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다각화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산업전문감사인의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권오진 ( Oh Jin Kwon ),임영제 ( Young Je Im )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저널 Vol.27 No.2

본 연구는 기업의 사업다각화 수준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산업전문감사인이 이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선행연구들은 사업이 다각화될수록 내부조직과 영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보비대칭문제가 심화되어 경영자가 이익추구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이에 감사인은 다각화된 기업의 감사위험을 높게 인식하여 감사시간 투입을 늘리고 감사보수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전문감사인은 공시품질과 회계정보의 질을 높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업다각화 기업은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비용을 감소하려는 유인이 커 산업전문감사인에 대한 수요증가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다양한 사업부문을 운영할 경우 산업전문감사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사업다각화 수준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다각화 수준에 따라 감사인이 높은 감사위험을 인지하여 감사시간을 증가시키고 감사보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산업전문감사인이 감사인인 경우 다각화수준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양(+)의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인 기업의 사업부문이 다각화 될수록 정보비대칭과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전문감사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업전문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산업전문감사인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감사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산업전문성을 통한 고품질 감사에 대해 높은 감사보수와 투입시간 증가를 논하고, 특정산업 등 감사업무 효율성이 높은 경우 감사시간과 보수가 감소하는 특정 상황들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요자 측면에서 고품질 감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경우 협상의 산물인 감사보수는 더 높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감사시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business diversification level on audit hours and fees respectively. We also examine whether the industry expertise of auditors affects these relations. Prior research on diversification assumes that more diversified firms have more complex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form and documents that this diversification is related to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Thus, industry specialists may increase audit hours and charge greater fees for diversified firms. Prior studies also show that auditors’ industry specialization is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disclosure quality and positive market reaction. Therefore, diversified firms can demand higher audit quality to mitigate agency problems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resulting in higher audit hours and fees. Alternatively, audit hours and fees may incrementally decrease for more diversified firms because excessive industry specialization may limit industry-specialist auditors to provide higher quality.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and audit hours(audit fees) is positively related, suggesting that the estimation risk of diversified firms is higher. Next,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versification and the amount of audit hours and fees are strengthened, when the auditor is an industry-specialist auditor, Our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audit hours and fees research by identifying that diversification creates greater incentives for managers to mitigate agency problems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associated with diversification, resulting in higher audit hours and fees.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의 수익성 및 비감사서비스 구매행위의 관계

최보람(Bo-ram Choi),임영제(Young-je Im)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0 기업과 혁신연구 Vol.43 No.4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의 수익성 및 감사서비스 구매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사용하여 총점수와 각각의 개별항목(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의 개별점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많은 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양(+)의 관계가, 감사품질과는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물론 반대의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고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의 수익성과의 관계나 비감사서비스 구매행위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동시에 증가할 때 감사보수를 감사시간으로 나눈 시간당감사보수가 증가하는지는 실증의 문제가 된다. 만약 감사보수와 비교해 감사시간이 더 증가한다면 시간당감사보수는 낮아져 실제로 감사인의 수익성은 약화될 수 있고 반면에 감사보수가 감사시간보다 더 증가한다면 시간당감사보수는 높아져 감사인의 수익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의 비감사서비스 구매행위도 감사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구하고 감사인의 유지상황(초도감사시와 계속감사시)의 세부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수익성은 양(+)의 관계가 있었다. 지배구조의 세부 항목으로는 주주, 경영과실 부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와 비감사서비스의 구매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바 없는 감사분야의 연구로써 그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or"s profitability and non-audit service. In this study, we use the total score and individual item scores (shareholders" rights protection, board of directors, public announcement, audit organization, management negligence distribution) from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from 2005 to 2013. Previous researches conducted studies on corporate governance, audit fees,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In many prior literature, corporate governance had a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udit fee and audit hour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udit quality. Of course, some studies showed the opposite result and some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findings. Howev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profitability of auditors or the employment of non-audit services has not been studied. When the audit fee and audit hours increase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hourly audit fee is increased is a matter of verification. This is because if the audit hours are increased more than the audit fee, the hourly audit fee will be lowered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auditor may actually weaken. In addi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restrictions on non-audit services are increasing, how to purchase non-audit services by companies with good governance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audit field, but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yet. For this reason, we studied the two subject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detailed attributes of the auditor"s maintenance status; at the time of initial and continuing audi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profitability. As for the detailed item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s and management error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purchase of non-audit services. As a study in the audit field, this study is meaningful not only that it can expect its follow-up research, but also that it has confirmed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corporate governance from other aspects.

최저한세 적용과 감사시간, 감사보수와의 관계

최보람(Boram Choi),임영제(Young-Je 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3

주거안정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최보람(Choi, Boram),임영제(Im, Young-Je)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1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서민, 중산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세지원 항목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연구자들은 그 실효성과 현실에 대한 대응상황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나 그 조세지출의 크기가 부동산가격(주택구입가격, 주택임차자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즉,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제도의 변경이 너무 빈번하였다. 주거안정 조세특례는 ‘주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다른 근로자 대상 조세특례 항목들의 개정보다 더 잦은 개정, 특히 공제대상이나 요건자체보다도 한도에 대한 개정이 매우 많아 납세자의 세법이해도를 낮추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한도로 인해 조세혜택이 구별되지 않고 있었다. 각 항목이 다른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하나의 한도 내로 묶여있는 불필요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미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Korean tax law, there are four system to support the stability of housing for low-income and middle-class workers; tax deduction for interest repayment of long-term housing mortgage loans, tax deduction for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from borrowings from housing rental funds, tax deduction for the housing savings and tax credit for monthly rental fees. These tax benefit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it was judged that their effectiveness to reality were not high.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tax expenditures for the housing are evaluated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he three problems pointed ou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self. Following the National Tax Statistics, the number of taxpayers using these tax benefits and the total amount of these tax expenditur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even though real estate prices (housing purchase price, housing rental funds) increased. In other words, it shows that the tax benefits do not reflect all the changes of the times. Second, the revisions of related tax act were too frequent. Although a long-term policy is necessary in that the housing problems, the amendments are frequent. Finally, tax benefits were not distinguished due to the consolidation limit.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ough each item targets different policy targets, it has the united limit.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study, the rationality of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and tax expenditure system will be supplemented.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준선(Joon Sun Yang),임영제(Young Je Im) 한국경영학회 2019 經營學硏究 Vol.4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