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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주영 (검색결과 1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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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운영방향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반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971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세수 및 감면통계를 사용하였고 OECD 국가들과 국제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찰기간 동안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소폭으로 인하된 반면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관찰기간 중 우리나라의 감면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만큼 우리 법인들의 세부담이 과중했고 현재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수 증대의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은 경제성장에 있다는 결과도 유추할 수 있었다. 향후 법인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인하하고 과표 1천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낮은 세율과 최저한세의 간격이 좁아 중소기업이 비과세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감면규모가 과도하고 종류가 광범위한 현실에서 법인세제의 장기개편은 어려워 진다. 따라서 기존의 감면제도 중 설비투자와 기술인력개발 관련 감면제도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축소정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나아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인최고세율의 추가인하를 추진하여야 한다. 기타 법인세제의 장기적 논의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법인신고서식의 간소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체계적인 법인관련 정보의 축적과 관리를 위해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감가상각제도도 이미 전면 개정된 10여년이 지난 만큼 심도 있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적지 않은 현안이 되고 있는 내국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된 국제조세 제도들은 보다 선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의 단일세율화도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aise the recent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Is it necessary and worthy of decrease in tax revenue? Using the time-series data on corporate tax rates and revenue with OECD revenue statistics, this study finds that the ratio between corporate tax revenue and GDP in Korea has grown much more compared to OECD countries during 1985~2007. On the contrary, the ratio of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has been much less compared to OECD countri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loss of tax revenue due to tax incentive system in Korea, however, has not decreased at all. So the recent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can be justified and should be pushed ahead. This study also try to make suggestions about some other issues such as how to reform the tax incentives and alternative minimum tax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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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영상영어교육학회 2018 영상영어교육 (STEM journal)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 movie-based curriculum in a flipped learning environment, using a movie, Love Actually (Curtis, 2003) on undergraduate English learners via 1) analysis on the advantages and weaknesses of flipped learning, 2) analysis on student opinions concerning plot presentation, and 3) investigation of student opinions on class discussion as a preliminary learning tool.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based survey on 42 undergraduate students for 15 week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Also, to verify the mean differences in accordance to such gene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nducted a t-test. Also, along with categorical data and Z values of individual departments, nonparametric test was utiliz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greatest merit of the movie-based English class utilizing flipped learning was motivating students for learning, 2) the greatest weakness of it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expect improved vocabulary and grammar skills, 3) students had positive opinions about the plot presentation and 4) class discussion, and 5) gender had lower influence on students’ opinion of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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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커팅기를 적용한 도자 장식기법 연구 -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활용한 지오메트릭 패턴 중심으로
임주영,정진원 한국도자학회 2019 한국도자학연구 Vol.16 No.3
Design programs and corresponding material processing machines are developing at a rapid pace. However, it is possible to connect with the design program in the ceramic field, and the only decoration technique actively used is the transfer technique. Therefore, attention was focused on laser cutting machines that are actively used as one of decorative techniques in other fields. The laser cutting machine can be linked with the design program and can cut or engrave the pattern quickly and accurately, which is a material processing device that is actively used in other fields such as textiles and metals. However, it is not actively used in the ceramic field. In this research, I aim to present a new decoration technique using laser cutting machine for ceramics. The parametric design method was chosen for pattern production to effectively show the advantages kf laser cutting machines the can be decorated with delicate patterns. Parametric design is a computational design method that enables complex pattern design with minimal activity. It was applied by laser to the state before firing and confirmed that it can be used as a new decoration technique through the expression result that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ry state. 디자인 프로그램과 이에 대응하는 재료가공 기기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도자 분야에서 디자인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며 적극 사용되는 장식기법이 전사 기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타 분야에서 장식기법의 하나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커팅기에 주목했다. 레이저 커팅기는 디자인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하며 신속 정확하게 문양을 자르거나 새길 수 있어 현재 섬유, 금속 등 타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재료가공기기이다. 하지만 도자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도자에 레이저 커팅기를 적용한 새로운 장식기법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섬세한 문양의 시문이 가능하다는 레이저 커팅기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패턴 제작에 파라메트릭 디자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연산을 통한 디자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활동으로 복잡한 패턴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번조 전의 소지 상태에 레이저로 적용하였으며 건조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표현 결과를 통해 새로운 장식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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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박기백,김우철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2
This paper studies how inequality of after-tax income is affected by progressive tax rates andvarious tax reliefs in personal income taxation. We begin with definition of income inequality viasquared coefficients of variation. One advantage of this index lies in natural decomposition ofinequality along with additive components. An additive decomposition of income is after-taxincome and tax, where the final income tax is equal to simple tax amount calculated with nodeductions minus tax exemption from various deductions. Thus, applying squared coefficients ofvariation, one can easily decompose inequality of before-tax income into that of threecomponents;after-tax income, taxes with no deductions, and tax exemption due to deductions. Ou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wo kinds of tax data from National Tax Service and FiscalPanel of KIPF, shows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gressive income tax falls by 25isreduced by 22.6% to through 54.9%. 소득세 감면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혜택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에 중요한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감면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국세통계연보와 재정패널조사의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도의 분해가 가능한 변이제곱계수(SCV)를 세후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누진적인소득세율 구조와 다양한 감면제도가 세후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제도는 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주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당부분 약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분석 결과, 누진적인 세율구조는 세후소득의 불평등도를 35.4%p 개선시키지만 소득세 감면제도가 불평등도를 8%p 악화시키고 있어, 소득세제의 최종적인 불평등 개선효과는 27.4%p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기초한 결과는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세후소득의 소득불평등을 24.6%p 감소시켜주는 반면, 전체 감면제도는 세후소득의 불평등도를 13.5%p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공제제도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 인적공제가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적 크게 약화시키고,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도 세후소득의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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