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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식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사회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인구의 9.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노인계층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에 현실은,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가족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적 기능은 감소함에 따라 노인계층의 요양보호욕구는 미치지 못하여, 노인부양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해결이 시급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한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노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안전감과 일상생활을 유지·보호한다는 면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내용의 제한성, 전달체계의 일방성, 재정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부양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충원해야 한다. 특히 방문간호사업과 물리치료서비스가 시행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둘째,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들로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해야 한다. 셋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체계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달체계와 전문 인력이 중심되어 지속적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며, 담당 인력별로도 업무를 분담해야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 부분 국비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ㆍ지역사회ㆍ민간부문 간 상호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부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증가하는 노인복지 비용의 확보를 위한 사회적 연대 체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유도ㆍ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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