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 미사일회담 : 협상과정, 쟁점 및 해결전망 Process, Agenda, and Prospects

윤태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2 No.2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후 전개된 북 · 미 협상은 핵, 미사일,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북 ·미간의 주요현안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 및 10월 23-25일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으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핵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북 · 미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은 미사일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 핵 합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여 1996년부터 북 · 미 미사일회담을 개최하였고, 2000년 10월 9-12일 조명록 차수의 방미 및 10월 23-25일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시 주요 현안이었다. 최근 11월 1-3일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미사일 전문가회담에서 논의된 쟁점에 대한 북 ·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거리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은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노동 1호 및 스커드미사일을 포함하는 중 ·단거리 미사일 수출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은 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현금보상을 계속 요구하였고, 미국은 현금보상은 곤란하고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준수 또는 가입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을 통한 차관도입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배치된 노동 1호 등 중거리미사일 철수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 문제이기에 협상대상이 아님을 고수하였고, 미국은 동북아를 위협하는 미사일 철수를 요구하였다. 향후 북 미사일 문제는 추후 격상된 참가대표로 진행되는 미사일 전문가회담을 통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식량, 물, 약품, 전력, 비료 등의 필수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기에 대외개방정책의 동기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해 '긍적적 유인과 보상'을 수단으로 한 미국의 대북 포용전략은 북 미사일 문제해결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공화당 부시 또는 민주당 고어의 대통령 당선 여부 및 이들의 대북 정책기조와 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평가가 북 미사일문제 해결의 시점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해결 과정별 그룹의 창의성 발현에 관한 실증연구

이기영(Kiyoung Lee),배성주(Sung Joo Bae),박세범(Se-Bum Par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3 동서연구 Vol.25 No.2

혁신의 관점에서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데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발현을 위한 동기부여, 그룹지지 등 기존 요인들이 문제탐색, 문제채택, 해결탐색, 해결채택의 문제해결 4 단계과정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개인단위의 업무가 아닌 그룹 단위의 업무상에서 창의성의 발현하여 문제해결하기 위한 과정별 요인에 대해 제시하 여, 조직내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한 조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마케팅원론, 생산 및 운영관리, 제품 및 서비스 혁신수 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4단계의 과정별 내적동기부여, 그룹지지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내적동기부여가 창의성에 발현되게 하는데 시간압박에 따른 조절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내적동기가 문제해결의 전 과정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창의성이 발현되었다. 그리고 그룹지지는 문제해결의 과정 중 문제 탐색, 해결탐색의 과정에서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창의성이 발현되게 하는 반면, 문제 채택, 해결채택의 과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압박은 문제채택과 해결채택의 단계에서 내적동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내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무와 관련된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조직 내 환경 구성에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Innovation becomes a pivotal tool to survive in today’s business world. Creativity is the fuel that leads to innovation. Our study analyzed previous studied factors such as intrinsic motivation, group support to facilitate creativity based on four problem solving stages : problem search, problem selection, solution search, solution selection. This, in turn, will help to distinguish our study from previous studies focuse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other factors. Our study is based on survey results of students in department of management at Yonsei Univ. Also, we examined whether time pressure moderated the link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ity. The empirical results found that intrinsic motivation facilitated creativity during four problems solving stages, and group supports affected positively during the stages of problem search and solution search. Lastly, we also found that time pressure negatively affected the interaction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ity during the stages of problem selection and solution selection. This implies time pressure increases performance to meet a deadline but deceases creativity. In conclusion, our results will contribute to find a way to motivate group members’creativity in organization. Also other managerial implantations are also provided.

국제환경문제의 정치경제 : 협력과 갈등의 조화

김의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국제환경문제는 발생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련된 각 국가들의 책임 범위 및 비용분담에 대한 국가간 현격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 정치경제에서 보이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들은 국제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충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환경문제는 냉전종식 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이론적 유용성"(Theoretical validity) 논쟁을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획득(부정적가치의 획득)을 위한 무정부 상태로 규정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주의가 국제환경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환경은 집단재 혹은 공동재이며, 이것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간의 이론적 갈등을 해소하고, 두 이론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모색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 시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팔무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硏究院 1998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0 No.2

비정부 사회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운동이 어떤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사회운동이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의식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느냐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인 활동이 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들이 결국은 어떤 시기, 어떤 사회의 사회운동을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조건들이 된다. 한국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 놓여 있었던 점, 그리고 그러한 정치체제가 많은 이들에게 문제로 인식된 것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회운동을 야기시키고 오래 지속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에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행되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게 된 노동문제와 환경문제 같은 것 역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운동을 야기시킨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사회운동은 또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그와 함께 사회문제가 해소되거나 문제의식이 약화되면, 사회운동도 약화된다. 사회운동 아닌 다른 조건들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거나 사회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문제의식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사회에서는 신분제도를 철폐하려는 운동 또한 없어지게 된다. 사회운동은 또 집단적인 활동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들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역시 그러한 사회운동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해 통제 혹은 장려하는 방향에서 대응하며, 정부의 이러한 활동은 다시 사회운동의 성장이나 쇠퇴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연쇄반응적으로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운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스스로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역사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환경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성격과 그 변화,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대응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특정한 사회운동과 운동단체들의 성격을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규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은 친정부적인 성격의 운동이나 단체와 비정부적인 성격의 것, 그리고 반정부적인 성격의 것 등의 구분이 기능하다. 첫 번째 유형의 친정부적인 사회운동과 단체는 정부와의 친화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이나 단체로서 대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법적으로 육성, 지원, 보호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에는 물론 새마을운동단체 등과 길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민간운동단체들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비정부적인 운동과 단체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도,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닌, 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즉 반정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의 반정부적인 운동과 단체는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과 단체들로서 상당히 많은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사법적으로 억압을 받고, 통제, 금지된다. 그 중에 일부는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정부적인 운동과 단체의 범위는 정부의 성격과 태도에따라 변화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운동과 단체는 민주화운동 혹은 민족민주운동 혹은 민중운동이라 불리어 왔고, 전국연합이나 전교조, 민주노동, 한총련 같은 단체들의 예가 거기에 속하다. 반면 이러한 유형을 제외한 두 번째 유형의 운동과 단체는 대개 '시민운동'이라 불리어 왔다. 세 가지 유형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은 대부분 법적, 재정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는 단체들이고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준정부기구의 성격을 띠고 순수한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만이 순수한 의미의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두 번째 유형의 운동과 운동단체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활기를 띠며 새롭게 주목받는 두 번째 유형의 운동(이하 시민운동)과 단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운동과 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세 번째 유형의 것을 제쳐놓고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운동들은 현실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깊은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시민운동과 단체들의 역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겪은 직후부터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시민운동 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고찰함에 있어서 87년부터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대략 10년의 기간을 다루려고 한다. 논의의 주요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87년과 그후의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의 판도변화. 둘째, 시민운동 단체들의 조직적 특성과 그 변화 셋째,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목표와 방법 넷째, 정부와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들 사이의 관계 다섯째, 시민운동단체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

북ㆍ미 미사일회담

윤태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동서연구 Vol.12 No.2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후 전개된 북ㆍ미 협상은 핵, 미사일,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북ㆍ미간의 주요현안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 및 10월 23-25일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으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핵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북ㆍ미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은 미사일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 핵 합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여 1996년부터 북ㆍ미 미사일회담을 개최하였고, 2000년 10월 9-12일 조명록 차수의 방미 및 10월 23-25일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시 주요 현안이었다. 최근 11월 1-3일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미사일 전문가회담에서 논의된 쟁점에 대한 북 ㆍ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거리미사일 개발 ㆍ시험 발사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은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노동 1호 및 스커드미사일을 포함하는 중 ㆍ단거리 미사일 수출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은 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현금보상을 계속 요구하였고, 미국은 현금보상은 곤란하고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준수 또는 가입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을 통한 차관도입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배치된 노동 1호 등 중거리미사일 철수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 문제이기에 협상대상이 아님을 고수하였고, 미국은 동북아를 위협하는 미사일 철수를 요구하였다. 향후 북 미사일 문제는 추후 격상된 참가대표로 진행되는 미사일 전문가회담을 통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식량, 물, 약품, 전력, 비료 등의 필수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기에 대외개방정책의 동기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해 ‘긍적적 유인과 보상’을 수단으로 한 미국의 대북 포용전략은 북 미사일 문제해결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공화당 부시 또는 민주당 고어의 대통령 당선 여부 및 이들의 대북 정책기조와 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평가가 북 미사일문제 해결의 시점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외교정책과 인도적 안보 : New Era, New Opportunity

액스월드, 로이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 연구센터 1998 캐나다 연구 Vol.9 No.-

인도적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과 캐나다간 협력의 여지가 가장 큰 분야를 열거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권분야일 것입니다. 이미 연설 모두에 김대중 대통령 및 그분께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해 취한 주요 조치들에 대한 본인의 존경심에 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데 대해 김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권리, 정의에 굳건히 뿌리박힌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인도적 안보'와 인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술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김대통령께서 최근 인권법을 시행하고 인권헌장의 제정 계획을 발표하신데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주요 조치들에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방한 직전 저는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 곳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오랜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최후의 심판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며, 인종학살, 전쟁범죄, 그리고 반인류적 범죄 등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는 국가의 일원인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우리가 핵심적인 국제기구의 신설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창의적인 새로운 수단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대인지뢰 금지협약의 조인은 우리가 대담하게 새로운 방식의 외교정책을 채택한다면 인도적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최근의 아동들에 대한 성적 학대 혹은 소화기 및 불법마약 거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시급한 인도적 안보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 문제가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안보문제의 존재는 단지 비무장지대 이북이나 혹은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경쟁만 보아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게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이며,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인 ASEAN 지역포럼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핵실험 활동으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핵실험 활동은 국제·지역안보에도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핵실험 활동이 아시아에서 신무기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그동안 전통적 안보문제에 관하여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본인은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양국은 평화유지에 관해 동일한 목표와 해결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L. B 피어슨 평화유지센터 최초의 외국인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유엔의 평화유지담당 사무총장보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0년대 초 이래, 우리는 지역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달 캐나다-KIDA(Korean Institute of Defence Analysis) 군축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의미의 안보문제는 양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또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더욱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려움들이 앞날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교훈을 적용함으로써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있어서 인도적 필요성 강조 -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투명한 문제해결 방식 - 지역적 혹은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 사이에 있어서 새로운 연합체의 중요성 - 필요한 경우 강력한 새로운 규범 및 제도를 설립할 용의 본인의 견해로는 이들은 변화하는 이 시대의 인도적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외교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신외교는 한국과 캐나다간 국제협력을 종전보다 더욱 증진할 폭넓은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양국이 서로 같이 혹은 인식을 같이 하는 다른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며 이룩할 수 있는 많은 성과의 한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제환경문제의 정치경제

김의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동서연구 Vol.13 No.1

국제환경문제는 발생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련된 각 국가들의 책임 범위 및 비용분담에 대한 국가간 현격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 정치경제에서 보이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들은 국제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충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환경문제는 냉전종식 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이론적 유용성”(Theoretical validity) 논쟁을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획득(부정적가치의 획득)을 위한 무정부 상태로 규정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주의가 국제환경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환경은 집단재 혹은 공동재이며, 이것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간의 이론적 갈등을 해소하고, 두 이론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모색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역사적 고찰 : 제정말기를 중심으로 Focussing on the Closing Period of Imperial Russia

김성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유라시아연구 Vol.1 No.2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문제는 단순히 민족문제 혹은 민주화 이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해분출 현상으로 보기에는 깊은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중앙-지방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 개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러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문제는 이미 제정말기에 이르러 표면화되었으며, 특히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 1860년대에 이미 우랄산맥 이동지역과의 경제격차, 유형제도 등 중앙의 대시베리아 정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지역주의가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정 말기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전개를 고찰함으로써 러시아에서의 개혁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가지는 지속성을 부각해 보고자 한다. 지역주의가 가지는 지속성은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관계설정만으로 연방관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는 옐친 이후에 러시아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방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 난민 위기: 문제정의 오류와 결과

김성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동서연구 Vol.3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eature of the refugee crisis, analyz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refugee protection policies. Refugee crisis can be defined with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in a mixed migration form. However little literature pays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features or mixed migration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European Union has developed Directives to coordinate refugee policies of member states after Kosovo refugee crisis although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directives are far from fully institutionalized. Provisional protection measures, for instance, applied to the massive influx of migration that were employed by Sweden at initial stage and followed by Germany. However, the term ‘mixed migration’, a group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purposes traveling together, that constitutes a sort of definition of current refugee influx, fails to capture the mixed characteristics of refugees who seek a better life as economic migrants. Unclear definition of a group of people fled into Europe resulted in the failure of refugee distribution policy among EU member states. Existing refugee policies focusing protection and interception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particularly for those refugees with migrant featu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object of protection has changed and demands a new policy. Syrian refugee crisis demands a refined problem definition and more efficient develop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lock another outbreak of refugees.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해 난민정책 및 제도들 간의 상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유입과 혼합이동을 통해 그 성격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격이 난민보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유럽은 코소보 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EU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조율을 추진해왔다.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포함해 많은 EU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사과정의 지연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이주 과정에서 난민과 이주자 속성이 같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차단과 보호를 나누는 정책의 답습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난민 정의의 수정은 물론, 개발협력정책의 내실화 등으로 난민 발생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난민보호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민간부문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례연구: A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최재성,최상미,김용득,오유경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2

Emergency assistance program (EAP) is not only operated separately from public welfare system for the low-income vulnerable, but also distinguished from disaster management support program, which is designed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hurricane, tornado, and COVID-19, etc. EAP is usually targeting to support all vulnerable populations at crisis, who are on the borderline of blind spots in public welfare system. In addition to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has also carried out EAP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is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utcome of A Foundation’s ‘SOS Emergency Welfare Support Program’, and deduce explanatory implications. Thus, this study is a kind of program outcome evaluation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consists of content analysis and related literature review. As data sources, this study used two types of reports: the ‘On-site Verification Report’ and ‘Support-Result Report’ for the program.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those reports, the cases were quantitatively converted for analysis. A total of 657 cases were analyzed for three years, from 2018 to May 2021. One of findings is that economic and housing problems were the main reasons for crisis. Many cases had complex problems such as mental health issues and domestic violence. As for performance indicators, problem-centered target efficiency, client-centered target efficiency, contribution to problem-solving, speed of the process, and positive side effects were measured. They present the program has positive outcomes. Based on the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EAP has been discussed even in relation to the public sector.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난지원사업과도 구별된다. 주로 복지사각지대의 경계선 상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및 잠재적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민간에서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민간부문 사례로서 A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함의를 탐색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성격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관련자료 검토로 구성된다. 데이터 출처로서 긴급복지지원 신청 ‘현장확인보고서’와 ‘지원결과보고서’의 두 가지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후, 부호화되어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수는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원한 전체 사례 총 657건 이다. 분석결과, 대표적 위기상황은 경제문제와 주거문제이고, 정신건강 및 가정폭력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성과지표로 설정된 ‘문제중심 표적효율성’, ‘대상 중심 표적효율성’, ‘위기극복 문제해결기여도’, ‘지원과정의 신속성’, ‘부수적 효과’에서 긍정적인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공공 민간의 긴급복지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