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 ―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법 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정동욱 ( Jung Dong-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2 No.1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된 것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법 회사편에 대한 다수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상의 특례규정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된 것에 기인한다. 즉 구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중 ①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상법으로, ②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각각 이관되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상법 회사편에 더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각 상장회사 특례까지 적용받아야 하므로 세 갈래의 회사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장회사에 대한 복잡한 회사 규범 체계와 관련해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상장회사 특례가 규정되었을 당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기업공시 제도 등 기존 자본시장법상 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례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s special articles of listed companies. Although it is natural to stipulate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fact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d a special case for stock-listed corporations is a number of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applied to listed companies in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the process of abolitio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integration into the Capital Markets Act, some o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other words, among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1) governance matters are transferred to the Commercial Act, (2) financial management matters are transferred to the Capital Market Act, and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are divided in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Accordingly,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three corporate legal regulations because they must be subject to special articles of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this complex company normative system for listed companies,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sinc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tipulated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s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mpanies and the existing system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uch as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and examine whether the reten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in the Capital Markets Act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system.

HVDC 초고압용, EPDM/유기화층상실리케이트 공간전하 특성

정동욱(Dong-UK Jung),장재호(Jae-Ho Jang),임호준(Ho-Jun Lim),장윤경(Yoon-Gyeong Jang),이진우(Jin-Woo Lee),장희수(Hee-Su Jang),이준식(Jun-Sik Lee),임필남(Pil-Nam Lim),박재준(Jae-Jun Park) 대한전기학회 202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11

블록체인 기반 이미지 저작권 관리 프레임워크 연구

정동욱(Dong-Uk Jeong),김도훈(Do-Hoon Kim),박정섭(Jeong-Seob Park),신상호(Sang-Ho Shin),정기현(Ki-Hyun Jung) 대한전자공학회 202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1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mage copyright management framework based on Ethereum Blockchain network. The proposed framework consists of a front-end programmed with HTML, CSS, JavaScript, a blockchain network using the Ethereum virtual machine. and smart contracts with solidity.

가상현실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원격학습이 아바타 사용자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정환(Park, Jung-Hwan),정동욱(Cheong, Dong-U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원격강의 경험이 사용자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J대학교 교육학 전공 강좌의 수강생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 육학 전공의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다. 이 강좌의 첫 번째 강의에서 6시간 동안 세컨드라이프 사용법에 대해 면대면 강 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3시간씩 14회의 강의는 모두 세컨드라이프 내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한 5명의 참여자로부터의 성찰노트, 연구자 관찰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를 사용한 원격강의 수 강과 발표 경험은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를 사용한 원격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는 세컨드라이프라는 가상현실공간에서 아바타를 사용한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 의가 있으며, 향후 원격 교육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istance education experience using users’ avatars in virtual reality space on their teaching efficacy belief. There were 9 participants who were enrolled in a course in doctoral program of education department in J University for the study. The first class of six sessions was face to face class on how to use Second Life and the 14 classes of 3 sessions were done in a classroom of Second Lif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flection notes, interviews, researcher’s observations of 5 participants, their experiences of presentation and taking classes in distance education using their own avatars in Second Life had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nts’ teaching efficacy belief in their future working for distance education using avatars of Second Lif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how some conditions for successful distance education as well as to see the potential of distance education in 3D virtual reality space using avatar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e the future study in distance education field.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예비교사 요구 분석

박정환(Park, Jung-Hwan),박형성(Park, Hyung-Sung),정동욱(Cheong, Dong-Uk),강순미(Kang, Soon-Mee),문창배(Moon, Chang-Bae),조정원(Cho, Jung-W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교육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교원양성 과정의 내실화와 u-러닝 시대의 교육 변화를 주 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요구 분석에 있다. 이러한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기반으 로 u-러닝 시대 교사의 교육철학과 리더십,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사소통) 방식의 이해와 실천이 바탕이 되는 측면에서 교사양성체제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eds for new teacher education systems. Through this needs analysis, teachers can evolv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a new learning era based on the substance of novice teacher educational systems. Based on the various pedagogical needs in the field of education, we have to supplement the current teacher education systems in the areas of educational philosophy, teachers’ teaching abilities,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for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content (curriculum creation), and diversity about communication method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가상공간을 활용한 예비교사 수업실습 프로그램 개발

박정환(Park, Jung-Hwan),정동욱(Cheong, Dong-Uk),김영태(Kim, Young-Tae),윤성철(Yun, Seong-Chul)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9

이 연구는 가상공간과 수업실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상공간을 활용한 예비교사 수업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수업실습 프로그램 개발 목표, 수업실습 팀 편 성, 수업실습 조건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예비 연구를 기반으로 최종 개발된 실습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99 명의 예비교사에게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46명의 예비교사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이 프로그 램은 예비교사들의 교수효능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이 교사양성과정에서 효과적으 로 사용되고, 학교현장에서의 실제적 수업실습에 연계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teaching practice program using a virtual space for pre-service teache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 virtual space and teaching practice. To develop the program, objectives of the developing, methods of a team grouping, conditions for effective practice were analyz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preliminary research.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onstructed program, the program was applied to 99 pre-service teachers of a university in Korea, and the 46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evaluat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evaluation were that the program brought about the positive change of pre-service teachers’ cognition on their teaching efficacy. This program is expected to be effectively used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connected to the field-based teaching practicum.

u-Learning 시대의 교사양성 체제 모형 연구

박정환(Park, Jung-Hwan),정동욱(Cheong, Dong-Uk),박형성(Park, Hyung-Su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0 No.11

이 연구의 목적은 u-Learning 시대에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의 교원양성체제를 고찰하였다. 둘째, 교원양성체제에 활용될 수 있는 유비 쿼터스 기술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술 분석을 토대로 교원양성체제 구성요소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유비쿼터 스 기능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u-Learning 시대의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필요성, 요구사항 등 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u-Learning 시대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 시하는 교원양성체제 모형은 u-Learning 시대를 주도할 교사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odel of teacher education system in u-Learning age.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the current teacher education system was analyzed. Second, ubiquitous technologies which could be used in future teacher education system were analyzed. Third, functions of ubiquitous technologies suppor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elements of teacher education system were explor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echnologies. Forth, researchers analyzed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needs, and demands for the future teacher education system in u-Learning age. The model of teacher educ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u-Learning age was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The developed model could help to educate pre-service teachers who will lead the education in u-Learning age.

학교조직 진단 모형 구안

조용선(Cho, Yongsun),정동욱(Jung Dong U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조직 진단 모형을 구안하고 구안한 모형을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조직과 차별되는 학교조직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학교조직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조직 진단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조직 진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조직 진단 모형을 고찰하였다. 일반조직을 진단하는 모형들 중 Weisbord의 Six-Box 모형은 조직을 6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공식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도 진단한다. 학교조직의 특성을 구조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이 모형은 학교조직 진단 모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조직 진단의 세부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문헌연구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구안된 학교조직 진단 모형은 교육적 성장(Growth), 학교 구조(Organization), 교육 활동(Activity), 학교 자원(Resource), 외부 환경(Environment), 학교 문화(Culture)를 포함한 6가지 영역(GOAREC)으로 학교를 진단한다. 이 모형은 Weisbord가 제시한 Six-Box 모형의 구성 원리에 근거하여 구조적 관점에서의 공식체제와 문화적 관점에서의 비공식 체제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학교조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조직을 구조적, 혹은 문화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학교조직의 구조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을 동시에 진단하고 두 차원의 괴리와 융합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구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school organization diagnosis mode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organiz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rinciples of construction a model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literatures about characteristics of school organization, general organization diagnosis models and school effectiveness. Based on these principles, a provisional model was constructed, and through experts’ consultation, a final model was constructed. The school organization diagnosis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consists of six domains(GOAREC) ; G(educational Growth), O(school Organization), A(educational Activity), R(school Resources), E(outside Environment), C(school Culture). The constructed school organization diagnosis model has characteristics that it able to diagnosis a school organization from a organizational perspective and a cultural perspective according to Weisbord’s Six-Box model. The constructed school organization diagnosis model is expected to diagnosis not only two perspectives but also differences and fusions of two perspectives at the same time.

유가(儒家)의 교사(敎師) “상(像)”

박성일(Park, Seong-Il),정동욱(Cheong, Dong-Uk),김영태(Kim, Young-Tae),박정환(Park, Jung-Hwa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1

본 연구는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각박해지고,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문제에서 논의 가 엇갈리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시점에서, 유가(儒家)전통의 교사상을 재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상을 권위상(權威像), 인애상(仁愛像), 사범상(師範像)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유가의 전통에서 교사의 권위 는 이성적 권위이며, 사회적 제도와 교사의 사회적 역할의 산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권위보다는 화해를 강조하고 있 었다. 유가전통에서는 인(仁)을 근본으로, 예(禮)를 그 방식과 수단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사랑과 정을 중시하고 있었 다. 또 유가에서는 인간의 모범으로서, 교사의 양호한 도덕품성과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仁愛의 정신이 교사의 권위를 형성하였고, 또 전체적인 유가 전통의 아름다운 교사상을 형성해왔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서양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양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교 육현장에서 다시금 동양전통의 가치관과 그 의미를 재 사고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re-considering an exemplary teacher in Confucian scholar tradition at the present time of education where teacher’s authority gathers dust, the relationship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is getting hard-hearted and the discussion on the role of a teacher and expertise does not reach an agreement. For this, the article discussed it by dividing an exemplary teacher into a conception of authority, benevolence and example. In view from a Confucian scholar’s standpoint, this article found that teacher’s authority is rational authority, and it is a product of social institution and social role of a teacher. Moreover, more important finding was that reconciliation is highlighted rather than authority. In a Confucian scholar, it is focused on love and benevolence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by having humanity as the foundation and courtesy as ways and means. Also a Confucian scholar has demanded a good moral character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a teach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eacher’s authority is made by teacher’s professionalism, social roles and spirit of benevolence; also it has been making a conception of a teacher in Confucian scholar tra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re-think about the values and meaning of Asian tradition in our educational settings in which western culture and values is influencing Asian societies too much

정밀회전체의 언밸런스 변화에 따른 진동과 Al6061 알루미늄 합금 가공에 미치는 영향

김민수(Min Soo Kim),김정태(Jung Tae Kim),박석우(Seok Woo Park),정동욱(Dong Uk Jeong),최선호(Sun Ho Choi),구본흔(Bon Heun Koo),윤상환(Sang Hwan Yoon) 한국기계가공학회 2021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0 No.3

At present, with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instruments, high dimensional accuracy of workpieces must be ensured. In particular, for the aluminum alloys used in automobiles,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workpiece is extremely important. The dimensional accuracy and surface roughness of the workpiece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rotational accuracy of the rotor. Therefore, to enhance the rotational accuracy, various variabl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components such as bearings, motors, and end mills, rotational speeds, and vibrations must b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the workpieces was compared considering the weight imbalance and rotational speed as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