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김우철 한국금융연구원 2022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22 No.2

<재정여건> ▣ 재정적자의 급속한 확대 ㆍ2019년부터 빠르게 늘어난 재정지출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 결과, 2020년과 2021년 관리재정수지적자가 GDP 대비 6%로 크게 확대 ㆍ2021년 1차 추경에 나타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4년까지 재정수지적자 폭이 5% 후반에 머물러,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적자가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ㆍ코로나19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재정수지적자가 줄지 않는 현상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개선되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됨. ㆍ코로나19 경기침체 기간에 크게 확대된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기 정상화로 세수가 이전의 증가율을 회복해도 재정수지적자의 절대규모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임. ▣ 국가채무의 급증 추세 ㆍ2018년 이후 계속된 대규모 재정수지적자의 누적으로 2018년 35.9%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1%, 2022년 52.3%로 급속히 늘어난 이후, 2024년에는 거의 60%(59.7%)에 근접하게 됨. ㆍ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만 국가채무비율은 10.1%p 오르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당시의 국가채무 증가폭보다 훨씬 큰 수준임. ㆍ2019~2024년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은 5.4%p는 외환위기 기간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기간 연평균 채무증가 속도(2.5%p)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임. ㆍ2019~2024년 5년 동안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21.6%p)는 외환위기 기간과 (1997~1999년)와 이후의 공적자금 국채 전환기간(2002~2006년)를 모두 합한 6년 동안의 채무 비율 증가속도(15.7%p)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중장기 재정리스크> ▣ 장기재정전망 ㆍ국회예산정책처(2020)는 기준 시나리오(현행제도 유지) 하에서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이 2020년 44.5% 수준에서 2060년에는 158.7%로 크게 증가하고, 2070년에는 185.7%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 10년마다 약 30%p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와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유지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NABO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중반부터 안정화되고, 그 이후 천천히 줄어들어, 2070년에 99.3%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지출의 상대적 규모를 축소하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ㆍ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2020)에서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9%에서 2045년에 99% 수준까지 오른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60년에는 81.1%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 -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p 상승하다, 그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된다는 정부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한 것이어서, NABO의 어느 시나리오보다도 재량지출 규모를 강하게 통제한 것에 해당함. - 정부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재정여력의 소진 : 이태석·허진욱·김우철·이동원(2018) ㆍ만일, 3% 내외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GDP 대비 지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GDP 대비 226%의 국가채무를 더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분석 ㆍ동 연구에 따르면, 이전지출 비중이 향후 20년간 약 15%p 가량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재정여력은 60% 미만으로 크게 하락하여, 이전지출 비중 확대가 재정여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반면, 저성장 경로 가정에 따른 재정여력의 감소분은 그리 크지 않았음. <우리나라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 국제비교> ▣ (2020년 비교)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수지 악화 정도(4.6%p)가 세계 평균(8.4%p)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쳤음. ▣ (2021년 비교)2021년 예산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비율(2.7%)은 세계 경제 평균(8.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전년 대비 재정수지적자 개선 폭은 매우 미약하여, 재정정상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ㆍ세계경제의 평균 실질성장률이 2020년 -3.5%에서 2021년 5.5%로 약 9%p 가량 크게 높아지면서, 평균 재정수지 비율도 전년 대비 3.3%p 개선 ㆍ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 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하며 약 4.5%p (-1.0% → 3.5%) 상승하는데, 재정수지는 단지 0.4%p(-3.1% → -2.7%)만 개선되어, 성장률 1%p 회복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0.09%p)이 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할 만큼 미약 ▣ 팬데믹 전후 일반정부 채무(D2) 변화 : 상대적인 증가율 비교 ㆍ2020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의 증가율(16.9%)과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며, 선진경제국(17.1%)이나 신흥경제국(16.6%)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2021년에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수준과 환경이 상이함에도 대체로 공공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2%p 내외의 범위에서 통제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에도 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임. ㆍ선진경제국의 2021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폭은 약 2.2%p(전년 대비, 122.7% → 124.9%) ㆍ신흥경제국들도 2021년 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2.0%p 증가 ㆍ반면, 우리나라의 2021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폭(전년대비)은 4.9% (48.1% → 53.0%)로, 세계경제 평균 증가폭(1.9%p, 97.6% → 99.5%)의 2.6배 수준임. <채무증가에 따른 재정위험> ▣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로 흔히 과도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듦. ㆍ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국가부도 발생 가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GDP 대비 세입 규모나 대외채무의 비중, 통화량과 같은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부채의 상환능력, 채무의 질적 특성, 그리고 물가불안이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ㆍ국가채무 수준, 특히, 대외채무 수준이 낮은 개도국들에서 국가부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Reinhart, Rogoff, Savastano(2003)는 대외채무감내력(external debt intolerance)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구체화하고, 이것이 단순히 현재 채무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외채무 상환실적이나 인플레이션 등과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 ㆍBarclays Capital(2010)은 재정지표, 부채 비율과 구성, 외부자금 조달 의존도,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제도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재정취약성 지수를 정의하고, 이것이 국가부도의 위험성(CDS 프리미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 ㆍ따라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단기외채를 최소화하는 채무구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재정준칙과 같은 제도발전이나 금융부문의 선진화에도 관심을 두어야 함. ▣ 부채의 유지가능성 분석에 중요한 점은 차입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수준임. ㆍ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국 미국이나 재정기반이 매우 건전한 독일 이외의 국가들의 국채 차입비용에는 현 채무 수준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됨. ㆍEU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부채 유지가능성 분석(DSA framework)에서 채무비율 60%를 재정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부채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GDP 대비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비례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독일이나 미국의 무위험 국채이자율에 더해져, 국채 시장이자율 수준이 결정됨. ㆍ따라서 GDP 대비 채무비율 60%는 DSA 분석에서 최소한의 위험 프리미엄만이 반영되는 부채채무 비율의 상한선으로 받아들여짐 ㆍ이는 미국이나 독일 이외 국가에서는 채무비율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시장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의미 <저금리 기조 하의 재정위험 관리> ▣ Blanchard(2019)의 금리-성장률 역전 가설 ㆍ지금처럼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 즉, 금리-성장률 관계가 역전된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에 근접하기만 해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 ㆍ재정이 아주 건전한 상태가 아니면, 안정적인 성장률이 보장되거나, 적어도 기초재정수지 균형의 탄력적 회복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Blanchard(2019) 가설의 긍정적인 효과가 성립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은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ㆍ저성장이 도래한 상태에서 구조적인 이유로 재정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채무가 이전에 비해 빠르게 급증한 상태임. ㆍ여기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로 중장기적인 복지지출 압박이 강해, 재정건전화와 같은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향후 기초재정수지의 지속적 악화는 필연적임. ㆍ그럼에도 단지 금리와 성장률 격차만으로 부채관리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여, 경제회복 이후 즉각적인 세입확충이나 지출삭감 없이 부채증대를 통해 현 기조의 확대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나 논리적인 착오를 넘어, 중대한 정책적 오류임.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금리-부채증대론의 주장대로 채무를 크게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국채이자율이 크게 올라 일시적인 금리-성장률 역전 현상은 빠르게 소멸하고, 기존 국채의 이자비용까지 올라 부채의 유지가능성까지 위협한다는 점임. ㆍBlanchard(2019) 가설의 정책적 제언이 타당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가설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현실에서 잘 성립하지 않기 때문임. - 즉, 금리-성장률 역전은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님. - 또한 국채 시장이자율의 변동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가설에서 가정한 단순한 형식의 부채동학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음. ▣ Blanchard(2019)는 금리-성장률 역전 가설의 핵심적 내용으로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Rogoff(2020)과 Wyplosz(2019)와 같은 실증연구들에 의해, 금리-성장률 역전은 여전히 예외적인 현상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Blanchard 가설의 이론적 유효성은 현재 크게 약화된 상태임. ▣ Mauro and Zhou(2020)는 200년에 걸친 55개국의 평균차입비용자료로 구성된 최장기 DB를 활용하여 금리-성장률 격차를 실증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의 동태적 변화를 결정짓는 주요인인 금리-성장률 관계가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역전된 상태에 있다 해도, 높은 부채수준에 있는 국가는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저금리-부채확대론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ㆍ이 연구에 따르면, 시장참여자의 심리변화에 대해 평균이자율보다는 한계이자율이 더 빨리 반응하며, 전체 국가부도 시기를 평균했을 때, 부도 직전의 본격 진행기에 한계이자율은 평소에 비해 약 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국가부도 발생 이전의 변화를 살펴보면, 6개월 전부터 눈에 띌 정도의 이자율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고, 부도 2달 전에야 이자율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기에,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음. ▣ Lian et al. (2020)은 금리-성장률 격차의 상승이 높은 부채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Blanchard(2019) 가설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ㆍ연구에 따르면, 공공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r-g의 수준이 상승하고, 나아가, 양(+)의 부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성장률 격차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충격의 효과 또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또한 지난 70년간의 금리-성장률 격차 변화로부터, 현재의 금리-성장률 역전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으며, 공공부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음. - 공공부채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그 후에 금리-성장률 격차가 음수(-)값을 갖는 기간이 더 짧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채무국은 r-g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반전될 가능성도 더 높았음. ㆍ또한 외화표시 채무가 많은 국가의 경우, 성장률이 예상보다 1%p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 155bp나 오르고, 동일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채무가 많을수록 장기국채 이자율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도 제시하였음. <재정준칙> ▣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지출과 수지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된다면, 다음 5년 동안 채무비율은 약 20%p 증가하여,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건전재정의 기반도 약화될 위험에 처해있음. ㆍ재정관리 실패는 정권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확충과 합리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같은 재정건전화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기에, 정부 재량보다는 법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준칙으로 이를 강제하는 접근이 요구됨. ㆍ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됨. ▣ 통일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크게 증가한 국가부채를 재정준칙 강화를 통해 크게 줄이는데 성공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함. ㆍ통일과정에서 독일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16.5%p 오르는 급등세(1990년 38.3% → 1995년 54.8%)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2년 만에 15.8%p가 올랐음(2008년 65.2% → 2010년 81%). ㆍ이에 독일정부는 2009년 헌법개정과 2011년 EU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함으로써, 5년 만에 부채규모를 16%p 줄이는 데 성공한 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매우 크기에, 재정준칙과 같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재정 통제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ㆍ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재정준칙은 90개국 이상에서 활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제도 ㆍIMF의 2015년 재정준칙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 7개국(선진국 5개 + 신흥국 2개)만이 재정준칙을 보유하였으나, 2015년 90개국 중 64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그 수가 1990년 대비 9배로 확대 ㆍ전통적으로 채무 준칙과 균형예산(수지)준칙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채무상한제> ▣ 우리나라에서도 준칙도입을 통해 채무증가 속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채무준칙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대부분 EU국가들의 채무상한선 60%보다 낮은 40~45% 채무비율이 채무상한선으로 제시되어, 국제적인 표준에 근거한 준칙으로 보기 어렵고 채무상 한선 설정의 배경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론 분석과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최적 채무수준은 대략 60% 내외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정치가 실증분석 방법이나 지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수치를 채무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름. ㆍCaner et. al.(2010)와 Checherita and Rother(2010)에서는 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최적 채무비율(GDP 대비)을 약 77~90% 수준으로 추정, OECD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국내연구는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채무비율을 대략 50% 중반 이하로 추정하였으나, 이용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 ㆍ일반균형모형(DSGE)의 모의실험을 이용한 문외솔 외(2010)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적국가채무 수준은 약 60%선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주어진 재정지출 규모에 최적인 채무수준을 추정한 것이기에, 절대적인 의미의 최적 국가채무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ㆍ채무상한선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최적채무 이론보다는 채무수준을 당시 수준에서 묶어두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의 채무상한선 설정에서는 경제이론 관점의 최적성보다는 재정의 유지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구조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국가마다 감내할 수 있는 채무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나, 제도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채무비율 상한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ㆍ채무준칙을 운영하는 62개 국가(2015년 기준)의 2/3에 가까운 나라들(4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채무비율 상한선 60%는 대표적인 채무관리 목표수준임. ㆍ채무비율 60%는 당시 EU국가들의 채무비율 중앙값에 불과하고, 재정적자 상한은 장기부채수렴조건에 따라 명목성장률 5% 하에서 부채상한선 6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적자가 3%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도출 ㆍ제도적 관점에서 채무비율 60% 상한선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임. ▣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최소화되는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채무비율이 이를 넘어서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위험 프리미엄이 결정되고 국채 이자율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ㆍ지난해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60%를 안정적인 채무관리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EU나 IMF가 부채 유지가능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채무비율 60%를 재정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부채수준으로 보기 때문임. ㆍ이 점에서 국체에 반영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최소화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음. ㆍ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재정기반이 매우 건전한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국채 이자율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최소화되는 채무비율이 바로 60%라는 점에서, 이는 채무준칙을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가 채무관리 목표의 기준선으로 선택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됨. ▣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로 구성된 복합산식을 통해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음. ㆍ복합산식은 재정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재정수지 비율과 다소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채무비율을 함께 연계하여 양자를 동시에 통제하는 방식이므로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ㆍ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의 채무관리 목표 수준인 GDP 대비 채무비율 60%는 기존 국회 발의안에서 제시된 40%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채무로 2024년 채무비율이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채택 가능한 채무비율 상한선의 실질적인 하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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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 방안

김우철,신영효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1 신용카드리뷰 Vol.15 No.2

This study examines the stable financing pla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which is the only financial source in Korea for the promotion of basic arts. As a result of the review,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so that a por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can be received annually is considered the most realistic and feasible alternative in the short term. Convergence funds with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reasonable grounds can be promoted as the next alternative. Credit card point donation is a method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h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However, the timeliness is low, and the stability or sufficiency of financial resources is evaluated as low. 본 연구는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국내 유일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의 규모가 작고, 조달체계가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현황과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융합기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를 매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 개정 등 실현에 어려움이 많은 방안이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재원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융합기금 방안을 다음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방안이며,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시의성이 떨어지고 재원의 안정성이나 충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지리학 방법론과 지식생산 탈식민화 논의

김우철,박위준,박지혁,홍예륜,한윤애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

Roemer의 기회평등개념과 한국의 소득세 정책

김우철,이우진 한국은행 2009 經濟分析 Vol.15 No.3

Adopting Roemer's con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using Korea’s micro-survey data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during the period of 2001-2005, we calculate the extent to which Korea’s tax-benefit policies correct unequal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its citizens. In Roemer’s definition, a tax-benefit policy equalizes opportunities if it makes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of individuals be a function only of their efforts, not of their circumstances. To partition the samples into types based on circumstances, we use two different typologies of individuals: one (EDU typology) characterizes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more highly educated parent (usually father in Korea) and the other (OCC typology) characterizes the individual by his father's occupation (OCC_PA1, OCC_PA2, OCC_PA3). Our samples consist of those individuals who are male heads of household 35-55 years old. We use two definitions of income: standard income (ST-income) and equivalence income (EQ-income). Our main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EOP tax rates in Korea are quite comparable to those of Spain, Italy, the UK, and the US. Out of the eleven countries studied in Roemer et al. (2003), they are the four countries that have the highest EOP tax rates. Our analysis thus suggests that opportunities in Korea are as unequal as those in the four countries. Second, the observed marginal tax rates in Korea are, however,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ose in the four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Korean tax-benefit policies have played almost no role in correcting unequal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its citizens. 본 논문은 Roemer(1993, 1998)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소득세정책이 시민들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평등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의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Roemer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조성하는 정책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환경에 의해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분류법은 부모 중 최고학력자의 교육수준에 의한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직업에 의한 분류방식이다. 우리의 자료는 35세-55세 사이의 남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개념으로는 가구주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의 추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조세율은 Roemer et al. (2003)이 추계한 선진 11개국 중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들에 속하는 스페인, 이태리, 영국, 미국 등의 최적세율과 유사하다. 이는 Roemer의 기회평등개념에 근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의 심한 정도가 이들 나라들의 기회의 불평등이 심한 정도와 유사함을 함축한다. 둘째, 관측된 한계세율은 이들 나라들의 관측된 한계세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Roemer가 제시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