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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호 ( Byeongho Lim ),이준엽 ( Junyeop L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4
본 논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부가가치수출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반균형분석(CGE)을 통한 관세부과의 국가별 수출입 변화를 기초로 하여, 변화된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출입구조하에서 부가가치수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GTAP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부가가치수출 분석을 위하여 이를 WIOT의 형태로 가공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중국의 조치보다 각국의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조치는 한국의 對미·對중 부가가치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무역마찰의 직접적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 일본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 and China's trade protectionism impact under the perspective of value added in trade. Based on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GE), we analys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caused by tariff imposition, and changes in value added exports resulted from intermediates and final demand adjustment. In particular, we use GTAP data in this paper, but processed it further in the form of WIOT for value-added export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the effect of US tariffs imposition on the value added exports of each country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China. Second, the tariff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s value added exports to the US and China. Third, in particular, the US and China 's trade measures are more influential on Korea and Japan than on themselves, which are the directly targeted countries. As a result, US and China’s trade conflict are likely to have a structural impact on the China centered East Asian global produc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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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해양환경변화와 경제영향 :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임병호(Byeongho L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해양오염과 관련한 변화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 해양수산업이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해양 오염을 해양부문, 수산부문, 해운·항만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을 정의하고, 일반균형분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의 상호영향을 분석한다. 해양, 수산, 해운·항만부문의 오염원은 상호 연계되어 동아시아 3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출입, 부가가치, 그리고 각 경제적 주체의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해양오염의 파급효과를 산업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량화한다. 이에, 분석모형은 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을 사용하고, 해양오염의 거시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RunDynam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해양오염의 피해가 3국의 어느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각국 정부는 해양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recent changes related to marine pollution on 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seeking ways for the oceanic fishery industry to cope with marine pollution. We define marine pollution in the marine, fisheries, and shipping-port sector respectively and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th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methodology. Pollution sources from the marine, fisheries, shipping-port sectors are interconnected and affect each other in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analysis model is based on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the RunDynam model is utilized to reflec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marine pollution. By quantifying the analysis results,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which party in East Asia could be affected from or diminish the possible damage of marine pollution.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will be able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by suggesting policies to overcome marin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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