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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empire)과 영방(territorial state)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 정부
장명학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2
신성로마제국 당시 독일의 특수한 정치 상황은 다수의 영방국가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던 독특한 지방분권적 정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신성로마제국 정부의 중앙권력에 끊임없이 공동으로 저항하고 대처했기에 자신들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방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신성로마제국은 제국 차원의 공공성(the public)을 대변하는 중앙권력이 지극히 취약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은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이나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명목상의 제국이자, 수백 개에 달하는 영방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연약한 제국이었다. 즉 신성로마제국은 강력한 공권력을 확보한, 즉‘공공성’이 강조된 정부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영방제후들이 신성로마제국 시기 내내 강력한 중앙 정부의 등 장을 견제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영방제후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공동성(the common)의 차원에서 함양함으로써 독일 특유의‘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그리고 제국과 영방간의 갈등과 긴장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독일제국 역사의 복잡하고도 독특한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In short, the bishops and the feudal lords, who held a considerable power within Germany did not wish for an unified regime, and their presence in the political scene made it difficult to build a strong centralized empire.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governments of the German Empire came to develop. In the Holy Roman Empire, the power was divided among the Emperor, feudal lords, and bishops, which consisted of the head of the abbey, bishop and archbishop and thus at least within the domain of their jurisdiction, the public prevailed.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empire, however, the fact that power was divided among electors (Kurfuersten) and points to the impact of the common. However, due to the monopoly of power by the feudal lords, the common with its base in the peasantry did not fully enjoy its power. The development of free city-states in the latter stage of the Medieval Age, however, is thought to have ensured that both the common and the public struck a balance with an adequate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ll in all, the central power that represented the public was significantly weak and the Holy Roman Empire had a nominal central power until Bismarck unified Germany in 1871. It was rather a loose federation of 300 territorial states whose efforts to centralize were precluded by the strong opposition of regional powers.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regional power in the Holy Roman Empire came to represent Germ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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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학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2 韓國 政治 硏究 Vol.11 No.2
이 글은 한나 아렌트의 권력개념과 이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정치에 대한 그녀의 독특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 ·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렌트는 자신의 여러 저술들을 통해 경험주의적으로 정향지어진 사회과학자들이 권력을 “목적 · 수단 범주”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식하는 오류, 다시 말해서 특정한 목적 달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도구적인 권력개념에 안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아렌트 자신이 전개하고 있는 권력개념의 핵심은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권력에 있다. 아렌토의 이러한 독특한 정치권력론은 나아가 20세기를 풍미했던 정치이데올로기이자 정부형태를 규정짓는 전체주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개념에 대한 새롭고도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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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민국가 형성: 1848년 시민혁명기 공공성과 공동성의 갈등과 대립
장명학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社會科學硏究 Vol.37 No.2
The article is to reinvent the desirabl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democracy is now being consolidated. For that purpose, we try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s of German government during the German Civil Revolution in 1848 in light of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The followings are the salient features of this research. This article puts emphasis on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re-discovering and re-defining the element of the common in government which has been concealed in the foil of the public aspect of government. And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has its power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government in modern society. 본 논문은 정부(government)의 특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한국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란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떠맡아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세기 중반 독일의 시민혁명 당시 정부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공동성의 측면을 재발견해 냄으로써, 공공성(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요소를 공히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사적인 변화과정이 시민내지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이는 국가가 아닌 국민이 공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성’의 차원을 새로이 환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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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 한국의 공화민주주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참여적 공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장명학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社會科學硏究 Vol.35 No.2
This article tries to come up with proper political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republican democracy. To achieve this purpose, I shall articulate every important aspect of the present mode of globalization and, then, delineate a proper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in light of both democracy and republicanism. So far have there been lots of discussions about democracy, but little attention to republicanism. For this reason, I shall endeavor to sketch the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with an emphasis on the integrity of the nation. 본 논문은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특히 공화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발전 방향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었으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화의 완성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거쳐 세계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정치가 보다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아우르는 공화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정치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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