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

임주영(Ju-Young L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1

본 논문은 그동안 감면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구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조세감면의 업종별 활용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4년도 귀속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전수자료에서 집계된 업종별 감면분포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의문은 과연 감면이 유인(incentive)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점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감면통계를 이용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유인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간단한 회귀방정식과 Granger 인과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면의 업종별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증자소득공재제도의 경우 대규모 재수손실만을 초래했을 뿐 제도 자체의 원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경기조절세제로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설비투자의 증대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연구 인력개발비의 증대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인과분석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유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wo puzzles in tax incentive system of Korea: (1) what is the distribution of tax incentives by industry? (2) are tax incentives really effective on increasing investments. Using 1994 cross-section data and 1980-2000 time-series data, this study finds that ' Income deduction for capital increase' and ' Investment tax credit granted temporarily to control business cycle' do not have any significance in increasing the capital and investment. However, 'Tax credit fo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shows some significance in increasing the investment of its area.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林周瑩(Ju Young Lim),丁智善(Ji Sun Chung)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3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세목 중 하나이다. 즉, 과세대상은 물론이고, 세율 등 여러 부분에서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원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었다가 1990년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다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흡수되었다. 이와 같이 재산세가 자주 개정된 이유는 조세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세제로 활용하면서 임시방편적인 개정을 지속한 결과 재산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산세는 그 과세대상을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 및 항공기로 한정하고 있는데, 동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토지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고 있지만,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연부계약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 등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그 과세대상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구조 또는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초과누진세율구조를 폐지하고 차등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산세의 납기를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2007년 7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구와 시의 공동세 형태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세 제도는 조세법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세제의 남발을 가져오는 등 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세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operty tax section in the local tax act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revised rules. In particular, land was a taxable object when the local property tax was introduced, but it was excluded from the tax rules when an integrated land tax system was enacted in 1990. Since a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was introduced in 2005, land again is included as a taxable object. The major reason why the property tax rules have been changed is that Korean government has used it not to raise revenue but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While it is expedient that government changes the real estate taxation policy, it has many problems, as follows : First, the taxable objects of property tax are limited to land, buildings, housing, ships, and aircraft. This paper suggests that not only real estates but also movable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among taxable objects. In addition, the current automobile tax system should be repealed and automobiles should be included as taxable property. Also, the taxable objects of property tax on the lands should be classified into the general and special aggregate taxable objects, excluding separate taxable objects. Second, the property tax law designates that a taxpayer actually owning any property as of the tax base date of the property tax is liable for paying the property tax. However, since property tax is imposed on common collective procedures, the payer of the property tax should be the person recorded in the public register book. Where a contract for sale of properties subject to imposition of the property tax was concluded in yearly installments with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e right to use said property has been gratuitously awarded and the act designates that the contracting party is the taxpayer. In this case, since the actual taxpayer i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e property tax should not be levied on any property belonging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ird, the current property tax law provides for progressive and differential proportional tax rates. The tax rate should be unified into the differential proportional tax rate, excluding the progressive tax rate. Forth, the current payment period of the property tax is classified to two periods in a year. The classified payment periods should be repealed. Finally, the property tax system was changed to a tax revenue sharing system between Seoul City and local boroughs by revision of local tax law in July 2007. Since the tax sharing system increases the complexity of tax law, it should be repealed.

TED를 활용한 웹기반 구성주의 영어학습의 직렬다중매개모형 분석

임주영(Lim, Ju-young)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7

이 연구에서는 TED를 활용한 웹 기반의 구성주의 영어 학습의 편리성, 대학생의 만족도, 신뢰도, 학습동기의 직렬다중매개 모형 분석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적이고 이론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북의 사립 대학교 대학생들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수집된 자료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SPSS를 활용하여 각 변수들의 구성개념을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4개의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습의 편리성은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습의 편리성과 학습 만족도 간 학습 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의 편리성과 학습 만족도 간 신뢰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습 편리성은 학습 동기와 신뢰도의 매개를 거쳐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영어 학습 설계 시 학습의 용이성을 가져오기 위해, 편리한 시스템과 향후에도 영어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과 새로운 학습 방법을 통한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에 대한 신의와 약속의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education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ppli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hrough an analysis on a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s on the convenience of web-based, constructive English learning with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satisfaction, reliability, and learning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105 students of a private university at Chungbuk. To sec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ruct of each variable wit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Simultaneously, this study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and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four research hypothese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venien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toward learning.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mo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nience in learn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reli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nience in learn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Fourth, convenience in learning influenced learning satisfaction through mediation of learning motive and reliability. This implies that convenient English-learning systems shall be designed with new methods and mindsets to increase student satisfaction with and motivation for learning.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imply that reliability for providing a swift, accurate, and convenient service while keeping promises on learning was a requisite for students’ satisfaction with learning.

고산도 동치미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임주영 ( Ju Young Lim ),최윤정 ( Yun-jeong Choi ),김예솔 ( Ye Sol Kim ),이미애 ( Mi-ai Lee ),민승기 ( Sung Gi Min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23 산업 식품공학 Vol.27 No.2

본 연구는 동치미의 산업 이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산도 동치미의 최적 조건을 찾고 각각의 요인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동치미에 pH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구연산 칼륨 및 다양한 당을 첨가하여 종래의 동치미와 비교하여 최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Sucrose, fructose, glucose, mannitol, 물엿, 올리고당 중 sucrose에서 가장 높은 산도를 나타냈으며, 구연산 칼륨을 첨가할 시 pH 완충 효과로 비첨가군 대비 약 2.2배 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sucrose와 구연산 칼륨을 동시에 처리한 군(PS)에서 최대 3배 이상 산도를 높일 수 있어 종래의 동치미보다 산도를 높이는데 탁월하였다. 이러한 동치미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발효 15일차에서 구연산 칼륨첨가 유무에 따른 함량 차이가 약 3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pH 완충 효과로 인한 미생물 대사 활동의 억제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가로 유리당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구연산 칼륨을 넣은 그룹에서 대사가 비교적 더 활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 결과는 동치미 및 동치미 활용 식품산업에서 속성으로 고산도의 발효 동치미를 만드는 제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동치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ongchimi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ypes of watery kimchi in Korea. Although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ongchimi has been expanded, research on the quality of dongchimi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at of baechu kimchi.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optimal manufacturing condition of high-acidity dongchimi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tassium citrate (P) and sugar (S) on quality. Different dongchimi samples (Control, S, P) were prepared and stored at 15oC for 15 days. Among the various sugars, sucrose made the highest acidity of dongchimi. When potassium citrate was added as a pH buffer, the acidity was 2.2 time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PS group, where sucrose and potassium citrate were added, the acidity and organic acid content were 3-fold and 3.7-fold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free sugar content, the metabolism of lactic acid bacteria was expected to be relatively more activated in the PS group.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the dongchimi manufacturing industry or as primary data for other dongchimi research.

명시적 독해전략지도를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스타일과 독해전략사용이 독해능력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임주영 ( Ju Young Lim )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4 현대영어영문학 Vol.58 No.2

This study examines four learning styles based on the explicit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relationships to English reading strategy use and reading achievement. For the investigation, 90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during their first semester of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course. The students completed pre and post reading achievement tests and two sets of surveys: MARS and LSS which were based on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reading strategi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 (1) All of the learning styles except detailed learning styl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ading achievement after taking explicit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2) Among five reading strategies, specific and general strategies show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pre and post reading achievement tests, and comprehensive strateg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post reading achievement test. (Jung-Won University)

수장 족저 농포증 환자 50명에 대한 임상적 고찰

임주영 ( Ju Young Lim ),윤숙정 ( Sook Jung Yun ),이지범 ( Jee Bum Lee ),김성진 ( Seong Jin Kim ),이승철 ( Seung Chul Lee ),원영호 ( Young Ho Won ) 대한피부과학회 2006 大韓皮膚科學會誌 Vol.44 No.1

스캐폴딩을 통한 상호교섭적 학습의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 영문학사 수업을 중심으로-

임주영 ( Lim Ju-young ),김지영 ( Kim Jie-young ) 대한영어영문학회 2012 영어영문학연구 Vol.38 No.3

Focusing on the teaching of English Literature, this paper describes designed to identify settings in which effective strategies instruction was being carried out and details the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study. The paper begins with a descriptor of transactional instruction and the scaffolding theory which is an effective supporting system. The paper 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studies undertaken of successful scaffolded transactional instruction-Chung-Ang University which serves English major students in a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class.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of the presentation of learning experiences, the role of the professor, and the intrinsic and extrinsic changes during the course. This paper then analyzes the instruction in terms of the scaffolded transactional qualities, its place among constructivist theories of learning, and with regard to theories of intelligent assistance using NVivo program. It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re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better understanding of literature class, teaching method development, and diversified qualitative studies about the literature classes. (Chung-Ang University)

영어 토론교육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현황 연구

임주영(Ju young Lim)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미래교육학연구 Vol.29 No.1

최근 교육과정이 기존의 지식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핵심개념중심의 교육으로 바꾸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과정을 중시하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교육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 논문은 영어토론교육이 학생들의 세 가지 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영어토론교사 연수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빈도분석과 t-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통계분석방법인 비모수 검정(Friedman 검정), Wilcoxon의 W를 사용하여, 각각 χ²과 z값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어토론학습은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력, 자기관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effort to convert traditional education focusing on knowledge to core concept centered education with a focus on the students' participation. Debate learning has been regarded as a teaching method fitting to this movement and has gained much interest by educators. Despite its interests, its studies fall short in the quantity above all.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ncepts, English debate learning, can gradually improve students' English abilities, creative thinking skills,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communication skills, self management ability, community capacity.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forty hours of workshop training with twenty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The researcher collected survey for the analysis, integrating th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focusing on the effects that influence on English debate learning for six capacity's improvement. Based on the affirmative results, three merits of flipped procedural writing teaching are confirmed: (1) it enabled students to enhance their communication skills; (2) it improved students' creative thinking skills; (3) it helped students' self management ability.

S-대역 텔레메트리용 표면일체형 신관 안테나

김호진(Ho-Jin Kim),임주영(Ju-Young Lim),신봉섭(Bong-Sup Sin),민재용(Jae-Yong Min),안병철(Bierng-Chearl Ah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10

This paper proposes a conformal fuze antenna for the transmission of S-band telemetry signals. The proposed antenna consists of rectangular patches conformal to the fuzes cylindrical metal surface and an associated feed circuit. Two patches are placed at 0° and 180° locations on the fuze surface and fed with powers of equal magnitude and 180° phase difference. Each patch is fed by a 100Ω microstrip line where the inset feed structure in employed for impedance matching with the 100Ω line. The antenna is realized on a 0.5mm thick substrate with an integrated feed network and a low-loss dielectric material with a thickness of 2.5mm is placed between the fuze surface and the substrate to increase the bandwidth. Measurements of the fabricated proposed antenna has a bandwidth 43MHz at S-band, a maximum gain of 3.7dBi, a dipole-like radiation pattern with nulls in the fuzes axial direction.

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지표

박기백 ( Ki Baeg Park ),임주영 ( Ju Young Lim ) 한국경제학회 2002 經濟學硏究 Vol.50 No.3

This paper aims to find fiscal measures which are easy to use, based on the economic model, and to inform the impact of fiscal policy. With a simple IS model, various fiscal indicators similar to IMF or OECD`s measures are derived. The indicators can be interpreted as the first round effect of fiscal policy to the economy without crowding-out effect. The new indicator and IMF`s measure applied to Korean fiscal data showed that the change of fiscal stance and economic impact of fiscal policy can be different for some years, which indicate that the choice of fiscal indicators should be dependent on the aim of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