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예측치와 실측치의 정합성 분석 - PM10과 NO2를 중심으로 -

임노을,성현찬,김순정,김지영,전성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6

대기오염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통과제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나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사업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 진행 이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합성을 분석하여 조사과정과 영향 예측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운영 시 측정까지 완료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선형사업의 공사 시 농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데이터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 예측치의 대기오염 기준 하향, 5년 이상 장기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강화, 현황조사 시 농도가 높게 실측되는 1분기와 2분기를 포함하는 개선방안과 정합성 분석을 통해 대기질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종류나 사업 조건들을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적합한최대 배출농도를 예측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현황을파악하고 그로부터 대기질 유지를 위한 규정이나 조사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말라리아 잠재 발생 가능성 분석: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임노을(Lim, No Ol),장래익(Jang, Rae Ik),전성우(Jeon, Seong Woo)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1

2013~2017년 동안 관측한 서울대기 중 PM<SUB>2.5</SUB> 내 OC와 EC로부터 이차유기탄소 (SOC) 산정 및 기여율 변화 분석

홍노을,송인호,임형배,신선아,신혜정,이지이 한국대기환경학회 2019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산림의 시가지 변화요인을 통한 잠재개발지 분석 및 관리방안

이지연,임노을,이성주,조효진,성현찬,전성우 한국지리정보학회 2022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5 No.2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ed development and effici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must be accompanied.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induc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o harmonize by deriving factors affecting development through analysis of previously developed areas and applying appropriate management measures to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ea where the land cover changed from forest to urbanization and various social, geographical, and restrictive factors was implemented in a regression formula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tential development sites were analyzed for Yongin City.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analysis of potential development area is the restrict factors such as Green Belt and protected areas, and the factor with the least impact is the population density. About 148㎢(52%) of Yongin-si's forests were analyzed as potential development area. Among the potential development sites, the area with excellent environmental value as a protected area and 1st grade on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was derived as about 13㎢. Protected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otential were riparian buffer zone and special measurement area, and areas with excellent natural scenery and river were preferred as development areas. Protected areas allow certain actions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is no clear permit criteria,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ermits is not understood. This i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prevents protected areas from functioning properly. Therefore, i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clear exception permit criteria and environmental impact monitoring.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이 수반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도출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이 산림에서 시가화·건조 지역으로 변화된 지역과 여러 가지 사회·지형·제한적 요소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회귀식으로 구현하고, 잠재적 개발지를 분석하였다. 잠재 개발지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지역과 같은 제한요소이고, 영향력이 가장 작은 요인은 인구밀도였다. 용인시 산림의 약 148㎢(52%)이 잠재적 개발지로 분석되었고, 잠재개발지 중 보호지역에 해당하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으로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약 13㎢으로 도출되었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보호지역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나타나 수변으로 구성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들이 개발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보호지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뚜렷한 허가기준이 부재하고, 허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호지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명확한 예외적 허가기준과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탄소저장 측면에서의 환경보호지역의 역할

황진후(Hwang Jinhoo),최유영(Choi Yuyoung),김윤지(Kim Yoonji),임노을(Lim No Ol),유영재(Yoo Youngjae),Sun Zhemin,정다영(Jeong Dayong),신유진(Shin Yujin),전성우(Jeon Seongwoo)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탄소저장은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로 고려되며 최근의 도시화로 대표되는 토지이용변화는 탄소저장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혹은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설정과 관리가 기후변화 완화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된 환경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측면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전 연구의 성격으로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탄소저장량 추정에 적합한 환경공간정보를 선정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환경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이며, 각 국가 부처에서는 목적에 맞는 환경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토지이용 카테고리 비교, 양적 비교, 특성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환경공간정보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부에서 구축된 토지피복지도가 가장 적합한 환경공간정보로 선정되었다. 둘째, 과거의 토지이용 변화와 탄소 저장량을 분석하였다. 도시화로 야기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의 척도가 되는 도시지역의 면적 증가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인 산림지역 면적 감소 추세를 도시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단순 양의 증가를 보완하기 위한 지수로 도시확장강도지수(UEII) 분석을 통해 도시 개발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토지이용변화를 토대로 하여 InVEST Carbon 모형을 사용하여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탄소 저장량의 변화는 지역의 유형별, 탄소의 저장고별(지상부, 지하부, 토양탄소, 고사 유기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 유형별, 저장고별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특히 토양 탄소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보호지역의 탄소저장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으로 관리되는 KDPA 상의 보호지역과, 단일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여러 법적보호지역과 환경·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차등화하여 나타내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여 각 보호지역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탄소 저장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보호지역의 경우 산림 위주의 자연지역이 다량 분포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탄소저장량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유사하게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에도 1등급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탄소 저장량이 높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법적 보호지역이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획되어있고, 법적인 관리 및 조치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보호지역의 존재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토지이용이 탄소저장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래의 토지이용을 SLEUTH 토지이용변화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이를 InVEST Carbon 모형을 활용하여 탄소저장량을 추정하였다. 토지이용변화 모의에는 대조군 시나리오와 법제적 보호지역을 제한한 시나리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지역 내 가중치를 부여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보호지역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지역의 설정 및 개발의 제한이 개발량 전체를 줄이는 개발억제효과와 함께 비교적으로 환경적인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의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유도효과가 나타났다. 도시의 유형별로 두 효과의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들은 탄소저장량과 직결되어, 탄소 저장량의 손실을 저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보호지역의 효과를 통해 법제적으로 보호지역의 확대를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의 탄소흡수원 측면에서의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천연생림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해당 보호지역과 소관 법령의 행위제한을 분석하고, 유사한 행위제한 수준에 해당하는 국내의 보호지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지정된 보호지역의 약 2.65배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는 기후변화 완화의 측면에서 그 자체로 혹은 토지이용변화를 통한 간접적 방식을 통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고, 각국에서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자연 기반 해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환경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항목별 민원기반 데이터 수요 도출 연구

최유영 ( Choi Yu-young ),조효진 ( Cho Hyo-jin ),황진후 ( Hwang Jin-hoo ),김윤지 ( Kim Yoon-ji ),임노을 ( Lim No-ol ),이지연 ( Lee Ji-yeon ),이준희 ( Lee Jun-hee ),성민준 ( Sung Min-jun ),전성우 ( Jeon Seong-woo ),성현찬 ( Sung Hyu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2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24 No.6

Alth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ntinuously being advance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disputes regarding it is still on the rise. In order to sup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cumulated complaint cases.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complaint cases, it is possible to identify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existing EIA stages as well as various damages and conflicts that were not previously considered or predicted. In the process, we dervied ‘complaint-based data demands’ that should be additionally examined to improve the EIA. To this end, a total of 348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with combination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keyword for each of the six assessment groups. As a result of analysis of collected data, a total of 54 complaint-based data demands were suggested. Among those were 15 items including ‘impact of changes in seawater flow on water quality’ in the category of water environment; 13 items including ‘area of green buffer zone’ in atmospheric environment; 10 items including ‘impact of soundproof wall on wind corridor’ in living environment; 8 items including ‘expected number of users’ in socioeconomic environment, 4 items including ‘feasibility assessment of development site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pects’ in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and 4 items including ‘prediction of sediment runoff and damaged area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intensity and frequency of torrential rain’ in land environment. In future research, more systematic complaint collection and analysis as well as specific provision methods regarding stages, subjects, and forms of use should be sought to apply the derived data demands in the actual EIA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serve to advance the prediction and assessment of EIA in the future an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as social conflict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