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관계와 환경문제

이충묵,진영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동서연구 Vol.12 No.2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동북아지역환경협력은 UN 산하 환경관련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리더십이 UN을 벗어나 일본과 같은 나라로 넘어가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동북아국가들 사이에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적대감이 존재하여 왔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환경레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은 동북아환경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에 형성된 다자간 환경협력이나 양자간 환경협력의 실례를 살펴보면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의 한계를 부각시켜 본다.

동북아 관계 환경문제

이충묵,진영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2 No.2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동북아지역환경협력은 UN 산하 환경관련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리더십이 UN을 벗어나 일본과 같은 나라로 넘어가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동북아국가들 사이에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적대감이 존재하여 왔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환경레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은 동북아환경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에 형성된 다자간 환경협력이나 양자간 환경협력의 실례를 살펴보면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의 한계를 부각시켜 본다.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전망

이충묵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통일연구 Vol.1 No.2

체제이행의 정치:헝가리의 사례연구

이충묵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 국제지역연구 Vol.9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틀을 기초로 헝가리의 체제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헝가리의 체제이행은 체제 및 반대세력 내부의 엘리트 소집단이 민주적 정치질서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일련의 선택은 특정한 이행의 맥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과 기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세력판도와 상호작용, 이들의 득실에 대한 계산, 그리고 그 밖의 객관적인 정치적, 경제적상황 등이 이들 행위자들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사례는 체제이행 연구에서 때때로 간과되고 있는 정통성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오랜 기간 성공을 거두었던 '카다리즘'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정통성의 상실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독립단체의 출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내부의 분열을 야기함으로써 국내 정치판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통성의 문제는 체제이행 과정 내내 권력보유자에게는 심각한 제약으로, 권력도전자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던 것이다. The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al order of late 1980s. By analyzing the processes of Hungary's political transition, this study aims at displa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olitical choice in regime transformation. The Hungarian case shows that a small circle of elites both within the regime and the opposition played a decisive role in making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it demonstrates that calculations of costs and benefits by main political actors and their strategic choices were highly dependent on the specific transitional context within which they were operating. The paper addresses three main questions. First, what caused the cracks in the regime and induced it to move toward liberalization? It is argued that the decline of K□d□rist legitimacy resulted in a leadership change in the MSzMP and proved the catalytic factor In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of society, and that the post- K□d□ leadership launched liberalization in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legitimation in a period of economic stabilization which featured unprecedented austerity measures. Second, how and why did what began as a project of liberalization culminate in the launching of democratization? It is argued that liberalization failed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reformist camps within the regime as well as the proliferation of oppositional organizations, and that when faced with the choice between restor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regime core opted for the latter since it was perceived to be less costly than a repressive solution. Third, how and why did an attempt at limited democratization falter and lead eventually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rule? It is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a united opposi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reform forces resulted in the shift in the configuration of power in favor of reformers within the regime, and that the political pact established between the reformers and the moderate opposition, who saw themselves as future coalition partners, paved the way for the coming of democracy in Hungary.

미국의 미사일 통제정책과 MTCR:미-북 미사일협상의 전망

길정일,이충묵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硏究院 1999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1 No.1

후기공산주의 동유럽 정당체계의 형성

이충묵(Lee Choong-Moo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40 No.4

일본 정치과정에서의 정보화: 정부와 정당을 중심으로

中野實,이충묵,이면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정부와 정당에 초점을 맞춰 정치과정에서의 정보화 정도를 분석하고 그것의 항의를 진단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민접점의 정보화, 행정조직내부의 정보화, 그리고 이들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반정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일본정부의 정보화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의 개요를 알아본다. 둘째, 일본 정당의 정보화 추진배경과 주요 정당(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의 정보화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정치공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요 정당과 유권자간의 관계설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해본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고도의 정보화와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반면, 정당 및 정당정치의 정보화는 제도적 장애, 정보화에 대한 정당내부의 인식차이, 자금상의 제약등의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일본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 사이에 '무당파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당의 역할 전환이나 정치과정의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정당은 전자미디어의 직접성·쌍방향성·신속성·저비용 등과 같은 이점을 이용하여 정당조직의 정보화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정당 및 선거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Neoliberalism and Insecure Employment in Korea: Emergence of the Working Poor and Worsen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김은기,이충묵 한국학술연구원 2014 Korea Observer Vol.45 No.2

This paper examines how neoliberalism, especially its emphasison labor flexi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polarization of Koreansociety over the years. Neoliberalism brought an end to the customof lifetime employment in Korea and ushered in the era of “flexibleemployment,” whereby workers can be laid off relatively easilyand new recruits hired as irregular workers. Such changes inemployment patterns have led to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formsof nonstandard employment, which, as the paper illustrates, is themain cause of the increasing polarization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in Korean society. Polarization engendered by underemploymenthas led to social marginalization of the increasingnumber of workers in Korea, engendering a large number of the“working poor.” Many of these working poor are also “housepoor” and “rent poor” — i.e., households experiencing financialdifficulties owing to the large proportion of total income spentpaying off home loans and on rent, respectively. The government’spolicy response to this problem has been on the whole ungenerousand indifferent.

A League of their Own: Female Supporters of Hallyu and Korea.Japan Relations

오인규,이충묵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14 Pacific Focus Vol.29 No.2

Many researchers agree that Hallyu (the Korean Wave) has been pivotal in promoting a positive Korean national image worldwide, including in Japan, due to Hallyu’s unique cultural power, which has touched the hearts of many female fans. However, scholars disagree on the effectiveness of Hallyu as a reliable soft power for Korean public diplomacy. The attractiveness of Hallyu seems to have decidedly waned in Japan amid the emergence of the second Abe cabinet, which did not curtail routinized large-scale anti-Hallyu demonstrations in Tokyo. Simultaneously, the Abe government is strongly asserting Japan’s new identity as a normal state that could maintain a standing army, while openly engaging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s and denying wartime atrocities through routine cabinet-leve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We argue, however, that Hallyu soft power has an enduring impact on the large number of female supporters of Hallyu in Japan, including Abe’s spouse, by empowering them 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feminine power group. Unlike the traditional patrimonial households, where Japanese fathers inculcate a strong sense of anti-Korea discourse in their children, the new Hallyu “moms” are now decidedly training their children to be politically neutral and culturally appreciative of Korea. We find that Hallyu, as a cultural alternative to the male-dominated Japanese pop culture, is gaining unremitting popular support among Japanese women who are disgruntled over Japan’s “lost decades.”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김용철,이충묵,윤성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동서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정부의 정보제공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사회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부문에서의 전자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자료의 갱신주기 등은 정부부처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ㆍ양적 수준은 대민접촉이 빈번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즉,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일수록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민접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정보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 홈페이지는 현재 관련 사이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항해기능을 좀 더 확대하여 정보유통 네트워크의 핵심 결절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소의 주요 정보, 즉 정책정보, 현황정보, 통계정보 등의 목록 및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연계될 수 있는 링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정보나 정책정보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행정부 전체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며, 또한 현재 홈페이지 접속 빈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담이나 정보요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항의성 메일, 일방적인 비난ㆍ비방으로 채워져 있고, 정책토론이나 정책건의와 같은 발전적인 논의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사이버 아고라’로 만들려던 정부의 시도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소통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우선 행정상담 및 시민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의란과 답변란의 구별운영, 담당자의 즉각적 회신, 분야별 Q&A의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둘째, ‘자유게시판’ 코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경고 후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별 정책토론의 생산적 결과를 위해서는, 주제선택에 있어서의 시의성 고려, 토론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토론성과를 통한 정책반영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