와 DAB 수신기의 정합

정상진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는 음성, 동영상 및 데이터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 위성 망이나 지상 망을 통해 고정 또는 휴대용 및 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이며, 이동 중에도 PDA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 및 DVD 급의 고음질, 고화질 양방향 데이터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DAB 수신 가능한 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 요소는 단말기와 DAB 모듈간의 통신이다. 모바일 단말기와 DAB 모듈 간의 통신은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를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DAB 방송 수신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두어 모바일 단말기와 DAB 모듈 사이의 명령을 처리한다. 이에 본 논문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DAB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모바일 단말기와 DAB 모듈사이의 SPI 통신을 연구하였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위한 메뉴를 추가하여 DAB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실험 결과, DAB 모듈을 모바일 단말기에 정합하여 차세대 서비스로 각광 받고 있는 DAB 방송을 수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非破壞試驗에 依한 콘크리트 特性에 關한 硏究

정상진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0 국내석사

From the analysis of elasticity modulus which derived from non-destructive test, method of concrete conclusions can be deduced as follows. 1) Because the condition of the load press method is not beyond the perfect elasticity strain boundary, from the result of Resonance Vibration test, it can be possible to deduce the pure moment strain except creep. Strain and it can be also possible to make conclusion that the difference of test value characterized as infinite estimal. 2) From the result of the Ultra Sonic test it can be possible to make conclusion that the elasticity modulus (Ep) varied so respectably. This means that the Ultra Sonic test method is very sensitive against the quality of materials, the method of concrete mixing, formation of pore. 3) Because the elasticity modulus derived by the Schumidt Hammer test is deduced by the account of reaction modulus by the impact effect against the surfece of cylinder, from the result of Schumidt, Harmer test, it can be possible to make conclusion that the elasticity modulus (Er) is varied so respectably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 such as load intensity, loading position. In the light of the abovementioned conclusion, it can be possible to make final conclusion that the Resonance Vibration test method is the most reliable test method. It is because the variety of the test, date is not higher comparatively and the test valves are relatively reliable.

초등교사들의 체육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 분석

정상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초등교사들의 체육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이해 정도와 경험, 체육 수업 컨설팅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초등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초등 체육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체육 수업 컨설팅의 발전 방향 모색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P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52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성별, 직위, 교육 경력,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대학 심화 전공, 직무 연수 이수, 체육 교과 전담 교사 경험에 따른 체육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체육 수업 컨설팅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SPSS프로그램을 이용한 χ2 검정을 통해 비교 ․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육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초등교사들은 대체로 체육 수업 컨설팅의 개념 및 방법, 절차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수업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들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 수업 컨설팅 활용에 대한 인식 초등교사들은 대체로 체육 수업 컨설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체육 수업 컨설팅 수용 의지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학습 목표 및 동기 유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체육 수업 중 교수 활동, 체육 수업 중 학생의 학습 참여,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영역에 대한 컨설팅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 수업 컨설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컨설팅을 받는 가장 적절한 시기로 ‘컨설팅이 필요한 때는 연중 언제든지’, ‘방학 중 연 1회’, ‘방학 중 연 2회’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선호하는 컨설팅의 적절한 운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 ‘의뢰 교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법’, ‘해결 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는 방법’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체육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체육 수업 지도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컨설턴트로 ‘외부 전문가’, ‘동료 교사’, ‘교육 전문직’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컨설턴트와의 상호작용 방법으로 직접 만나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컨설팅의 저해 요인으로 체육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수업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체육 수업 컨설팅이 활성화 여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 확보,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체육 수업 컨설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홍보, 체육 수업 컨설팅 참여를 위한 유인책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情報化 社會와 韓國의 新리더십에 관한 硏究

정상진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株式 收益率의 決定變數에 관한 實證硏究 : 企業規模와 帳簿價値 對 市場價値를 中心으로

정상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석사

CoCrPt/Cr 박막의 미세조직 및 결정배향성이 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상진 全南大學校 1995 국내석사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Ar 압력, 기판 bias, 기판온도, CoCrPt 박막의 조성, Cr 하지층에 Si 또는 Ti 첨가 등 증착조건을 달리하여 cover glass 기판상에 CoCrPt/Cr 박막을 증착하였고, 상기의 조건들이 CoCrPt/Cr 박막의 자기적 특성, 미세조직 및 결정립 배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기판온도 200℃에서 Cr 하지층위에 CoCrPt 층을 성장시 Pt 함량을 22%까지 증가시키면, X-ray Co(10□) 피크(peak)의 세기 및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고 보자력 역시 향상되었다. CoCrPt 박막의 성장시 Ar 압력은 보자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 mtorr Ar 압력에서 10 mtorr Ar 압력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자력은 440 Oe에서 1880 Oe으로 향상되었으며, 결정립 크기의 감소와 결정립간에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CoCrPt 박막내의 Co 성분은 감소되는 반면 Pt성분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10 mtorr Ar 압력에서 성장하는 시료에 기판 bias를 가하면, 결정립간의 분리가 사라지며 결정립의 크기가 커졌고 co(10□) 피크의 세기 및 보자력이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기판의 온도를 낮추어 상온에서 증착한 Cr 하지층의 결정은 bcc 구조에서 simple cubic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simple cubic의 Cr 하지층에 Si 또는 Ti을 첨가하고, 그 위에 CoCrPt 박막을 성장시킨 시료를 X-ray 분석결과 Co(10□) 피크의 세기가 증가되었으며 결정립 분리와 함께 결정립크기가 100.Å 정도로 일정하였다. Si과 Ti을 첨가한 박막의 보자력은 각각 2600 Oe와 2320 Oe로 향상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200℃에서 증착한 CoCrPt/Cr 박막은 Pt함량, Ar 압력, 기판 bias가 증가할수록 보자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상온에서 증착한 CoCrPt/Cr 박막의 보자력은 Cr 하지층에 Si 또는 Ti 첨가에 의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CoCrPt/Cr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cover glass substrates by rf magnetron sputtering, During deposition of thin fn s, sputtering conditions were changed, i.e. Ar pressure, substrate bias, substrate temperature, composition of CoCrPt, etc. Effects of these sputtering conditions on magnetic properties, microstructure and crystallography of CoCrPt/Cr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Substrate was heated to 200℃. As CoCrPt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Cr underlayer with increasing Pt content, intensity of Co(10□) peak and grain size increased Coercivity also increased. CoCrPt thin films were prepared with increasing Ar pressure because of low coercivity. As Ar pressure increased from 2 mtorr to 10 mtorr, Coercivty increased to 1880 Oe and with increasing Co grain size, Co grains were isolated. Also, Co content of CoCrPt reduced and Pt content increased. When CoCrPt thin films were deposited with applied substrate bias, Co grain seperation disappered with increasing grain size. Intensity of Co (10□) peak and coercivity increased. Deposited at room temperature, Cr underlay had simple cubic system. When CoCrPt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CrSi or CrTi underlayer of simple cubic, it was observed that Co(10□) peak increased and increasing grain isolation appeared and grain size was uniformed at 100 Å. Coercivity of CoCrPt/CrSi and CoCrPt/CrTi thin film was 2600 Oe and 2320 Oe respectively. In conclusion, as Pt content Ar pressure and substrate bias increased, Coercivity of thin films that were deposited at 200℃ increased. Coercivity of CoCrPt/CrSi and CoCrPt/Ti thin films that were deposited at 200℃ had higher than CoCrPt/Cr thin film.

스퍼터된 바나듐 산화막의 구조적,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산소 어닐링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상진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펄프 종류별 지료조성과 열처리에 따른 사이즈도 발현 특성

정상진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ber type and heat treatment on paper sizing effect. Various types of pulps were used to make handsheets sized internally with ADK(alkyl ketene dimer) and externally with CMC(carboxyl methyl cellulose). Most of the handsheets were treated with heat by dry oven(100℃ , 30min) to evaluate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on sizing development.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Internal sizing development of newsprint was very bad but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was much higher than those of NBKP, BCTMP. 2. In case of surface sizing, Newsprint was more effective compared to the other pulps. 3. Considering above mentioned results, it seems that internal sizing slows down water into paper by molecular diffusion much more than capillary penetration, but surface sizing slows down capillary penetration. 4. A higher thickness sheets showed high heat treatment effect on sizing, therefore it assumed that heat treatment effect on sizing had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sheet density.

STUDY ON THE HETEROCONTACT TYPE GAS SENSORS : ヘテロ接觸式ガスセンサ-に關する硏究

정상진 University of Tokyo 1996 해외박사

본 연구는, 1991년 4월부터 1996년 3월 까지 동경대학 대학원ㆍ공학계 연구과ㆍ공업화학 및 응용화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통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과정동안 연구자는 시종일관 '에너지' 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다. 가스센서란, 기체 중에 존재하는 가스분자에 반응하여 그 가스농도에 비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표시하는 소자(디바이스)이다. 가연성 가스-예를들면, 수소(H₂), 일산화탄소(CO)-등을 검지하는 가스센서는 종래 산화주석(SnO₂), 산화아연(ZnO)을 대표로 하는 n형 산화물 반도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식 가스센서는 특정가스-특히 CO-에 대한 선택성의 결여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자는 서로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p형 산화물 반도체인 산화동(CuO)과 n형 산화물 반도체인 ZnO를 기계적인 힘으로 압착한 소자인 P/n Heterocontact Type Gas Sensor(이종접합식 가스센서)를 디바이스로 하여 일산화탄소(CO)에만 선택성을 발휘하는 신규 가스센서를 제작하였다. 나트륨(Na)을 첨가함으로서, CO선택성을 나타내는 p/n Heterocontact Type Gas Sensor(이종접합식 가스센서)의 동작원리를 밝히기 위해, 중요물질인 CuO를 중심으로 결정 및 전기ㆍ전자, 표면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XRD, SEM, TEM 등 T-σ, I-V 그리고 XPS, TPD, FT-IR등의 분석수단으로 결정 및 전기ㆍ전자, 표면특성을 조사하였으며 1mol%의 탄산나트륨(Na₂CO₃)을 첨가한 CuO(Na-CuO)표면의 동(Cu)/산소(O₂)비가 고순도CuO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XPS분석으로 밝혔다. TPD분석 결과, CO는 고순도CuO보다 Na-CuO표면에서 더욱 강하게 흡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편, 300℃에서 NA-CuO시료의 표면에 흡착된 CO를 FT-IR로 분석한결과, 두 개의 비대칭 CO밴드가 존재하는 반면 고순도CuO에서는 단지 하나의 비대칭 이산화탄소(CO₂)축밴드 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300℃에서 CO에 노출된 고순도CuO 표면위의 Cu원자는 2가Cu이거나 1가Cu 또는 0가Cu로 바뀌는 반면, Na-CuO표면의 Cu원자는 2가Cu 그대로 임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 볼 때, CO가스에 선택성을 보이는 1mol%Na₂CO₃첨가 CuO/ZnO이종접합소자의 가스검지메커니즘은, 이종접합소자에 CO가스가 접촉됨에 따라 CuO표면에 흡착된 CO분자와 ZnO표면에 흡착된 O₂분자가 방응하여 CO₂로 되어 탈착됨에 따라 접촉계면을 통과하는 전류값이 증가하는 가스동작원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세라믹재료의 이차원설계'라는 관점으로부터 고찰되었으며, 세라믹소결체를 물질계로 사용한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로서, 재료과학, 전자공학, 촉매공학 등을 관련학문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연구자는, 가스센서 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P/n이종접합식 가스센서의 장래 및 그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