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과 행복 불평등 간의 역설적 관계에 대한 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7 No.1

The issues on the inequality of income have been very well-documented in the economic literature. Previous literature has shown that individual inco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happiness of individuals. If this is the case, it can be expected that a gradual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may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increasing inequality of individual happiness. A recent study by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 (2011) suggested that the inequality of happiness has been influenced by a number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income, and job type. Interestingly, they also showed that there has been no relationship between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happiness inequa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n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has any impact o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happiness using data from the 2012 KGSS. This study also tries to analyze the effect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happiness, by investigating how individual’s happiness can be changed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scenarios: 1. winner-take-all scenario; 2. equal distribution Scenario; and 3. polarization scenario; The main finding is there is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inequality by three different scenario.

맨큐-웨일 모형과 주택수요, 그리고 평균주거면적

임보영(Bo-Yeong Im),김준형(Jun-Hyung Kim) 한국주택학회 2021 주택연구 Vol.29 No.3

국내에서 맨큐-웨일 모형(MW모형)은 미래의 총주택수요뿐만 아니라 호수 단위의 주택수요 추정에도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평균주거면적(AHS)은 총주택수요를 호수 단위 주택수요로 전환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AHS는 MW모형에서 상수로 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MW모형을 통해 추정되어야 할 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MW모형으로 향후 AHS를 추정하였다. 주거실태조사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자료를 활용한 결과, 국내 가구의 AHS는 2021년 67㎡에서 2047년 94㎡까지 크게 상승한다. 항상소득과 주거비용 변화율을 조정한 모의실험 결과에서 2047년의 AHS는 82~100㎡의 범위에 분포한다. 이는 85㎡로 수십 년간 고정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는 상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 간 평균주거면적의 차이가 크다는 점 역시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면, 그 대응 역시 지역 간의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이다. The Mankiw-Weil (MW) model is utilized not only to estimate the total future housing demand but also to predict the number of housing units. The average housing size (AHS) plays a vital role in converting total housing demand into the number of housing units. This paper reveals that AHS is not to be treated as a constant but in fact as a variable that should be estimated through the use of the MW model.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based on the MW model for estimating AHS and attempts at calculating the AHS of national cities as well as provincial cities. Following the findings from the Korea Housing survey and the projected population and household data, the AHS of domestic households will increase from 67㎡ in 2021 to 94㎡ in 2047. In the simulation results, after adjusting for the rate of changes in permanent income and housing costs, AHS in the year 2047, will be distributed within the range of 82㎡ to 100㎡.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ize of the national housing, which has remained constant for decades at 85㎡, needs to be raised.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ize of AH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size of the national housing, which has remained a constant, and on how to bring about changes in that. Further, there is also a strong case for using AHS in establishing urban and residential plan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기술 혁신에 의한 지역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2 No.2

기술 혁신과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술 혁신에 의해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각이 나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술 혁신의 직종별 영향에만 집중해 왔다. 기술 혁신의 영향력이 직종별로 차이가 나듯이 직종 구조가 다른 지역 역시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 변화를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간·지역 내 일자리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지역별 직종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최근의 직종별 연평균 증감률을 지역별·직종별 일자리 수에 적용해준 결과 권역 간 일자리 격차는 0.4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역 간 일자리 격차는 기술 혁신 패러다임 아래 더욱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 혁신은 수도권 및 충청권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의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술 혁신이 지역별 일자리 변화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기술 혁신에 따른 국토 내 일자리 편중 문제와 비수도권 시군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 육성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간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도시 규모별로 산업, 일자리 전략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권역별 신산업 산업 육성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지방의 고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지역의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권역 내 대도시에서는 도시형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도시지역은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화·산업단지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쇠퇴 지역에서는 지역 재생사업과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정우성, 2017).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impacts of technologicalinnovation on employment may vary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at anational scale. Since the compositions of occupation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different regions,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may discriminative impacts on thenumber of jobs at the regional or loc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regional changes of employment which can be influenc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contribute to the growthof jobs in general, but certain areas may experience a reduction of workforce. It isexpecte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increase the regional employmentdisparity, a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SMA)and Chungcheong Province, but the other areas may not take advantage of suchtechnical adv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strong employment policies fornon-SMA reg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spond the unemployment in the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집수리 정책 수요 추정 및 특성 분석

임보영(Im, Bo-Yeong),서수정(Seo, Soo-Jeo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 國土計劃 Vol.57 No.3

도시쇠퇴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김찬호(Kim, Chan-Ho),허재완(Hur, Jae-Wan) 대한부동산학회 2016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4 No.2

It has clearly been stated in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that the main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 variety of measure of urban decline have actively been used to diagnose the degree of decline of cities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compared with the extensive use of urban decline indicators,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f how measures of urban decline can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asures of urban decline and quality of life indicators.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urban decline measures focus on particular aspects of macro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and business growth, while quality of life indicators pay attention on measures that can be derived from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se indicators include life satisfaction, civil participation, and health status. This study argued that some of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measures of urban decline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법｣ 제1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도 시재생기본방침에도 도시재생의 비전(vision)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재창조’로 규정하며,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를 구현해야 함을 여러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재생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쇠퇴지표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도시쇠퇴지표가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앞세운 또 다른 지표인 “삶의 질 지표”를 검토하여 ①도시쇠퇴지표들과 어떠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②도시재생지표를 보완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쇠퇴지표가 재생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도시쇠퇴지표에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가 도시쇠퇴지표의 부족한 측면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적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임보영(Im, Bo-Yeong),강정구(Kang, Jung-Ku),마강래(Ma, Kang-R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國土計劃 Vol.53 No.1

혼합연구방법론 적용을 통한 유휴공공시설 활용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임보영(Im, Bo Yeong),김보미(Kim, Bo Mi),윤주선(Yoon, Zoosun) 대한부동산학회 202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9 No.4

지역에서 방치된 공공시설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하하고, 국가 경제 손실로 연결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94년부터는 국·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하는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와 같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유휴공공시설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용도 결정 과정 에서 주민 수요 반영 미흡에 따른 이용도 저하, 운영·관리비 지원 종료 이후 공공시설의 지속적 운영계획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휴공공시설의 지속적 활용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사업’은 민관협력(PPP) 방식을 통해 재생사업을 시도하는 국내 최초사례로 건축물의 재활용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상인,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진행 하였고, 두 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내·외부 공간의 잠재력과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전시 프로그램, 행사·축제 형식으로 재생 과정을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하여 군산시 민문화회관 재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재활용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론, 세부 수행 내용,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민관협력(PPP) 방식에 기반 한 유휴공공시설 재생을 시도하려는 지자체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 consensus was formed that unused public facilities in the region lowered the vitality of the local economy and lead to national economic loss. Accordingly, from 1994, it began to be recognized as an object that could be actively utilized from the object of preserving and managing public property. However, In areas with low business potential, such as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iscussions on the recycling of idle public facilities have not been activated. So new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continuous utilization and operation of unused public facilities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e Gunsan civic culture center regeneration project, which was selected as an urban regeneration accreditation project in 2019, is the first case in Korea that attempts a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a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method.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to local governments who are attempting to regenerate unused public facility based on the PPP method by arranging the research methodology, detailed implementation details, and major research results applied to derive the Gunsan civic culture center regeneration project.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1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rguing that inferenc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cannot be deduced from inference for the group to which those individuals are belonging to. This kind of ecological inference fallacy, however, has been ignored in the field of life satisfaction stud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aggregate data analyses are different from those from the disaggregate data analyse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both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ny inferences obtained from the aggregate data analyses may not be substantiated by analyses of individual level data. This implies that a careful interpretation is needed when the findings from analyses of regional level data are applied to policies aimed to improve the level of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3

소득 불평등과 행복 불평등 간의 역설적 관계에 대한 연구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Inequality)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6 No.1

The issues on the inequality of income have been very well-documented in the economic literature. Previous literature has shown that individual inco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happiness of individuals. If this is the case, it can be expected that a gradual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may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increasing inequality of individual happiness. A recent study by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 (2011) suggested that the inequality of happiness has been influenced by a number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income, and job type. Interestingly, they also showed that there has been no relationship between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happiness inequa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n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has any impact o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happiness using data from the 2012 KGSS. This study also tries to analyze the effect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happiness, by nvestigating how individual’s happiness can be changed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scenarios: 1. winner-take-all scenario; 2. equal distribution Scenario; and 3. polarization scenario; The main finding is there is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inequality by three different scena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