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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경찰관의 채용과 직무영역 확대방안

        전정환(Joun Joung Hwa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objective is to expand the basic knowledge on woman police and to integrate the findings into larger body of literature on police in Korea. The second objective is to suggest the practical alternatives through analyizing the literature and the present status of woman police. In the past, the activity of woman police was a kind of symbolic existence in Korea. Recently, the police are confronted with circumstances which are changing and reforming at all around areas and needs to take charge new functions and roles of police. Especially, in the respect of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residents, the police are demanded that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on requested with variation of criminal pattern and advancement, autonomous police, and the local police on community policing. A woman is just as capable as a man, so I don't believe the opportunity to recruit in a police should be eliminated just because she is a woman. There are various areas where a policewomen can easily be just as effective, or may be more so, than a service fields. Many women, well-educated individuals - who have much to contribute to policing - do not regard police work as an appropriate career. This study focused on woman police's recruitment and role. Women polices are less numbers and high rank than other public agencies in Korea and a foreign countries. To scope with these changes and situations, the police of Korea needs to increase women recruitment, and to enlarge the role of job in woman police. 우리나라의 여경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남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충원되어 왔으며, 직무영역 역시 제한적이다. 또한 여경의 고위직 점유 비율이 낮고 승진기회도 현실적으로 제약되어 왔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여경이 차별 없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경의 대폭적인 채용확대와 함께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고, 기존의 각종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는 인사관리의 개선과 함께 여경의 직무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의 여경채용과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경의 채용과 직무영역 확대의 근거로서, ① 경찰의 서비스 기능 확대, ② 대여성ㆍ청소년ㆍ아동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③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확대발전, ④ 남녀 고용평등의 관점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여경운용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경찰관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경찰관의 모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성별에 따라 분리 시행되고 있는 공채제도를 남녀를 함께 선발하는 단일모집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그동안 남성중심으로 담당하여왔던 경찰직무영역에 여경을 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 고위직에 대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전문화, 여경 전담부서의 설치와 여경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일반 및 경찰조직 내에서의 여경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여경이 남성과 동등한 전문직업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 KCI등재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윤석년 ( Yoon Shuk Nyun ),전정환 ( Joun Joung Hwa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개선안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에 마련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및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기에 지배구조의 체제와 형식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공영방송이 민주사회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Garnham이 제시한 정부 여당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조합형 방송집행위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주요 의결사항은 특별다수제 도입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서 국내 방송 전반의 현안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도 요구된다. About 30 years ago, Korea have gotten a democratized country. Also new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was settled. In today`s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public broadcasting is still the most influential media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Despite the importanc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in democratic society, Korea`s public broadcasters such as KBS & MBC act their insufficient role during 30 years. As a result, They didn`t reflect the social demand for public sphere.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ers is not independent from political power. All the nations adapted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cluding UK is now changing their 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Korea should be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formation of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and solve the problem of ownership and operating structure. After the general election in Korea 2016, the Democratic Party got the dominant party. The party suggested new governance system of Korea`s public broadcasting. Over the short haul, General Assembly in Korea will be discussed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ers. In order to protect political independence of Korea`s public broadcasters, it is necessary to the representative nature and speciality of council member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majority voting system. Public broadcasting in Korea needs to find its own governance syst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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