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사진 광고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을 중심으로-

장정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3

Today, courts still see the foundation for a photograph's copyright - the originality in the photograph - in roughly similar terms: in the photographer's selection of background, lights, shading, positioning of subject, and timing or posing the subjects, lighting, angle, selection of film and camera, evoking the desired expression, and almost any other variant involved. However, the choice of the image frame produces selection in the copyright sense. Once the frame is chosen, there is another set of choices made by the photographer regarding the position of the subject, angle and timing. The need for incentives, our concern for fairness and our sense of beauty may tend to make us look at the copyrightability of photographs generously. Many more would be interested in their rights if they knew how their images were being used. The protection of photographers is copyright education. Extensive reformation is needed at both the governmental level and in the minds of creators and corporations such as Facebook, Google, etc. The first person who spend the enormous labor and time to find and shoot the object and place for the first time should be legally protected generously. However, when the latter is recorded in the same landscape, at least the latter would highlight their creativity to be expressed distinguishably from the first photographer. Copyright legislation moves slowly and educating the populace to take action to preserve their rights can be a daunting task. There are no easy answers to balancing copyright protection for creators and access for the public, but the answer is never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law must seek to craft a system that is strong enough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least among us, but sufficiently flexible to evolve with the tim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카메라의 기능과 사진촬영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완성된 사진을 자유자재로 수정·변경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도 나날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명의 자연경관도 실력 있는 사진작가가 찍을 경우 유명해 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경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보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엄격한 법적 잣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관행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 이후에 찍는 사진작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를 대리한 공근혜 갤러리 측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솔섬’ 풍경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범위 밖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진저작물의 경우 촬영자의 창작성보다는 카메라라는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미지 프레임(frame)의 선택에서부터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촬영자가 선택한 풍경 또는 장소가 작가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대한 노동과 시간을 투하하여 처음 대상과 장소를 발견하고 촬영한 자와 그 이후에 촬영한 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즉 최초 촬영자의 사진작품은 그 후에 촬영한 자와 달리 독창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 좀 더 관대하여야 하고, 같은 풍경을 촬영한 후자의 경우 적어도 후자 자신의 것이라고 볼 만한 개성과 창조성이 표현되어야만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초 촬영자가 풍경사진의 독점권을 행사하여 지나지게 많은 저작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중의 접근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 스스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적재산권의 독점규제법상 예외조항에 관한 고찰 : 미국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장정애 한국지식재산학회 2009 産業財産權 Vol.- No.28

The principal legal fe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is the right to grant of exclusivity for special period of time. This right is intended to provide an incentive for entrepreneurs to innovate by rewarding those efforts with a period during which they can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e of the fruits of their efforts. Thus, the degre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spur innovation. However, the antitrust laws promote innovation and comsumer welfare by prohibiting certain action that may harm competition and create market pow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principles are inherently antagonistic, neverthel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antitrust laws share th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Some favor broader protections and less stringent antitrust constraints, and others view ov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 real threat to competition. The core question has become ‘what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sufficient to create a substantial incentive to innovate, without creating rights to exclude so broad as to seriously impair competition?’ This study is focus o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restraint in licen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given per se or rule of reason treatment. In conclusion, the article 5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ould be revise to be accurated.

Duality and Evolution of Canadian Multicultural Indentity

장정애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1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3

전통적인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나 가정을 방문하여 보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정보비대칭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일방적인 설명과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기법의 발달로 보험을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던 소비자들도 홈쇼핑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으로 순간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후설계를 위한 보험상품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저금리 시대에 비과세 보험상품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고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사고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보험계약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전제로 보험자의 올바른 설명의무가 성실하고 충분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무지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선의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보험을 건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약관규제법 등에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 이행시점도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행 설명의무 규정의 이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추가를 통해 중요내용 여부의 판단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대선의 원칙의 도입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적합성 원칙의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험계약자의 태도를 유도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보다 명확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소권과 철회권의 기간개시를 설명의무와 연계시키고, 징벌적 법정책임을 도입하며,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raditional insurance sales used to occur with insurance planners visiting offices or homes and explaining the insurance terms & conditions and contracting with the consumer. However, today, homeshopping and other forms of insurance sales is on the rise. As such, insurance policyholders are exposed to information asymmetry with extensive reliance on insurer’s one-sided explan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rketing techniques, consumers who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buy insurance are also instantaneously tempted to buy and contract insurance products, with the eloquent show hosts from homeshopping channels. However, this kind of excessive competition by insurance companies have resulted in problems in incomplete sales which is increasing. With humans now living up to 100 years of age, old age planning for insurance products are constantly increasing and with low interest, tax free insurance products are seen as extremely attractive to insurance consumers. However, these products require more than 10 years of long term contract and the insurance premium is quite high. Also, the insurance money/benefit differs infinitely by accident categories and as a result, insurance consumer at times are not aware of what kind of coverage he/she contracted. Therefore, insurance contractors need to carefully contemplate the contract before they sign, and the pre-requisite would be for insurers to faithfully and sufficiently act on the duty to explain beforehand.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ors’ ignorance in insurance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and for the sake of good faith and public interest that the insurance possess and to manage and maintain insurance, regulation on insurance clause is without fail required. In Korea, Commercial law, Insurance law, Capital Market law an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states the duty to explain, however, it is not clear as to what the important aspect of the duty to explain is. Also, the fulfillment time of the regulation has a gap with the reality and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lack effectiveness. To improve the fulfillment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the addition of the regulation of insurer’s information duty is required to settle operational difficulties by deciding on the important elements.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s also require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and to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s. Expansion of suitability rule to induce aggressive insurance contractors as well as the precise fulfillment of insurer’s duty to explain must be practiced. Furthermore, to maximize the duty to explain, the beginning period of the right of rescission and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aligned with the duty to explain. Punitive legal responsibility should also be adopted and the exemption of the duty to explain should be categorized and integrated.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에 따른 실무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장정애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3

2011년 상법개정으로 종래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 주체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부과, 반드시 사전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승인요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요건도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작업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특별한 규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현재 기업들은 거래의 중요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규정 하에서 해석론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판례가 발전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즉 해석론적으로 개시의무의 대상인 중요사실의 범위를축소하고, 빈번하게 개최되는 이사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공정성을갖춘 거래,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 등은 승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포괄승인과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이사회의 사전 · 사후 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의 해석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이사의 의무 정도로 축소해석함이 타당하다. Exchanging of the interrelated impact is structured by interests in real economy of all interested parties to conflict in order to reflect the views of the legal wording which should be in abstract form. Because the real justice,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ompany, is business reality that can come truthfully to a flexibl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facts. Due to this reason, the various stakeholders that appeal to the conflict between economic reality can coordinate efficiently. However, the current provision of self-dealing of transaction that requires the approval is specifically listed with expansion of scope, and important facts about the duty of disclosure of directors’ charge stated. In addition to the strengthening of the approval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by fairness of the content and procedures of the deal, specific requirements to restrict the self-dealing cases must be put in place. Also, attempts to interpret the flexible within a range of provision, will have to ensure the efficiency of business management. For flexible interpreting of provision ① shrinking the subject of commencement obligations ② reducing the transaction for approval ③ permitting the comprehensive approval and post-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④ permitting to be replaced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⑤ interpreting fairness as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of the directors. However, since it can be exploited politically to self-dealing of transaction, such as moving to this interpretation, ultimately, it seems to require a holistic legislative resolution.

모발염색 시 헤나 및 매염제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

장정애,이상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08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9 No.1

Henna extract had been used as a natural coloring material in India for a long time, and the rate of usage has been increased with the various mordanting agents and coloring method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amaged degree of hairs treated with synthetic dye, and henna dye and the effect of the mordanting agents on hair dye with henna. The intens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synthetic dyed group compared with henna dyed group and the extens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synthetic dyed group than henna dyed group. In micrography findings, synthetic dyed group showed the departed cuticles and the severe damaged cuticles. We used NaCl, ACOOH, Kal(SO4)212H2O, CuO, FeO and K2CO3 as mordanting agents in our experiment. In henna dye, Kal(SO4)212H2O and FeO treated groups showed the intendancy with the increased intensity and the decreased extensity, and a little damaged hair cuticles in micrography findings compared with no mordanting agent treated group. In conclusion, synthetic dye compared with henna dye caused the severe damaged hairs, and Kal(SO4)212H2O and FeO of mordanting agents compared with others on henna dye showed a little damaged hair cuticles.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소고

장정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經營法律 Vol.23 No.3

A key organizational feature of large corporations is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This separation creates so-called “agency problem”, that managers may run the firm on their own, rather than the shareholders' interest, choosing the quiet life over the maximization of share value. These days,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the focus on external monitoring, especially institutional investor in securities marke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vestor would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while they acted rationally and properly in governance decisions,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have been acting passively even after economic crisis. Since this passivity of institutional investor also has been attributed to lack of institutional voting research system,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provides the proxy advisory services to institutional investors, taking advantage of its extensive experience in corporate governance matters and proxy analysis. In Korea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now slowly moving to active role. Additionally, to activate their voting right practice, changing attitud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reforming the legal system, and improving institutional voting research & analysis system are required.

예비유아교사 및 예비유아특수교사의 장애유아 자기조절력에 대한 인식 비교

장정애,이승훈 한국발달장애학회 2022 발달장애연구 Vol.26 No.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pre-school teachers an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he self-regul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differences according to whether they took special education courses according to their major and whether or not they had practical experience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103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located in C provi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nalyzed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for the survey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elf-regul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major, an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took special education courses, pre-school teache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ception of self-regul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ut special education teachers did no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teaching experience for preschool childre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self-regulation ability of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ut not for pre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educational practice experiences, including the experience of guiding disabled children, increas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of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disabled children. Second, special education subject lectures must be conducted as learner-participation lectures. Third, the integrated education experience in educational practice subjects should be subdivided into integrated education observation and cooperative teaching experiences.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예비유아교사 및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전공에 따른 특수교육학 과목 수강 여부와 장애유아 실습경험 여부 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C도 소재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공에 따른 장애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육학 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유아의 자기조절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아특수교사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장애유아 지도경험에 유무는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유아의 자기조절력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예비유아특수교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 지도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실습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유아 자기조절력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한다. 둘째, 특수교육학 과목 강의는 학습자 참여 강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실습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경험은 통합교육 참관과 협력교수 경험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

장정애 한국노인복지학회 2017 노인복지연구 Vol.72 No.2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Soothing Ability on the Happiness in their working place, to suggest institutionally protection for care givers. Methods: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aries from 377 care givers who work in the long term care facilitie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motional Labor was related significantly in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 Soothing Ability and Happines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workers of nursing home and home service. The workers in nursing home were related more significantly in negative correlation with Happiness than home service workers.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Soothing Ability between Emotional Labor and Happiness at work, the effect was shown 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workers of home service. However, it was shown 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workers in nursing hom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motional Labor of Care givers has to be managed for their happiness at work.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realize that care givers’ Emotional Labor is no longer an individuals. but it should be treated as a critical aspect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서울인천 지역의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400명을 설문하여 377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SPSS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Barron & Kenny에 의해 제안된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감정노동은 행복감과 자기위로능력에 부적영향을 미쳐, 감정노동을 할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자기위로능력은 감정노동과 행복감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정부적 차원에서 감정노동 관리의 개입 및 제도적으로 종사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장정애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