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서 방송을 이용한 캐쉬 유효화 기법

임상민(Sangmin Lim),강현철(Hyunchul Kang) 한국정보과학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Ⅰ

이동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동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동호스트 내에 캐쉬가 존재할 경우, 대역폭의 절약 및 빠른 응답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캐쉬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 셀 내에 존재하는 수 많은 이동호스트들의 캐쉬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서버가 캐쉬 무효화 보고를 일정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동호스트가 오랜 시간 동안의 접속 단절로 인해 무효화 보고만으로 자신의 캐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버에게 캐쉬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캐쉬를 유효화 할 수 있다. 만일 유효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이동호스트의 수가 많을 경우, 서버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성 확인을 요청하는 이동호스트들의 수가 할당 가능한 채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이를 방송을 이용하여 응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동호스트는 방송되는 내용을 계속 듣게 됨으로써, 이미 유효성 여부 확인이 이루어진 데이타에 대한 반복된 요청을 피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의 ‘섬’에 대한 시선

임상민(Lim Sangmi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나가사키현(長崎県) 소재의 대마도에 대해서, 일본 내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본의 지역 항구도시 및 섬 등의지역 문화를 재조명하는 이른바 로컬리티 및 글로컬리즘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역도시의 문화, 문학, 역사, 출판, 관광 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동시대의 연구 동향을 시야에 넣고, 기존의 한일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일국가적인 대마도 인식과는 달리 재일조선인은 어떠한 대항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 작가 김달수는 1970년 전후로 일본 속의 조선 문화를 발굴하는 이른바 한일 고대관계사 연구자로 변신하게 되고, 대마도까지 (1975년)를 통해서 대마도 인식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달수는 본 작품에서 기존의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된 대마도 인식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 방법을 확립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식민과 피식민의 서사 구조에 함몰되면서 사유에 실패하게 된다. 또한, 김달수는 대마도까지 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대한해협=현해탄에 대한 새로운 해양 인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대와 전근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 및 식민 유재로서의 재일조선인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역사의 탈문맥화를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경계의 초월 불가능성을 증폭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ercep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are a miniority in the country, towards Tsushima Island, Nagasaki, which has been researched by historians in South Korea and Japan. Recently, as research on locality and glocalism is being actively conducted regarding marine culture of Japan including local cities and islands, multidimensional studies on culture, literature, history, publishing, and tourism, among others, related to local cities have been published. Therefore, considering the research trend, this article discussed the counter-narrative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concerning Tsushima Island, compared to the unilateral views on the island among Korean and Japanese histor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Korean-Japanese writer Kim Dalsu turned into a researcher of the anci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iscovering Joseon(Korean) culture in Japan around the 1970s, and proposed a new possibility regarding perception towards Tsushima Island in his work Until Tsushima Island (1975). However, in this book, despite having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new interpretation of Tsushima Island that is different from one established by historians in Korea and Japan, he failed to develop a specific method of reasoning and, as a result, was lost in the narrative of the ruler and the ruled. Also, in Until Tsushima Island , Kim proposed a new perception towards the Korea Straits as a boundary between Korea and Japan, but exacerbated decontextualization of the history and impossibility of transcending the border by emphasizing the narartive structure that focuses on the continuity of modern and pre-modern eras and on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remnants of the colonialism.

인버터측 인덕터의 전류 리플을 고려한 계통연계 LCL필터의 최적설계

임상민(Sangmin Lim),최재호(Jaeho Choi) 전력전자학회 2013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재일조선인의 ‘ 섬 ’ 에 대한 시선

임상민(Lim Sangmi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4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나가사키현(長 崎県) 소재의 대마도에 대해서, 일본 내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본의 지역 항구도시 및 섬 등의 지역 문화를 재조명하는 이른바 로컬리티 및 글로컬리즘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역도시의 문화, 문학, 역사, 출판, 관광 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동시대의 연구 동향을 시야에 넣고, 기존의 한일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일국가적인 대마도 인식과는 달리 재일조선인은 어떠한 대항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 작가 김달수는 1970년 전후로 일본 속의 조선 문화를 발굴하는 이른바 한일 고대관계사 연구자로 변신하게 되고, 대마도까지 (1975년)를 통해서 대마도 인식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달수는 본 작품에서 기존의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된 대마도 인식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 방법을 확립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식민과 피식민의 서사 구조에 함몰되면서 사유에 실패하게 된다. 또한, 김달수는 대마도까지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대한해협 =현해탄에 대한 새로운 해양 인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대와 전근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 및 식민 유재로서의 재일조선인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역사의 탈문맥화를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경계의 초월 불가능성을 증폭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ercep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are a miniority in the country, towards Tsushima Island, Nagasaki, which has been researched by historians in South Korea and Japan. Recently, as research on locality and glocalism is being actively conducted regarding marine culture of Japan including local cities and islands, multidimensional studies on culture, literature, history, publishing, and tourism, among others, related to local cities have been published. Therefore, considering the research trend, this article discussed the counter-narrative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concerning Tsushima Island, compared to the unilateral views on the island among Korean and Japanese histor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Korean-Japanese writer Kim Dalsu turned into a researcher of the anci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iscovering Joseon (Korean) culture in Japan around the 1970s, and proposed a new possibility regarding perception towards Tsushima Island in his work Until Tsushima Island (1975). However, in this book, despite having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new interpretation of Tsushima Island that is different from one established by historians in Korea and Japan, he failed to develop a specific method of reasoning and, as a result, was lost in the narrative of the ruler and the ruled. Also, in Until Tsushima Island , Kim proposed a new perception towards the Korea Straits as a boundary between Korea and Japan, but exacerbated decontextualization of the history and impossibility of transcending the border by emphasizing the narartive structure that focuses on the continuity of modern and pre-modern eras and on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remnants of the colonialism.

지적재산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의 성부

임상민(Lim SangMi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2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최근의 우리 판례는 그 인정범위를 점점 넓혀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은 공공재(public domain)로서 그 모방, 이용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판례의 경향이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이익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사례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실정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를 인정하여 마땅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법원이 실정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안일하게 추상적인 법리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성”을 해석하는 것도 검토를 요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명확성을 요하는 한편, 위의 해석은 이러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지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이 명백한 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 the case of use without consent of intellectual products that are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can general tort liability be accepted? Recent court decisions in Korea seem to have broaden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general tort liability on this matter. However, intellectual products(or information)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considered to belong to public, so, in principle, the rights to freely use and copy such unprotected products should be protected in principle. On that poin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end of our decisions. In addition, in some of the decisions where the general tort liability was accepted even though the infringement was against interests not protected by the positive laws, in my opinion, they were in fact the cases where general tort liability ought to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infringement was against interests indeed protected by positive laws. In other words,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urts seem to have admitted the tort claim too easily under abstract legal grounds without a more close examination over the positive laws. We also need to examin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illegality” as “the act of infringing against interests worthy of legal protection by violating social order and good custom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any law that limits constitutional rights must be well-defined, but the above interpretation seem to be in violation of such principle of definiteness. Lastly, even if general tort liability is accepted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ducts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scope of such acknowledgment should be restricted to the cases where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lack of incentive to accomplish intellectual works.

수익자 선의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임상민(Lim SangMin)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6

대법원은 2012. 8. 17. 2010다87672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실무상 및 이론상으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관한 것이다. 수익자가 비록 선의임이 입증되더라도,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득자가 부기등기명의인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등 부기등기의 말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설정등기 등 주등기의 말소에 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보호가치 없는 악의의 전득자보다 채권자를 우선 보호하여야 하고,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 논점 모두에 관하여 향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비록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 행위에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거래의 안전 내지 원활에도 역행한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입법론 내지 해석론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 한다. 일본은 학설대립이 팽팽한데, 최근 법무성의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익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악의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부기등기의 말소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상대적 효력설과 배치된다. 즉 대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인 이상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상대적 효력설을 강력히 견지한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설을 끝까지 관철하려면 주등기를 말소해선 안 되고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법리를 논거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리와 배치되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악의의 전득자가 선의의 수익자를 사주하는 등 전득자와 수익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전득자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으로 배척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입법론으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요건으로 수익자 악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 입증책임도 채권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On August 17, 2012, the Korean Supreme Court pronounced a decision on the issue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the 2010da87672 case that is important both in practice and theory. There are mainly two points in the decision. First point i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to revoke a fraudulent act. Even if the beneficiary"s unawareness is established, insofar as the subsequent purchaser"s unawareness is not established, the creditor can seek restitution against the subsequent purchaser by revoking the fraudulent act. Second point is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restitution in case the subsequent purchaser is a person registered under supplementary registration. The restitution is not to be made by the cancellation of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such as mortgage transfer registration but is to be made by that of the main registration such as mortgage creation registration. The decision seems to be based on a finding that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rather than the subsequent purchaser with awareness, and the cancellation of main registration rather than that of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needed to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creditor. But in my opinion, in-depth reconsideration of the justification for the two main points of the decis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even if the subsequent purchaser is aware of the debtor"s fraudulent act, insofar as the beneficiary is unawa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ubsequent purchase is against public policy. In addition, the decision runs counter to the safety and promotion of transactions. There is also an imbalance with the right of denial under bankruptcy law. German and French law requires through their legislation and/or construction theory the beneficiary"s awareness in order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act. In Japan, there are heated debates of theories, but according to the recent revisions to the Civil Act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beneficiary"s awareness is required just like in Germany and France. Second, cancellation of main registration and not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in conflict with the Relative Effect Theory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is, the Supreme Court strongly adheres to the Relative Effect Theory by admitt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when the subsequent purchaser had awareness even if the beneficiary did not have awareness. However, in order to uniformly observe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not the main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as the result of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On one hand, the Supreme Court puts forth legal principles as the grounds for its decision and on the other hand, it commits a contradiction by issuing a policy decision that is in conflict with legal principles. However, if there exist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for example the subsequent purchaser with awareness instigates the beneficiary with unawareness, a reasonable conclusion can be drawn by denying the subsequent purchaser"s defence of beneficiary"s unawareness on the basis that such a defence is an abuse of right or violation of good faith principle. Lastly,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rough legislation the requirement of beneficiary"s awareness as a condition to establish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subsequent purchaser and furthermore, the creditor should have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such awareness.

계통 연계형 3-Level inverter의 LCL filter 설계

임상민(Sangmin Lim),김재섭(Jaeseob Kim),최재호(Jaeho Choi),손경민(Kyungmin Son) 전력전자학회 2013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7

계통 연계를 위한 NPC 3-레벨 인버터의 LCL 필터 설계

임상민(Sangmin Lim),정교선(Kyosun Jung),이경규(Kyungkyu Lee),최재호(Jaeho Choi) 대한전기학회 201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4

현재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서 필터 크기를 줄이고 동적특성을 개선하며 필터의 성능향상을 하기 위해 LCL 필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PWM 인버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NPC 3-레벨 인버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 연계형 NPC-3레벨 인버터의 LCL 필터설계에 있어서 인버터 전류 리플의 최대치를 분석하고 각 인덕터간의 비율에 따른 필터효과, 출력전류 리플감쇄율을 고려하여 필터설계를 하고 있다. 이 설계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저전압 불평형 라인임피던스를 고려한 Droop 방식의 인버터 병렬 운전 제어 연구

임경배(Kyungbae Lim),임상민(Sangmin Lim),안민호(Minho Ahn),최재호(Jaeho Choi) 전력전자학회 2012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11

가상현실에서 스케일 조정과 카메라 위치에 따른 공간인식 차이 연구

최민석(MinSeok Choi),임상민(SangMin Lim),김성재(SungJae Kim),김채규(ChaeGyu Kim),이경하(KyungHa Lee),이민수(MinSoo Lee),조상현(Sanghyun Cho) 한국정보과학회 201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