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の犯罪被害者性について

임석원(Seok Won, LIM)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2 No.10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임석원(Lim Seok-Wo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1 No.-

현재 법익이 보호하는 범위는 과거와는 달리 형법에 있어서와 민법에 있어서 모두다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변화에 대하여 현행 형법체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맥락을 잡을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존의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운 법익의 보호범위의 입법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향은 기존의 해석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향은 죄형법정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책임원칙의 완화적 해석을 비롯하여, 기존 형법상 보호법익의 보강적 기능의 강조, 법익의 서열확정, 형사정책적 목적에 의한 민사적 해결가능성의 모색을 구체적 방안으로 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까? 민법상의 보호법익의 범위확대가 기존 법규내의 탄력적 해석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데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의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볼 수 있다. 법익의 보호범위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시대적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익의 보호범위와 그 변천에 대한 해석의 정답은 형법과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Recent exten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ave shown that there are tendencies of expansion concerning both criminal law and civil law. Our analysis of criminal law about this expansion are able to focus on two widespread plans: the presentation of bases to the interpretations about legislation over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and the flexible interpre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s of criminal law. In the latter case, these studies are examined by four category below, that are the flexible interpretations abou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emphasis of the supplementary functions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decision of rank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groping of civil solution for a criminal policy. Which of these two plans is better plan? In conclusion, civil solutions that cope with the expans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lay the groundwork for choice of the latter case (flexible interpre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s of criminal law).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spirit of the times, change to the escalation of exten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ar more important nowadays in the change is interpreting faithfully to a fundamental rul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괄약근간 치루에 대한 치루 절제후 세톤법의 효과

임석원(Seok Won Lim),이철호(Chul Ho Lee),이광렬(Kwang Real Lee),유정준(Chung Jun Yoo),박세영(Se Young Park),김현식(Hyun Shig Kim),이종균(Jong Kyun Lee) 대한외과학회 1997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52 No.3

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 -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임석원 ( Seok Won Lim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2

The rapid growth of juridical people and the pursuit of profits have spawned many crimes. It is impossible, however, to punish the juridical person himself by detailed criminal law directly because of criminal principles in liability. As a result, the sole plan in korea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he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by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punish both the juridical person and the doer. Limits and extents regarding structures and interpretations of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must be in a limit of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on account of a varie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are interpreted by a unique structure. These are examined by three categories;, proble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law;, problems of universalit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It is my thought that solutions abou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such as punishment of corporations, decision of order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civil solution, etc.), must be applied with in the limit of criminal interpretation.

미국 로스쿨 LL.M 교육과정과 시사점

임석원(Seok Won Lim),허균(Gyun Heo)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5 No.11

In South Korea, there is flow, whether the legal license exam should be abolished or not, according to the law. At this point the study of LL.M program in USA Law school have likely important value. LL.M program show us that as follows ; (1) The program focuses on practice law rather than interpretation of article. (2) It is concentrated upon the multiple diversification. (3)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we should recognize importance of USA law (especially, in terms of private law). (4) It is the number of Attorney production without limit, in terms of governmental policy. (5) It is multiple direction of graduate (e. g social part in detail).

‘예인선열’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의 항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

임석원 ( Lim Seok Won ) 한국해법학회 2019 韓國海法學會誌 Vol.41 No.2

본 연구는 예인선열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의 항법적용에 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대상재결인 충돌사건의 재결내용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예인선열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상교통의 실제에서 이러한 예인선열이 상당히 많이 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인선 대비 피예인선인 부선의 크기가 10배 이상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예인선열과 일반 동력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우월한 위치를 예인선열에 인정한다는 것은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의 항법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에 해당하느냐와 ‘자기의 침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심히 행동을 제약받는 성질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예인선열은 당연히 조종제한선으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판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예인선열의 총 길이와 부선의 화물 적재여부와 무게, 예인으로 인한 속력의 저하여부, 부선의 크기, 예인선의 후진기관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의 불가능, 변침을 위한 가항수역의 확보여부, 조종제한선 여부에 대한 외부표시행위로서 등화와 형상물의 필수적 게시여부가 그 기준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만 좁은 수로에서는 변침을 위한 가항수역이 미확보된 수로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인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피예인선인 부선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부선이 자력항행능력은 없지만 법률상 독립된 선박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점, 부선의 소유자는 절대적 과실책임을 진다는 점, 부선의 선원인 선두 역시 선박사용인으로서 선원의 상무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역시 예인선열의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게 된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조종제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예시를 법규에 삽입하여 보완함으로서 법규의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바이다. This study is about navigation application on the collision between towboat vessels and ships focused on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Firstly, it is correct that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ed the judgment. Towboat vessels mean the entire fleets when a ship is dragging or pushing another ship. In Korea, the towboat vessels is navigating considerably in the actual situation of maritime traffic.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when the size of barges are often 10 times larger than towboats. It is not right to give a towboat vessels navigation priority as a control limited ship in the time of a collision between towboat vessels and a general ship. This is because the navigation regula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COLREGs regulations are ineffective and harm the safety of maritime traffic. However, if the ships which both are incapable of escaping the course of another ship because it is engaged in towing work and are highly limited in its ability to escape from the course or which are strictly limited in behavior to the extent that it cannot escape from its course because of towing work, the towboat vessels should receive the given navigation priority as a control limited ship. But the standard of navigation priority needs to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se standards can consult the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se are as follows: The total length of the towboat vessels and the loading and weight of cargo on the barge, the lowering of the speed due to the towing, the size of the barge, the impossibility of diagonal turn due to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the reverse engine of the towboat, the availability of navigable waters for turn, mandatory publication of lights and forms as an external indication of control limited ship. It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on the basis of these standards. However, in the narrow waterway, because most of the waterways have no navigable waters for turn so the towboat vessels ar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control limited ship for navigation priority. In addition, the navigation priority of the towboat vessels as control limited ship will be considerably narrowed in terms of acknowledgment of the negligence of barges. Because barges are treated as independent ships by maritime law, owner of barge should take absolut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a sailor of barges has a obligation of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as ship operator. In terms of legislation, there is a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view of judging whether towboat vessels are control limited ship or no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larify and logically supplement the legislation by inserting the standard examples.

중지미수의 결과발생과 중지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의 정립

임석원 ( Lim Seok-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미수범은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가운데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형태에 속한다. 왜냐하면 형법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확정되어 외부로 드러난 기수범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수범은 행위반가치는 있지만 결과반가치는 없다. 이러한 미수범 중에서 중지범인 경우에 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형법적 평가와 해석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당연히 형법적 평가는 기수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지미수범을 미수범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형법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석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범죄성립은 행위의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지범의 혜택을 받는 경우의 해석은 첫 번째로, 일반고의범의 중지미수의 경우는 실행의 착수시에 이미 기수범으로 성립이 완성되었으므로 중지행위에 대한 혜택은 범죄성립이후의 단계에서의 자의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로서만 평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은 단일범죄의 형태로서 그 중지미수는 기본범죄가 착수미수(미종료미수)에 그친 경우는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아직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수범으로서의 성립은 완성되었지만 범죄의 미완성으로 의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역시 자의성을 고려하여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로서 평가가 가능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따른 법효과로서 기본형량구성요건확보도 가능하므로 이후의 단계인 중지범의 혜택부여를 위한 변경형량구성요건으로 평가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범죄가 실행미수(종료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혜택의 부여는 일반고의범의 중지미수와 마찬가지로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로서의 평가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중에서 범죄성립이후의 단계에서 자의성을 고려하는 평가방식인 인적처벌(형벌)감면사 유로서의 평가와 장매미수범으로의 의제평가는 극소수의 비판을 감수한다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대상사례는 착수미수(미종료미수)이므로 기본형량구성요건확보후 역시 변경형량구성요건으로의 평가로 중지범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Attempt is crime which is a very exceptional form of crime punished by criminal law. This is due to the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hat is appeared to the outside as both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act and the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result. Attempt has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act but has no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result. Among the attempt, especially, voluntarily ceased attempt is so difficult and complex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the outcome of offense that we don’t decide logical interpretation easily. The cause is due to exceptional case is happen. In other words, criminal law have to interpret as commission of full offense because the outcome of crime has already occurred. This means that both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act and the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result have all occurred. However, there is case which criminal law as voluntarily ceased attempt even though the outcome has already occurred. How do we see the contradictory direction of these criminal law? I think we should find a logical basis in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s follows : First, basically, the formation of offense has already been decided at the offense act time and circumstances which occur after offense act do not affect already completed offense in any case. This means that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general intention offense has already been completed as commission of full offense at the time when crime act start. Therefore, benefits as a voluntarily ceased attempt should be granted after step, formation of offense. This means that criminal law only have to evaluate above case as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considering spontaneity. Second,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that has already produced consequences have to be interpreted as two cases. One is basic crime only ends with the unfinished attempt and the other is basic crime ends with the finished attempt. In case of unfinished attempt, doer has not finished the act yet. Therefore, this case can be interpreted as incomplete crime. This means that criminal law can interpret this case as both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and changeabl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considering spontaneity. However, in case of finished attempt, benefits as a voluntarily ceased attempt only should be granted as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like general attempt. Lastly,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unauthentic omission offense that has already produced consequences can be interpreted as both attempt and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considering spontaneity if we take a few criticisms. Also, it is possible for criminal law to give voluntarily ceased attempt doer benefits as evaluation of the changeabl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after securing basic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because target case is the unfinished attempt.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1) -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

임석원(Lim, Seok-Won)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0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criminal law article 327) which has problem on abuse of accusation for satisfaction of private bonds is offense which infringe on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protect personal bonds firstly. Also, this offense is closely related with civil law because of purpose, which is doing for evasion of compulsory exercise of civil execution act. Due to this characters of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 of criminal law two questions happen. First, it is whether voluntary auction of conservation action bond done by the creditor who has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ith compulsory exercise can be included in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r not. Second, is it possible to divide clearly with interpretation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etween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 and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don’t mean only forced sale by auc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creditor who don’t hav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is means that the conception should protect voluntary auction of conservation action bond done by the creditor for the bond of creditor including formal aution and preservative measure. Second, it is possible for us to divide as standard time when is in default betwee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which protect only bond and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law which protect bond of others right and all limited real right as distinguishing of creditor having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ith compulsory exercise from not. 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고소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인 점에서 민사법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채권보호라는 보호법익상의 특징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에는 두 가지 의문사항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강제집행의 개념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설정 등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한 강제집행인 임의경매가 강제 집행의 개념에 포함되느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와의 명확한 해석상의 구분이 가능한가이다.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의 재산권인 채권자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범죄인 만큼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지 않은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협의의 강제집행만을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인 담보권의 실행절차(임의경매)를 포함한 형식적 경매와 보전처분까지도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인 채권과 제한물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채권 그 자체만을 보호법익으로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보호법익의 구분과 관련하여 채권의 성립과 실현 및 소멸 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양 범죄의 분리를 위한 해석을 시도한 결과 채무불이행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양 죄를 구분할 수 있었다.

논문 : 결합범(結合犯)의 본질과 부진정(不眞正) 결과적 가중범(加重犯)

임석원 ( Seok Won L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적용 범위와 기준 - 올바른 해석방향을 중심으로 -

임석원(LIM, Seok Wo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몇몇 재결서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항법상의 지위의 확정과 해석에 이르기 까지 명확한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 우선 개념의 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반드시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항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 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항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는 이유로 교통안전특정 해역 등에서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특별항법도 있지만 일반동력선이나 범선 보다 우월한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법규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항법상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는 조종불능선 혹은 조종제한선 > 흘수제약선(흘수 등화나 형상물 표시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범선 > 일반동력선의 순서이다. 이러한 해석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종제한선이나 조종불능선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종성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선박(어선)과 조우하였을 경우에 선박사이의 책무에서 어느 선박이 피항선이 되느냐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항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결국 조업과정과 항해과정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선원의 상무 및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통한 의사표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해석과 입법의 적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선의 항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에서 삭제하고, 본 선박사이의 책무규정에서의 조종제한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리적인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is quite difficult to interpret clearly from the concept to the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navigational status, as shown in several judgments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oint in determining the concept is whether the vessels are using fishing tools which practically limit the control ability. Therefore, the definition can be as follows: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are ships working in fishery, which must use fishing tools limiting the control ability realistically and it excludes ships whose main purpose is to sail."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special navigation systems that impose a higher level of caution in certain areas of traffic safety because they are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in related to the status of navigation, Maritime Safety Act and COLREGs accept the status of navigation superior to general ships or sailing vessels. According to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article 76 and the COLREGs article 18, navigational priorities by the control ability difference are accepted in the following order: vessels not under control or vessels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 vessels constrained by draught (limited in appearance by the lights and shapes) >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 sailing vessels > general ships. The problem in the process of navigation interpretation is that, which vessel is the give-way vessel when both ‘a vessel not under control or vessel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and ‘a fishing vessel working in fishery, which using a fishing tools practically limiting the control ability’ encounter on the sea. We should clear this situation. Since there is no navigation to solve this case, we have no choice but to solve this case by the question of which side are we focusing on between the fishing process and the sailing precess.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are practically limited in terms of control ability, and in many cas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take give-way action. Accordingly, in the short term, the sailing process and the fishing process must be interpreted separately based on the practice of sailor"s duties and sign of thoughts through posting lights and shapes. However, the author thinks that, for clea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it would be better to newly legislate fishing vessels navigation system or to delate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from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article 76 and the COLREGs article 18 and include them in the concept of ‘vessels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