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 아시아 국제질서 구상에 관한 연구

김규택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3 국제지역연구 Vol.2 No.3

패전 이후 주권을 상실한 7년간을 포함해서 5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일본은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만큼 21세기를 앞둔 일본은 군사대국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유일의 G-7 창설회원국인 일본은 결국 금세기내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양극질서가 다극질서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 용인도 증대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 지역과는 달라서 <공동의 적> 인식이 모호하며, 구성국들간의 문화, 종교,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도 크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구성국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하나의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의 국제질서은 기존의 양국간 및 다국간 안보협약, 아세안, 아세안 확대 외상회의, APEC,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등 기존의 협력기구와 지난 7월 말 싱가폴 아세안회의에서 논의된 ARF(아시아지역 포럼), EAEC(동아시아경제협의체), 클린턴이 제안한 11월의 APEC 정상회담등 여러 방안을 비교하여, 경제 안보 문제 등에 관한 폭넓은 대화의 창구를 넓혀 나가는 선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현대의 도시 건설은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의 설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하파이프 공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 갈등 관계와 군사력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 지역의 안보는 유일한 군사대국이며 원거리 투입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일간의 공동의 적이 소멸된 상황에서 미국 단독의 균형자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걸프전쟁에서 확인된 유엔의 기능을 고려할 때 유엔의 활성화는 국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유엔 평화유지 미군부대의 운영은 현 주일미군에 비하여 정통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메카니즘은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의 신아시아국제질서 및 군사대국화 구상을 견제하는 하나의 유용한 지하파이프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신국제질서는 유엔과의 연계하에서 구축해 가는 한편 기존의 쌍무조약, APEC, ASEAN 등 국제협력체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Japan will be an important actor in a new international order. So called 'Peace Constitution' explicitly denies the right of possessing military armament as a means of war and aggression. Japan's defence budget of 1993, however, is $37 billion which rank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Japan is also aiming to become a member of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Japan is no longer 'ordinary state'. No one can deny that Japan is now a economic and political superpower with high military potentialities. A nation with the economic and technical strength like Japan may unlikely remain a regional power in the next century. Japan's security strategy has been, so far, closely linked to its alliance with the U.S. In the last fifty years, Japan supported America's global containment policyaganist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collapse of communism will profoundly change a strategic concept of Japan. In the disappearance of the common enemy, reason d'etre of MSA between US and Japan may be in doubt. New Hosokawa Government will probably pursue its global policy to enhance political influence suitable to her economic strength. New leaders will also move toward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it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capabilities. For the long term, Japan would strengthen its military armament in considering a disengagement policy of the US Government. The military built-up of Japan would eventurally create an uncertainties in Asia which has already been a cause of escalating arms races in this region. Are there any policy alternaties to restrain or contain Japan becoming a strong military power? Last July President Clinton proposed an establishment of American oversea troops under the UN. Mr. Ozawa Ichiro who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bringing about recent political change in Japan also proposed a strengtheming of the PKO forces of Japan as a means of active participation in the world politics and of taking responsibility suitable to its economic strength. The presence of the US proops in Japan is probably a most reliable device to deter Japan's superpower ambition. If US maintain military troops under the aegis of the UN flag deterence effect would be much higher. If the new Hosokawa government agrees to establisha standing forces for UN in the forthcoming General Assembly of the UN, a new device under the command of the Security Council would certainly contribute to restrain its military ambition. It is safe to mention that to have two seperate UN standing forces in Japanse territory may, at least for the short term, provide a secure mechanism to contain Japanese conservative movement.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축적 :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와 생산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안승국,임혜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9 국제지역연구 Vol.8 No.3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 있어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패권구조 및 국제분업구조라는 외생적 요소와 국내의 정치연합, 국가의 축적전략이라는 내생적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역 동적으로 상호작용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자본주의 구조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수단으로 생산의 국제화 뿐만 아니라 금융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와 국제금융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전의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규정을 단순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주체로서 외적 구조에 내적 전략을 역 동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생산,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전환, 1980년대 경제안정화 정책, 자율화 · 개방화 정책은 다국적기업의 확장,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석유위기,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지형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외생적 요인들이 처음에는 자본, 기술과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재벌위주의 양적 팽창, 산업구조의 불균형, 과도한 외채누적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 · 대기업의 유착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자본축적의 한계를 노정시키게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투자가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 집중되면서 한국은 점차 국제분업구조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에 따른 기술축적의 부족,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등으로 한국의 자본축적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약한 구조적 요인은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이탈,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적 민주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해 자본축적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has been affected by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factors such as hegemonic structur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domestic coalition and industrial policy. Korea, which was selected and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has taken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capital with preparing proper strategies. In the 1960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shifted the production site into the developing countries, to avoid the rise of wages and the fall of productivity. Korea,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low-value added, labor-intensive products, actively attracted foreign firms and accumulated capital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In the 1970s, after the first oil crisis, the HCIs (heavy-chemical industries) was declin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transferred to developing countries. Korea again took advantage of this change through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from the light to the HCIs. In the 1980s, the U.S., which was concerned of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changed from the high-dollar to low-dollar policy in the monetary area. and pressed Japan and the NICs to open their domestic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lso faced with the pressur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changed industrial policy from sector specific to neutral one and responded to these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s with more general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stabilization policy and market opening and liberalization policy. On the other side of token, during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unwanted problems such as imbalanced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 high dependency on foreign technology, weak financial structure, and huge foreign debt have been produced and acted as a structural constraint to further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1990s these problems have been worsened and Korea faced with economic bottleneck in continuing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As the U.S and Japan shift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and the South-East Asia, Korea began to be disintegrated from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needed to transform into high-value added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The structural constraint made the transformation difficult and eventually become one of underlying reasons of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External factors initially provided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access new capital, new technology, and new markets. But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hem,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have become too inflexible to adapt to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straint, Korea needs to adopt a more flexibl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change its strategy of capital accumulation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one.

EURO貨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

문우식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7 국제지역연구 Vol.6 No.3.4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3단계 EMU가 시작된다. 이는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단일통화인 EURO로 바꾸고 유럽중응은행(ECB)이 유일한 통화당국으로서 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통합은 주요통화들이 국제적 역할과 상호 환율, 그리고 국제통화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유로화는 미국과 비교되는 대규모경제권을 뒷받침으로 하여 무역및 국제투자자산 혹은 국제 지급준비금으로서 미 달러화의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유럽의 경제적 크기확대, 단일통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의해 보유되는 과다한 외환준비금, 민간투자자산으로서 유로화의 수요변동, 세계 총 외화준비금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태는 유로하의 수요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 유로화의 환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럽중앙은행의 향후 통화및 환율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셋째, 유로화의 출현은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특히 미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IMF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IMF나 BIS와 같은 국제통화기구에 있어 유럽의 지분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EURO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무역결제나 보유외환자산의 구성에 EURO화의 사용이 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최근의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대규모 달러화의 국제차입,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자산의 유로화 분산이나 대체에 당분간 신경을 슬 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수습이 됨에 따라 EURO화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질 것이라 생갹된다. According to the Maasticht Treaty, stage 3 of the EMU starts on January 1, 1999. At that point, those participating countries are to irrevocably the exchange rates for their countries and replace their domestic currencies with the newly created euro. It is expected that 11-12 countries including France and Germany will participate in this endeavor. This could imply a big change in the international role of key currencies, their exchange rates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First of all, the euro will emrge as a potentially serious competitor for the dollar in tis role as the international currency based on its vast underlying market, the size of which will be comparable only to the US economy.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in this respect are the economic size and openness of Europe, the excess foreign reserves of European central banks, the private portfolio rebalancing and the demand pattern for the international currencies by East Asian countries which hold 40% of world foreign reserves. Second, the exchange rate of the euro will be dierctly affected by the monetary and exchage rate policies of the future European Central Bank. Third,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will pose seriou squestions for the constitution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which the member states of the EMU belong because of the changes in the quotas f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IMF and BIS. When it come to the impact of the euro on the Korean economy, the demand for the euro is expected to increase as a trade invoicing or portfollo rebalancing currency. However, diversification or substitution in favor of the euro will be interrupted briefy by the recent currency crisis and the consequent massive borrowing and repayment of the dollar the Korean economy is facing.

양자간 투자협정의 발전과 국제관습법의 형성가능성

김채형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9 국제지역연구 Vol.8 No.3

오늘날 개발도상국은 제3세계의 부채위기에 의해 외국의 상업적 차관이 줄어들고 국내저축의 부족으로 외국투자의 형태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의 표출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들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자본수입국내에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160여 개 국가가 적어도 1개 이상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1,300여 개의 투자협정이 발효중이다.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협정에 관련되어 있고 이 협정들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 협정이 외국투자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개념을 형성하고 명확히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투자의 보호분야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협정이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조사해 본다. 이러한 협정의 활발한 체결은 국제무대에 개도국이 다수를 정하고 난 이후 국제투자법의 규칙이 불확실하게 되었고 외국 직접투자 분야에서 지난 30년간에 일어난 발전에 국제법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투자협정은 투자보호의 상호간 체제를 규율하는 당사국간의 특별법이며 이러한 협정의 확산은 국제투자에 관한 법규칙의 현재의 모습과 향후 추세를 나타내 준다. Developing countries have today been pushed toward liberalization by the need to attract capital in the form of foreign investment, given the reduced availability of commercial loans as a result of the third world debt crisis and the massive flight of domestic savings from developing countries. One component of the move toward liberalization is the conclus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BITs protect investment by investors of one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ore than 160 countries have concluded at least one BIT and a total of more than 1300 such treaties have been signed, all involving at least one developing country. To the extent that these treaties have been concluded in large numbers, cover most countries in all regions and have similar provisions, a question that may be raised is whether they have an influence in shaping and clarifying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international law applying to foreign investment. Some commentators on BITs view them as vehicles that entrench customar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Ts in the formu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areas of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 think that the frenetic conclusion of BITs is occasioned by the uncertainty that pervade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ince the adv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that international law has not kept pace with th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last thirty year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extent that this is so, I contend that each BIT is nothing but a lex specialist between parties designed to create a mutual regime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that the proliferation of BITs will help to confirm the present and indicate the possible future trends in inter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과 미국노사관계의 변화

임현진,최종철,홍성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6 국제지역연구 Vol.5 No.4

탈냉전 시기 미국의 새로운 국제전략은 세계 각국의 불균등한 발전상황을 적절히 이끌어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술 및 산업의 차원에서 이 목표는 정보통신분야의 주도권 장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무역질서의 차원에서는 WTO와 NAFTA의 구축으로 젼개되고 있다. 여기서 NAFTA는 두가지 함을 갖는다. 첫째, 궁극적으로 지구적 지배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지역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발전도상국과 선진국의 전면적 자유무역이 개신된다는 것이다.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는 NAFTA 자체보다는 포드주의의 위기와 다른 선진자본주의국과의 경쟁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적 노사관계를 대표해 온 뉴딜형 노사관계와 실리적 조합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것들이 기반하고 있는 포드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체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AFTA는 미국의 노동조합이 종래의 보호주의적 외투를 벗어버리고 개발도상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한다. 포스트 포드주의를 배경으로 미국의 자본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리적 조합주의에서 참여적 조합주의로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조동조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새로운 국제적 연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trategies of America in the post cold-war period have the apparent objective that America will open a new pax-Americana age, by leading the unequal developmental situations among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This objective is propelled through holding the initiativ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dustry, and is develop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nd NAFTA in terms of the world trade order. Here, NAFTA has two implications; first, preparing for a regional platform so that America will be able to re-establish its global power; secon, the overall free-trade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countries is beginning. With regardto the change of America's capital-labour relations, we need to call our attention to the second aspect. But it seems that the change of America's capital-labour relations in progress is more affected by the competition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than by NAFTA. That is, the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the New-Deal capital-labour relations up to the present is necessarily emerging in the process of cirticizing and replacing Fordism which is regarded as a basis for both. Accordingly, NAFTA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 on the necessity for labour in the US to actively pursue solidarity with un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aking off its old protectionist cloat. As for unions in America, how to cope with the transition from business unionism to participatory unionism which America's capital and government are leading in the back-ground of post-Fordism will be closely related with how actively to pursue a new international solidarity.

21세기의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 제 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1 국제지역연구 Vol.10 No.1

이 논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6가지 세계사적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로 그리고 3가지 근본모순 내지 갈등이 존재하는 시대로 특징짓고 있다. 6가지 변화란 (1) 과학기술혁명 (2) 경제의 세계화 (3) 정치의 민주화 (4) 민족주의의 재등장 (5) 팍스 아메리카나 (6) 신정신주의(new spiritualism)의 대두이고, 3가지 모순이란 (1) 자유와 평등간의 모순, 혹은 자유를 추구하는 시장과 평등을 중시하는 국가간의 갈등 (2) 지구규모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경제와 아직 국민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국제정치간의 모순 (3) 세계적 보편주의와 개별국가의 민족 특유의 문화주의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이 3가지 모순의 해결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계속하여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역대정부들이 나름대로 민주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 규제완화, 민영화와 작은 정부 등의 개혁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 1세대 개혁의 결과가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 2세대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제 2세대개혁의 중심과제로는 (1) 국가능력(state capacity), 시장능력(market maturity), 그리고 시민사회능력(civic competence)의 최대한 제고와 (2) 이 3자의 관계를 상호보완과 협력, 균형과 견제의 선순환(善循環)관계로 재구성 내지 재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 2세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론(이상)과 실천(실무)을 결합할 수 있는 개혁적 정책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러한 정책세력의 형성을 위하여 정책가형 인재(technopol 혹은 bureaucratic entrepreneur)를 길러낼 (1) 국가정책대학원과 (2) 독립적 민간 싱크 탱크(independent think tank)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wofold. First one is to characterize the six major trends of changes in the current world and to identify the important three contradictions or tensions hidden in these trends but hav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he six major trends are (1) revolutionary changes in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in IT and BT areas (2)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3)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4) resurgence of nationalism (5) entering into Pax Americana (6) rising new spiritualism. The three important contradictions are as follows. (1) Conflict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social justice or, put differently, tension between the freedom and efficiency being favored by the market and the justice and equity being advocated by the state, (2) Contradiction between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other words, tension between globally integrated world economy and locally fragmented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non-states play the major role. (3) Conflict between technological univers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namely, tension between so-called global standards, and local culture or tradition. Then, the paper discusses how to cope with these three contradictions.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why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ward the first generation reform, in such area as trade liberalization, deregulation, restructuring of banking sector as well as chaebul,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during the last 10 years, have been less successful. Then the paper advances that Korea needs the second generation reform that contains two objectives; (1) maximum strengthening of the state capacity, market capacity (market maturity), and civil society's capacity (citizens competence), respectively, (2) realignment of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nto more balancing as well as cooperative way. To implement successful second generation reform, Korea requires critical mass of reform-minded technopols (or bureaucratic entrepreneurs) who are excellent both in theory (reform design) and practice (reform management). To build such human resources and intellectual capital for effective reform, Korea has an urgent need (or many independent think tanks and advanced graduates schools, both are specialized in nation-building studies and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policy issues related to them.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종윤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3 국제지역연구 Vol.2 No.2

일본 기술의 도입 촉진 방안에 대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현장 종업원의 자주관리 활동이 점진주의적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 연구개발·기술·기능이 결합된 생산기술 체계가 국제경쟁력의 기초이다. 또한 아시아 NIEs, 아세안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 체제를 조직해가고 있으므로 생산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기술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의 선진국에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흡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일본기술을 흡수하려면 일본의 국제분업 체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the step by step improvement approach that forms the most salient feature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Japanese car industry. The QC circle activity of the shop floor is the core of the Jpanese style self management by the production workers. As the Japanese R & D personnels, engineers, and workers are well coordinated, so that system forms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car industry. The internatinal division of labor among the automobile firms the Japan, ANIEs and ASEAN regions is precipitated for the supply of the Qualified parts. In order to absorb advanced technology, they also have established R & D institutions in America and Germany. The Korean auto firms, which try to import Japanese technology, had better keep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Japanese car makers under the system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동북아와 중남미지역 체제 종교-정치구조의 국제관계적 연원에 대한 비교 연구

김환영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9 국제지역연구 Vol.8 No.2

종교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존과 팽창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외의 국가 및 다른 종교와 조우하며 이들과 국제관계적 의미가 있는 우호적 혹은 적대적관계를 수립한다. 서구의 국가와 종교는 일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상호 긍정적인 지지관계를 형성했다. 반면, 비서구의 경우 서구에 대한 대응 방략에 대한 노선 차이 때문에, 국가, 기존 종교, 및 새로이 수입된 외래종교간의 갈등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이 글은 동북아와 중남미지역 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반적인 종교정치적 구조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 중나미지역체제의 종교-정치적 구조의 공통점(종교 부흥, 개신교의 교세 확장)과 차이점(서구 종교 이식의 정도, 종교 구성의 성격, 전통종교의 부흥 여부,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분리주의 운동의 존재 여부, 종교의 자유)을 제시하고 이러한 종교-정치적 구조의 거시적 연원(서구화와 종교, 전통종교의 붕괴 여부)과 미시적 연원(분열과 연합, 세속화와 반세속화, 종교의 부분개방과 완전개방)을 분석하고 있다. In the process of pursuing institutional survival and expansion, religion encounters the domestic state, the hegemonic stat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other religions. Religion has to establish friendly and/or conflictual relationships with these entities. These religion-centered set of relations may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W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religion has been mutually supportive despite the existence of some conflicts. In contrast, in the non-West, religion often is a source of tension because of conflicting views regarding proper response to the West which can be found among the state, traditional religions, and imported religions. This article explores how such general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s actualized in the 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regional systems. To pursue such research goal,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religio-political structures (revival of religion and the expansion of protestant Christianity) and the differences (the level of transplantation of Western religion,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composition, the revival of traditional religion, separatist movement based on religion, and the degree of religious freedom) are enumerated. Then, the macro and the micro origins of such religion-political structure are proposed: Westernization, survival of traditional religion, factionalism and alliance, secularization, and religious opening.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의 정치적 동학

양길현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7 국제지역연구 Vol.6 No.2

이 논문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동학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맥락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는 세 가지의 정치적 동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첫째, 미얀마의 민주화는 1988년 민주항쟁과 1990년 5월총선으로부터 연원하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작용과 파급효과로 인해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얀마는 아웅산수지라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언제든 폭발적인 추동력을 드러내 보여줄 정치적 구심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미얀마는 대외경제개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와 압력에 일정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적 맥락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요역하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파급효과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역학 그리고 국제적 맥락의 압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잠재적 추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for the democratization of Myanmar in the context of the "art of the possible", despite structural constraints. This paper focuses on three dimension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Myanmar in the 1990s. 1) The pressure on SLORC to implement political reforms since the outbreak of the 198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defeat in the 1990 elections: The 1988 democratization awake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Myanmar, disseminated the value of democracy, steeled on multiparty elections as a compremise and damaged the legitimacy of the military rule. The 1990 election signaled the rebirth of "political society"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defeat in the 1990 elections positioned the NLD as a political alternative to the SLORC. 2) Aung San Suu Kyi's potential as a unifying force for various anti-government groups: Suu Kyi insists on the cancellation of the National Coven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NLD and SLORC. She says the NLD should lead the constitution build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1990 elections. 3) SLORC's necessity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h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pursue pressure on the SLORC to improve the situation of Myanmar's human rights. SLORC has to respond to foreign countries' pressure to introduce certain democratic processes because Myanmar needs foreign assistances.

현대 미국의 자본-노동관계(1930-70)

배영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2 국제지역연구 Vol.1 No.2

전후 미국의 자본-노동관계에 관한 최근 논쟁은 1930-70년간의 노사관계체제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법은 그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미국 자본-노동관계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전후 미국의 노사관계체제는 본질적으로 단체교섭과 케인즈이론의 결합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대공황과 2차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미국의 우월한 국제적 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공황에 처하여 비로소 자본은 단체교섭의 원칙을 용납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은 이 때부터 2차대전 말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종전 직후 자본의 반격을 받아 세력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양자는 전후 미국의 패권 아래 조성된 유리한 국제적 여건 소에서 고임금과 고생산성을 연동시킴으로써 케인즈식 성장을 추구하는 동밥관계를 수립했던 것이다. 이 동반관계의 수립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위계적 사회질서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 진행되었던 오랜 갈등으로부터 담합주의적 타협으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The post-war U.S. capital-labor relations have recently been on debate. The debate is primarily focused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 not on their practical mechanism, an amalga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Keynesian economic theory that took shape in the 1930-50 period. In my opinion, however, the way this mechanism was established reveal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t was initially a series of crises that farced both capital and labor to make concessions.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made the U.S. business community accept collective bargaining. The organized labor saw an explosive growth of its ranks, but soon after the war it had to retreat and drop its demand on curtailment of managerial prerogatives. By the late 1940s both capital and labor began to form a partnership; the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 combination of high wages and high productivity would lead the U.S. economy to continuous growth and global hegemony. Therefore, the course that capital and labor took in shaping the partnership implies transition from the persistent class conflict to the post-war compromise. The compromise is a corporatist one that successfully preserved economic principles and social hierarchy fundamental to 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