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李鉉祚(Hyun-J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3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기본조약인 1962년 국경조약과 조약초안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합의서와 1962년 국경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4년 국경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이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 최상류 지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 조중국경조약체제의 특징은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와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1962년 국경조약 제1조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고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62년 국경조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규정된 토문강(土門江) 대신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도문강(두만강의 중국명칭)의 4개의 지류(支流) 중최상류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를 조중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조약 제5조 제3문에 따라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는 정식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간도지역이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국경조약을 체결할 조약체결능력 즉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가? 현재 북한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이후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 체결과 발효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경조약 체제 자체를 부인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독일통일 사례를 통일한국에 적용하면 선행국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관련국인 통일한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이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concluded by North Korea and China consists of secret treaties concerning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Border in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It is composed of basic National Border Treaty in 1962 and Agreed Minutes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2 which provides for a guide to drafting agreement, and Protocol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4 in which The National Border Treaty is stipulat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the national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settled on Yalu River-Chonji, Mountain Baekdu-Hongto River(Hongtosu)-Tumen River.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has thre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Chonji is divided into two and northwestern districts of it(45.5%) belongs to China, and southeastern parts of Chonji(54.5%) belongs to North Korea. Second, the National Border Treaty provides that instead of Tomoon River described in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Hongto River(Hongtosu), which is upriver of four branches of Tumen River, was a border line. Third, it is laid down in provisions of article 5 in the National Border Treaty that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nd the Treaty in 1964, all documents regarding bilateral national border agreement are invalidated except the Agreed Minutes in 1962. As a result, Gando Convention of 1909 and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of 1712 are invalidated officially, in turn Gando area belong to China finally. Finally, the future Unified Korea sh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matter of succession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cause the rule of continuity(or automatic succession) to boundary treaties exists firmly i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남북학술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연구

이현조(Lee Hyun-Jo)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29 No.-

이 연구의 목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점차 다양화ㆍ정례화되고 있는 남북학술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투명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는 남북한 국내법과 남북한이 합의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남북합의서들이다. 남북학술교류협력의 증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방북 중에 있는 남한 주민의 학술행사 등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의 형사문제로 집약된다. 남한에서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한 준거법 결정 문제는 통일되기 이전의 동서독의 모델을 남북한 상황에 적용할 경우 대체로 남한형법의 전면적용, 지역간 형법의 적용, 국제형법의 직접 적용 및 국제형법의 유추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국제형법 유추방안이 다수설이며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형사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는 북한의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제8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조항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측주민이 관련된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에 관해서 남북사이의 합의가 우선 작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북한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사이의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남북형사법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legal perspective. Nowadays we could conclude that the field still flourishing is an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increasing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 may cause a variety of legal conflicts. For example, we cannot guarantee South Koreans security in case they feel threatened relating criminal cases while they ale attending academic conferences held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currently notable that the article 8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Law(GIC Law) is viewed as an important attempts to solve inter-Korean criminal case conflicts. According to the article 8 of GIC Law, mutual agreement should be given priority regarding south Koreans security and criminal cases in GIC area. Even though we cannot totally exclude the criminal Law of North Korea, we can get implication in giving priority over mutual agreement to solve inter-korean conflicts. Meanwhile, it's urgent and essential to conclude Agreement on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ing effective to ensure the continuance and consistency of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이현조(Hyun-J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본고의 목적은 2003년 이후 2005년 그리고 현재까지 전세계에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를 시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전염병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국가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전염병의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국제법인 국제보건법을 통한 국제적 관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WHO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조약성격을 띤 1969년 국제보건규 칙(IHR)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IHR(1969)은 역사적 전염병인 페스트, 콜레라, 및 황열 등 3종에 대한 보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AIDS 등 신종 전염병 발생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국가들의 통보의무를 핵심으로 한 IHR(1969)는 국가들의 의무불이행과 강제력 결여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SARS, 조류독감 등 다른 신종 전염병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WHO는 2005년 IHR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전염병의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국제법적 전략을 지지하게 되었다. 2007년 발효예정인 IHR(2005)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보의무와 검역권 외 조류독감과 관련된 IHR(2005)의 특히 중요한 제도는 당사국들이 국제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능력요건 의무이다. 조류독감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은 국제인권법적?국제통상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제기될 수 있는 조류독감의 국제인권법적 쟁점은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영토국의 강제적인 보건조치의 국제법적 요건이다. 감염속도가 매우 빠른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공이라는 공중보건보호목적을 위한 영토국의 조류독감 감염외국인에 대한 격리와 억류와 같은 보건조치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사유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된다. 한편, 조류독감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조류독감 백신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 수 있다. 문제는 조류독감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등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강제실시권이다. 이 문제는 만인을 위한 의약품접근의 촉진권을 지지하고 있는 2001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2001년 도하선언의 TRIPS 협정의 유연성원용원칙에 따라 타미플루와 같은 조류독감 항바이러스제제나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국가들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worldwide outbreak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5N1) has become a global crisis for animal and human health. It is evidence of the serious threa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pose in the global era. According to Cumulative Number of Confirmed Human Cases of Avian Influenza(H5N1) Reported to WHO, as of April 12, 2006, 194 cases have happened, mortality have been 109 death worldwide. This article briefly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the avian influenza outbreak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s the case of SARS emerging, the global effort against the H5N1 virus has taken place without a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ontrol.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only apply to three historic diseases - cholera, plague, and yellow fever. The IHRs(1969) are irrelevant to the current avian influenza outbreak. Accordingly, WHO has revised the IHR since 1995 to make them more relevant to the global emerging disease threat. In May 2005, WHO adopted the new IHR(2005), which constitute one of the most radical and far-reaching changes to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In May 2007, The IHR(2005) will be legally applicable to the current avian influenza crisis. To date, the avian influenza(H5N1) outbreak has not raised concerns about any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 H5N1 virus has not established human-to human transmission. But in the human rights context, control of avian influenza control in international law implicates the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ivacy, health and other rights. Such rights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health reasons. The main legal issue is, therefore, whether the public health measures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public health reasons. Public health measures that involuntarily isolate, detain, or treat avian influenza infected foreigners are justified only when necessary to achieve the compelling public health interests. Another international legal issue regarding avian influenza 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fight the H5N1 virus. The development and use of new anti-H5N1 technologies will require to give u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est of creating global public goods. Attempts to exercise such rights will trigger opposition and raise the public health v.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roversy. In this issu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gives on answer because the Declaration provides that The TRIPS Agreement should not prevent WTO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표준안 기반 시설원예 수집 데이터 스키마 설계에 관한 연구

이현조(Lee Hyun Jo),채철주(Cheol-Joo Chae)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현조(Hyun-J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지구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성층권 오존층은 생물학적 피해를 끼치는 태양자외선복사(UV-B)로부터 지구생태계와 인류를 보호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의 핵심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골격조약인 1985년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원의정서), 4개의 개정의정서 및 5개의 조정의정서이다. 이러한 몬트리올 개정ㆍ조정의정서들은 원의정서에 규제물질로 규정된 주요 오존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와 활론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감축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존파괴물질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수소화불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및 브로로클로메탄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조치 채택방식에는 개정안과 조정안이 있다. 먼저 개정안은 당사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개정안의 대상은 오존파괴물질의 의정서 부속서에의 추가 또는 삭제 그리고 새로운 규제물질에 적용되는 규제조치의 체계, 범위 및 시기이다. 이에 반해 조정안은 당사국의 비준절차를 생략한 일종의 약식개정절차이다. 조정안의 대상은 오존파괴지수의 변경, 기존 규제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추가 조정, 감축조치와 감축일정의 변경이다. 의정서 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안은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의 결정형식으로 채택된다. 조정방식은 기본협약-의정서방식의 최대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내비준절차의 지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존층의 신속한 보호라는 몬트리올의정서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의정서의 가입을 장려하고 의정서의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정서 제4조의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와 같은 비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94년 GATT 규정과 양립되는가가 문제된다. 의정서 제4조에 따른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는 당사국이 비차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인 GATT 제20조 (b)항에 규정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해 비당사국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한 GATT 규정과 양립된다고 본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는 산업발달로 인해 진행되어 온 오존층파괴의 심각성에 관한 과학계의 증거제시 및 국제적 인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ㆍ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는 염화불화탄소(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과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환경법 학자들도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체제가 국제환경조약 중 성공적인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The ozone layer, which exists in the stratosphere above the earth, is a concentration or layer of ozone molecule. The primary function of the ozone layer is to absorb incoming ultraviolet radiation with biological effects(UV-B) from the sun, thus protecting the earth.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is essential for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According to scientific research the ozone layer is destroyed by certain chemical compounds, namely, ozone depleting substances(ODSs), such as chloroflorocarbons(CFCs) and halons, etcs.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is inter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Regime consists of the 1985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1987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the 1990 London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the 1992 Copenhagen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the 1995 Vienna Adjust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1997 Montreal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and 1999 Beijing Adjustments and Amendments to the Montreal Protocol. There are amendments and adjustments in the adoption method of the Montreal Protocol's controlled measures. First of all, the amendments need ratification of states parties. The amendments are also need in the following cases: when ozones depletion substances are added or deleted in the protocol appendix; when the systems, category, and period of controlled measures applied to the newly controlled substances are decided. But the adjustments are simplified revision procedure without states parties' ratification. The objects of adjustments are alteration of ozone depletion substances, additional adjustments of existing controlled substanc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alteration of reduction measures and reduction schedule. The adjustments method, by resolving the delay of domestic ratification procedures which was the weakest point of framework convention-protocol method, reserves the aim of Montreal Protocol. In addition, the Montreal Protocol provides for the control of trade in controlled substances with non-parties in order to encourage admission of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and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controlled measur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is trade provision in the Protocol is consistent with GATT obligations of non discrimination principle as most favored nation(MFN) treatment and national treatment. This trade provision in the Protocol appears to qualify for the exception under Article XX(b) of GATT because of the demonstrated threat to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from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In conclusion,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is evaluated to reduce ozone depletion substances by scholars in science field. Accordingly, most scholar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cognize the Montreal Protocol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as the most successfu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규칙-기반 분류화 기법을 이용한 도로 네트워크 상에서의 주행 시간 예측 알고리즘

이현조(Hyun-jo Lee),니하드 카림 초우더리(Nihad Karim Chowdhur),장재우(Jae-Woo Chang)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10

동적 경로 안내 시스템과 같은 첨단 여행 정보 시스템(ATIS)의 발전에 따라 도로 네트워크 상에서 보다 정확한 주행 시간 예측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어진 경로 상의 평균 주행 속도만을 기반으로 주행 시간을 예측한다. 이는 러시아워 시간대의 혼잡한 도로, 주말에 교외로 나가는 대규모의 차량 등과 같은 일별 혹은 주별 도로 교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시간 예측의 정확도가 저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칙-기반 분류화 기법을 이용한 주행 시간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규칙-기반 분류화 기법을 사용하여, 과거 차량의 궤적 데이터로부터 하루의 시간대별 교통량과 주별 차량의 운행 양식 등 도로 교통 상황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주행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존의 링크-기반 예측(link-based prediction) 알고리즘, Micro T* 알고리즘[3], 그리고 스위칭(switching) 알고리즘[10]과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예측 정확도 성능 비교 결과, 제안된 기법이 타 예측 기법에 비해 MARE (mean absolute relative error) 가 크게 감소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그 밖에 다른 기법들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나타낸다. Prediction of travel time on road network is one of crucial research issue in dynamic route guidance system. A new approach based on Rule-Based classification is proposed for predicting travel time. This approach departs from many existing prediction models in that it explicitly consider traffic patterns during day time as well as week day. We can predict travel time accurately by considering both traffic condition of time range in a day and traffic patterns of vehicles in a week. We compare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existing prediction models like Link-based, Micro-T* and Switching model. It is also revealed that proposed method can reduce MARE (mean absolute relative error)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e existing predictors.

무선 센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통계 분석 기반 데이터 필터링 기법

이현조(Hyun-Jo Lee),최영호(Young-Ho Choi),장재우(Jae-Woo Chang)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3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노드 실패 감지 기법이 요구된다. 둘째, 센서노드는 제한된 배터리 용량을 지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필터링 기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필터링 수행 시, 계산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 칼만 데이터 필터링 기법은 우수한 필터링 성능을 나타내는 반면, 데이터 예측값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센서 노드에서의 계산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통계 분석 기반 데이터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첫째, 노드 실패 감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노드 생존 메시지를 수집한다. 둘째, 불필요한 전송 메시지 수 감소를 위하여 샘플 데이터를 노드 생존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하고, 수집된 샘플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데이터 통계 분석을 이용한 데이터 필터링 범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센서에서는 단순 비교연산만을 수행함으로써 센서 노드에서의 계산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아울러 성능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칼만 필터링 기법보다 전송 메시지 수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Recently, various monitoring systems are implemented actively by using wireless sensor networks(WSN). When implementing WSN-based monitoring system, there are three important issues to consider. At First, we need to consider a sensor node failure detection method to support the ongoing monitoring. Secondly, because sensor nodes use limited battery power, we need an efficient data filtering metho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t Last, a reducing processing overhead method is necessary. The existing Kalman filtering scheme has good performance on data filtering, but it causes too much processing overhead to estimate sensed data. To solve these problems, we, in this paper, propose a new data filtering scheme based on data statical analysis. First, the proposed scheme periodically aggregates node survival massages to support a node failure detection. Secondl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t sends the sample data with a node survival massage and do data filtering based on those messages. Finally, it analyzes the sample data to estimate filtering range in a server. As a result, each sensor node can use only simple compare operation for filtering data. In addition, we show from our performance analysis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Kalman filtering scheme in terms of the number of sending messages.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약제정문제와 관련국제기구의 동향

李鉉祚(Hyun Jo LEE) 대한국제법학회 1998 國際法學會論叢 Vol.43 No.2

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이현조(Lee, Hyun-Jo) 한국교육시설학회 2018 敎育施設 Vol.25 No.4

농업 디지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설계 연구

이현조(Lee Hyun Jo),채철주(Cheol-Joo Chae)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