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이희선,우정훈,이재천,Lee, Hi Sun,Woo, Jeong-Hun,Lee, Jae-Chu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2

The materials flow of copper can be analyzed into up-stream and down-stream stage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Discharge and recycling stages in the down-stream have been particularly analyzed through the field survey. The waste nickel resources circulation flow may conveniently be grouped into 4 stages discharge import, collection disuse, resource recovery and product production export, the resources mainly consist of copper scrap and stainless steel scrap in 2010. The resource circulation rate of 36.83% is obtained from the above flow. Various plans are therefore, suggested in each stage to increase resource circulation rate. At discharge import stag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is kind of waste as an important resources if it is appropriately classified in detail, basides applying quota tariff to this kind of waste. At collection disuse stage, the plan of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is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bidding system. Resources professional cycling stage crushing and grinding companies foster coexistence between large and small plans and strategies were suggested. At product production export stage, the integrated approval is suggested approval for licensing to register units as waste-treating facilities instead of exempting registration under the present condition to activate recycling industries. 기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구리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 기준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폐기 재활용 흐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출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 및 수입, 수거 및 폐기, 자원회수, 제품생산 및 수출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재활용 단계에서 36.8%의 자원순환율 도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 및 수입 단계에서는 지정을 세분하여 적절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자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거 및 폐기 단계에서는 부과세 편취 해결과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파쇄 및 분쇄 업체를 육성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품생산 및 수출 단계에서는 현재 구리스크랩 재활용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등록 면제 요청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발트와 팔라듐 폐금속자원의 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이희선,이정민,이소라,Lee, Hi Sun,Lee, Jeongmin,Yi, Sora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8 資源 리싸이클링 Vol.27 No.1

The rapid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roducts that contain rare metals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cycling and recovering resources from these products when they enter the waste stream. Among various metal resources that can be recovered, this study analyzes the waste streams of cobalt and palladium to determine how their waste resource circulation can be improved at each stage of the waste stre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 to improvements and strategies that can be made at individual stages. First, at the discharge/import stage, the implementation of tariff quotas for specific recycled metal resources is suggested to allow the systemic categorization of waste metals as resources. At the collection/discarding stage, a major problem is the instability in the supply of scrap metals, which may be better managed by changing the bidding process for the scrap metals. At the pretreatment stage, possible areas for improvement are uncovered concerning technical areas, such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terial recycling, as well as policy-wise, for instance, expanding the regulation for manufacturers to produce products that are designed to facilitate resource recovery, increasing incentive for closed recycling, and refining the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recycling. At the resource recovery stage, as the waste metal recycling industry consists of businesses that vary in size, policies to promote cooperation and coexistence between large and smaller enterprises will benefit the industry in the long-run. Lastly, at the product production/export stage, a tariff on exporting waste resources that contain cobalt and palladium will help control the amount of waste metals that are shipped abroad.

폐유 현황 분석 및 재활용 증진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환경정책연구 Vol.14 No.2

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침전물의 기준은 2%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유를 난방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유난방기 사용은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하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되고, 품질이 우수한 폐유를 수거과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The number of used oil refin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s shortage of the volume of used oil per recycling company. In addition, the number of used oil collect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ith excessive costs. Companies use not only proper used oil but also low quality used oil because of shortage of supply. It is the reas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excessive competition brings high cost of refined oil and it becomes a burden on the consumer. Therefore, the recycling improvement plans of used oil is needed because of these causes. First of all, importing used oil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of OECD is the one of solution to secure a used oil supply. However, imported used oil should meet the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and it is examined twice by international authority institute such as K-petro in both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Second, the cost would be reduced with the relaxation on regulations of used oil refinement. However, regulation to sediment and water should be separated. Sediment should be kept within 2% and water should be kept within 5%. It is the way to relax the regulations of used oil refinement with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s. Finally, the standard of used oil for heater should be regulated strictly. To prevent pollutions, used oil for heater is limited to high quality waste lubricating oil. Also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device has to be installed on heater.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조공장,신경희,이소라,조지혜,이정민,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체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처분 방법,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법 및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자체처분폐기물의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전은 물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은 총 5가지로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자체처분계획서 내 작성 내용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추가,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이며,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원자력안전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 개선을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처분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내에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2) 자체처분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3) 자체처분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에 별도 항목(예, “방사성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신설)으로 관리 또는 「원자력안전법」(예, “방사성관리구역 외 일반폐기물”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모두 관리하여 현행 수준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체처분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및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 일본 사례 및 국내 환경부 타 제도를 토대로 기존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 범위에서 사회적 갈등 소지가 가장 적은 안을 찾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해 위해성 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현행 자체처분계획서에는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 과정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외로 반출되었을 때 인체 또는 환경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체처분계획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최종처분 경로, 최종처분지, 재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최종처분 경로의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위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체처분계획서의 안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자체처분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은 자체처분계획서 작성 시 1회만 이루어지므로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을 추가하여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장에 반입될 때도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결과 국민들은 자체처분폐기물이 일상생활에 반입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므로,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활용처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준의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① 건설폐기물의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 품질기준을 만족한 경우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체처분 재활용품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②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자체처분폐기물 품질인증 제품’ 마크를 부착하고, ③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재활용품 활용처 제한을 법에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자체처분폐기물 관련 별도 시스템 또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체처분계획서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②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토대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을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폐기물의 발생량, 처분경로 등의 파악이 가능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 전 과정을 공개한다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의 융복합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spect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decommissioned and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and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projections and methods for treating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ing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s (NPP D&D waste), as well as the residents’ attitudes concerning the recycle and reuse of NPP D&D waste.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in the present domestic system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ve ways to improve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① adding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s Control Act, ② strengthening the conten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plans submitted for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③ adding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④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made from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restrictions on their usage and ⑤ enhancing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 three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s Control Act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gents that manage NPP D&D waste generated from the radiation control zones which are independently cleared and general NPP D&D waste (non-radioactive waste): ① adding a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system to the Nuclear Safety Act, enforcement decree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radioactive waste categories, ② clarifying whether the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is radioactive or non-radioactive waste and ③ clarifying whether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s should be treated as a separate item of general wastes under the Wastes Control Act (e.g., by creating a “general waste from radiation control zone” category) or as wastes that falls under both the Nuclear Safety Act (e.g., by creating a “general waste generated outside the radiation control zone” category) and the Wastes Control Act, thereby strengthening the NPP D&D waste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ing the conten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plans submitted for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Based on the cases of Japan and other domestic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he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risk assessment system that does not evaluate solely whether the NPP D&D waste meets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for independent clearance but rather which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within the acceptabl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to find the solution that brings the least possible social conflict. In connection, as the current contents of the independent clearance plan do not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bodily or environmental hazards that can be caused by removing NPP D&D waste outside of the radiation control zone during the final disposal process for independent clearance, a review and revision of the contents is necessary. Also, for greater transparency in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the final disposal route, final disposal site, and recycling method of the waste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performed on the final disposal route and disclos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concerning the potential risks to the public. ○ Adding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In Korea at present,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is measured only once at the time the independent clearance plan is prepared. Thus, the study suggests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radioactivity concentration be added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to ensure that the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meets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made from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restrictions on their usage The recent stakeholder workshop showed that Korean citizens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exposure to radiation in their daily lives from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legal stipulation of the restrictions on using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mparable to that for construction waste. ①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aste, only the waste that meets th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s can be reused. Using this as a reference, a quality standard and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waste should be reviewed for implementation, ② if the quality standards are met, the certification mark is given to those recycled products and ③ until the safety of recycled products from independently-cleared waste is guaranteed, such recycled products be legally restricted in their use. ○ Enhancing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Transparency in information disclosure lies at the core of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Therefore, it is vital to strengthen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This can be achieved in the following ways: ① by establishing a separate system for independently-cleared waste or through the Allbaro System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ndating the online submission of independent clearance plans and extending the retention period from the current five years to the completion of the NPP D&D and ② based on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creating a website that discloses all information on the Kori 1 Nuclear Power Plant’s D&D process. Through these measures, it will become possible to track the amount of independently-cleared waste that is generated and how they are disposed of, as well as reassure the public on their safe management. We expect this study to provide helpful reference for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establishing a convergence·complex policy for managing the waste from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s.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전기 · 전자 제품의 upcycling 활성화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이소라 ( Sora Yi ),한상운 ( Sang Woon Han ),임혜숙 ( Hye Sook Lim ),이정민 ( Jeongmi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및 사례분석을 통해 업사이클링 개념 및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폐전기·전자제품 중 냉장고와 컴퓨터를 대상으로 폐자원흐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품폐기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판매/수출/처분 등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회수가능한 자원 및 최종 처리량을 파악하고 폐자원흐름분석 단계별로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EU·일본의 의무 재활용 비율 중 EU의 재활용률 및 재생률 목표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일본도 EU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일본은 재생률과 재상품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급 또는 수평적 재활용 이외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을 유도하는 추세이다. 제3장에서는 업사이클링 개념의 정의를 위해 국내사례로 “가치상향을 위한 폐기물의 업사이클링”과 “디자인산업의 업사이클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외 사례는 일본 가전리사이클법의 재상품화 기준과 그 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업사이클링 개념을 “재활용 공정 등을 통해 폐기된 물질 또는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으로 전환, (2) 단순 처분(매립, 열회수 없는 소각)되는 제품 또는 품목을 재활용, (3) 에너지회수형 재활용을 물질회수형 재활용으로 전환, (4)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폐전기·전자제품의 폐자원흐름분석을 수행하였다. 냉장고의 폐자원흐름분석 결과 회수된 자원 중 우레탄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폐냉매도 일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는 모니터에 포함된 유리와 기타 잔재물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액정의 유리 및 기타 금속자원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폐자원흐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기술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폐자원흐름 단계별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냉장고의 경우 전체 도입 가능한 기술 28개 중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에 해당되는 기술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기술 9개, `단순 처분(매립, 열회수 없는 소각)되는 제품 또는 품목 재활용` 기술 5개, `에너지회수형 재활용을 물질회수형 재활용으로 전환` 기술 1개로 각각 나타났다. 컴퓨터는 15개 도입 가능한 기술 중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에 해당되는 기술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기술 4개, `단순 처분(매립, 열회수 없는 소각)되는 제품 또는 품목 재활용` 기술 3개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컴퓨터는 냉장고와 동일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도입 가능한 기술의 대부분이 액정유리 및 기판 재활용 기술이었다. 또한, 냉장고와 컴퓨터의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중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에 해당되는 기술의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폐자원흐름분석 단계별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배출 및 수거 단계,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판매/수출/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는 폐제품의 상태에 따른 재사용 가능 제품, 보통, 양호 등의 재활용 방향 결정하기 위해 수거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2) 전처리 단계에서 해체, 파쇄, 선별 등의 효율이 낮으면 이후 단계에서 고도의 자원회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쇄 및 선별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처리 단계 중 해체에는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선별에는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 및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등의 기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의 재활용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유도하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 (3)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활성화 방안 4가지에 해당되는 기술이 모두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우레탄 재활용 및 컴퓨터의 재활용률 인정 범위 확대가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레탄은 냉장고 중량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자원으로 현재 우레탄 소각은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활용 인정 범위에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시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폐전기·전자제품과의 달리 컴퓨터는 중고품 및 중고부품에 대한 재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중고부품에 대해서는 재활용률 산정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 판매/수출/처분 단계에서는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 `단순 처분되는 제품 또는 품목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냉장고의 모터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업사이클링 개념은 포괄적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별, 물질별로 구체적인 업사이클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고도의 업사이클링 기술 적용 시 폐기물 재활용의 정량적인 목표와 다량의 자원회수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전기 전자제품의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4가지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폐자원흐름단계별로 전략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and directions for activating upcycling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upcycling cases. Waste sources circulation flow of waste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WEEE), specifically refrigerators and computers,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stages into: (1) discharge, (2) collection, (3) pretreatment, (4) resource recovery and (5) sale/export/disposal. The WEEE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was analyzed to ascertain the quantity of recovered resources and final throughputs and to make plans for boosting upcycling in stages. Chapter 2 looked into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WEEE recycling and found that the EU sets the highest target rate for WEEE recycling and recovery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EU, while South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levels with that of the EU. In the EU and Japan, the current trend is to use the terms `recovery rate` and `re-commercialization rate` to encourage high-grade and advanced recycling. Chapter 3 defines the concept of upcycling by analyzing domestic upcycling cases and categorizing them as `waste upcycling for added value` and `upcycling of the design industry.` To examine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we reviewed the literature and investigated the re-commercialization standard as defined in Japan`s legislation on recycling of home appliances. We defined the concept of upcycling as “enhancing the value of waste materials or products through recycling process, etc.” and suggested four ways to promote upcycling. Specifically, the upcycling activation plans were classified into: (1) conversion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2) recycling of products or items that are simply being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3) conversion of energy recovery recycling into material recovery recycling, and (4) improvement of recycl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In Chapter 4, the waste resource circulation flow of WEEE was analyzed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n upcycling promotion plan. The analysis of the waste resource circulation of refrigerators found that among the collected resources, urethane was not being actively recycled and waste refrigerants were even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in some cases. In the case of computers, glass and other metals contained in monitors were being landfilled or incinerated, calling for the need to develop technology to recycle liquid crystal glass and other metal resources. Chapter 5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upcycl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and suggested plans for promoting upcycling in each step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In the case of refrigerators, out of 28 technologies that can be applied in refrigerator upcycling, the biggest share (13) were applicable to converting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followed by 9 technologies that improve productivity or efficiency of recycling, 5 technologies that help in the recycling of products or i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simply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and 1 that assists in the conversion of energy recovery recycling into material recovery recycling. In the 15 technologies used for computer recycling, the biggest share (8) were applicable to converting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4 technologies improve the productivity or efficiency of recycling, and 3 enable the recycling of products or i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simply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Among the technologies concerned with computer recycling, apart from the ones that can also be applied to refrigerators, most were related to the recycling of liquid crystal glass and substrates. In addition, among the plans to promote the upcycling of refrigerators and computer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that convert the recycling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was found to be the most urgently needed. Finally,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upcycling in each step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analysis including the discharge, collection, pre-treatment, resource recovery and sale/export/disposal of product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1) In regards to the discharge and collection stage, the current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so that the conditions of discarded products such as reusable products, products in average condition, products in good condition, etc., can be identified to have their recycling method determined. (2) In the pretreatment stage, investments should be concentrated on shredding and sorting technologies give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high level of resource recovery efficiency with inefficient dismantling, shredding and sorting. In the pretreatment stag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hould be promoted to “improve recycl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during dismantling and “the conversion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and “improving recycl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in the pretreatment stage. Furthermore, the producers` duty to provide recycling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successful recycling of waste products for upcycling that encourages sustainable design from the product designing phase. (3) In the resource recovery stage, all applicable technologies mentioned in the four upcycling promotion plans must be introduced. In addition, in the resource recovery stage, broadening the scope of recycling recognition for urethane and computers must be reviewed. Considering that urethane is a resource that accounts for around 10% of refrigerator weight and its incineration is currently not recognized as recycling, standards that incorporate energy recovery in the recycling recognition rate must be introduced. Considering that the reuse of used computers and their parts are active unlike other WEEE, including the reuse of used parts when calculating the recycling rate should be reviewed. (4) In the sale/export/disposal steps, “conversion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recycle products or items that are being simply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must be pursued, especially the technology to recover rare-earth metals from refrigerator motors. In conclusion, because the concept of upcycling is so broad, it is difficult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upcycling by product or material. It also seems unlikely that a quantitative target or high degree of resource recovery can be achieved by applying highly sophisticated upcycling waste recycling technologies. To promote the upcycling of WEEE, therefore, we must pursue the transition to the four directions that are universally applicable, while working towards introducing a strategic activation plan that can be implemented in each stage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flow.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적 선택과 집중 방향

이희선(Hi sun Lee),이정민(Jeongmin L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원전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 관리방안

이희선(Hi Sun Lee),조공장(Kongjang Cho)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2

2002년도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 감염성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이희선 ( Hi Sun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0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00 No.-

에너지화 대상 폐자원의 지역별 부존량 산정에 관한 연구

민달기(Dal-Ki Min),이희선(Hi-Sun Lee),주현수(Hyun-Soo Joo) 한국환경관리학회 2011 環境管理學會誌 Vol.17 No.1

본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 획득을 위한 지역별 폐자원량을 산정한 것으로써,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목재, 유기성 오니, 분뇨 및 축분 등 총 5종에 대해서, 부존 수요량은 전체 발생량에서 현재 에너지화되는 양을 제함으로써 산정하였고, 특히 배출인구를 적용하여 폐자원의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자원화시설은 道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화 시설의 수요가 가장 적은 곳은 인천시로 나타났다. 폐기물 품목별로 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살펴보면, 가연성폐기물은 강원도와 전라남도,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주자치구와 강원도, 폐목재류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유기성 오니류는 울산시와 전라남도, 축분을 포함하여 분뇨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evaluation of the 5-sorts of regional waste resources(combustible, food waste, waste wood, organic sludge and night soil) quantity for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By IEA reports, 12.8%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s supplied by the re-energy, and 77% of re-energy is composed of the waste resources. Based on these resources, the available potential quantity of waste resources is estimated about 4 ㎏/capita/day. As a results, most of the waste-to-energy facility is required in most province region, but Inchon city is less required. And waste-to-energy facility for combustible resources is need to Kangwon and Jeonnam region, for food resources is to Jeju and Kangwon, for wood resources is to Chungbuk and Kangwon, for organic sludge resources is to Ulsan and Jeonnam, and for manure resources is to Chungnam, Jeonbuk and Kyungbuk.

기술자료 : 조력발전사업에서의 환경적 영향 분석을 통한 환경,사회적 갈등 저감방안

안세웅 ( Se Woong Ahn ),이희선 ( Hi Sun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2 환경영향평가 Vol.21 No.5

The major caus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were analyzed through the samples of the construction and the management for tidal power plant abroad and inland. Based on the results, the eco-friendly and socially acceptable policy instruments for decreasing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s were explored. Regarding environment issues, it was found that the tidal power project resulted in decreasing in tidal range and area of intertidal zone and in damaging to tidal flat and wetland conservation area. Also there are the characteristic change of tidal current and biological effect, etc. The maj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were resulted from the distrust of environmental results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the distrust of project feasibility study, and insufficient activiti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ntroduction to joint fact-finding(JFF) was reviewed as the measure of minimizing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