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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창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의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장기간의 경제적 위기와 고실업 사회적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개혁적 복지정책이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면적인 결과로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의 고유한 경제 중심적인 논리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복지 윤리의 미확립 등의 문제들을 뒤에 업고, 짧은 준비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이에 나타나는 현실은 수급자 선정의 문제, 근로유인의 문제, 행정체계의 미확립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단지 선진국의 복지개혁의 틀에만 맞추려는 즉,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1970년대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각 국가의 저성장·고실업의 문제와 1980년대의 이데올로기의 범람속에 국가영향력의 축소작업의 진행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국가를 시장논리에 의해 재편하려는 근로연계적,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로연계 복지국가는 과거의 수동적 복지국가가 수급자의 감소를 이끌지 못하였고 늘어나는 수급자와 그에 따른 재정부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흐름아래 복지국가가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복지국가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개혁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사례들을 살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한국의 근로연계적 복지개혁의 중심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틀을 이어온 영·미계의 복지국가들, 사회민주주의의 틀을 이어온 북유럽국가들, 중도적인 모습을 보여온 국가들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현재 복지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써 복지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진입을 요구하는 근로연계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공유하는 거대한 동질적 흐름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상에서 국가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복지개혁의 중심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성격에 있어서 복지 다원주의적 탈복지형, 사민주의적 사회통합형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주된 관심은 인적자본의 개발과 저소득층의 자활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스웨덴 같은 활성화 모델, 즉 사민주의적 사회 통합형과는 다르다. 오히려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때, 신자유주의의 영향아래 복지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연계시키며, 소득보장 보다는 고용중심 전략을 추구하는 영국, 미국식 근로연계복지 모델 즉, 복지다원주의적 탈복지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보면, 이러한 탈복지형과 사회통합형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를 위해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하고 급여수준에 물가와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차등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의 확대방안으로 자활사업참여에 적합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자활사업참여를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개발·확대, 근로의욕의 제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시스템 확충 및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자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연계적 복지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 첫째, 교육적 개혁을 통한 복지윤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전반의 복지윤리의 정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노동윤리의 강조는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필수요소이다. 둘째, 근로유인제도의 시행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수급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WFTC와 미국의 EITC와 같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확보로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은 언제고 시작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다. 외국의 사례는 이 주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실현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의 복지권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수준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재정적 유인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노령층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젊은층에게는 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비경제 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계층이나 재가 장애인 계층에 적합한 취업 혹은 창업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변화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개선시키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모방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일방적인 복지개혁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economic crisis has brought a massive unemployment in Korea, causing a great increase of the poor and number of the basic life protection recipients. Poverty caused by this situation is a huge social problem. Therefore,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October, 2000 with one year of prepara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national public assistance and fulfills its function securing the lower social stratum as the ultimate social safety net. This kind of welfare reform is a new paradigm in the all of the world changing from welfare to work. However, a major paradigm shift has been undertaken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order to secure the basic life for the low-income class earning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living expenses are provided for these households regardless of their age and ability to work. But this change forces the mandatory work requirements for the most recipients at the same time. To study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system, first this paper classified three types of welfare state styles (the welfare pluralist post-welfare state model, the social democratic integrated welfare state model, the mixed corporatist or institutional welfare state model). The welfare pluralist post-welfare state model emphasizes the recovery of welfare morality and presents a compatible economic model of welfare reform predicated on work and personal responsibility relating to the financial incentive. The social democratic integrated welfare state model emphasizes the full employment and the long-term development of human sources preventing the return to welfare dependency. But It doesn't force behavior-related rules. The mixed corporatist or institutional welfare state model shows the middle style. This kind of countries emphasizes the living minimum and the group responsibility togeth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ll of the states' welfare reforms are from welfare to work.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system is near the welfare pluralist post-welfare state model, but in some cases like universal living minimum it is similar to the social democratic integrated welfare state model. This study includes several schemes for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follows. First, to select the real recipients, it is necessary to make scientific social infrastructure. Seco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recipients should be unified by the distinctive situation like all non able-bodied recipients and the prices of commodities. Third, in order to motivate the recipients and to establish efficient working system, it should promote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such as work-net, self-support centers, job search services for the job opportunity. Finally, it should be provided by linking local government and increasing social workers. In the preceding chapter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trajectories of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system. First, this system should strengthen welfare morality through the educational reform. It is the essential condition and the matter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Second, it should consider the work incentive like WFTC and EITC, but it must consider the national situation preferentially and adopt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Thir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distribution of the welfare power and should be balanced in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Finally, to ensure the long term finance, the able-bodied aging population should enable themselves to live on their own. It should consider the aging society. For the aging, it should provide the social security net and the taxpayer's social burden should be reduced. And it must consider the shunned people like the disabled people carefully.

      • 한국의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의 성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이창길 연세대학교 2007 국내박사

        RANK : 247631

        Since 1980s, new interests in phenomena such as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have gained increased credence. These phenomena contain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ments of the outputs and outcomes of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public policies and servic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limited resource.This study aims to cleary understand causes and effects of the object which affects the performance evaluating tool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econdly, it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for reforming and changing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official in charging and actual difference of the performance evaluating tool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se aims, focus group survey was carried out, focusing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ivate enterprises using BSC(Balanced Scorecard) system.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 path analysis is needed to enact the relationship among causes including difference of two sectors. In addition, which indicator is the causality to effectiveness is analyzed with selected causes.The result was analysed through Meta Evaluation, MIMIC(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model,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methods.Up to now, there have been only a little confirmatory researches that analyze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Considering the trends of the studies in the past, most of them concentrated on introducing theories, institution and cases. In these days, it demand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organically connects and integrates many performance evaluation institutions operated disjointedly by linking several departments. This study, however, presents the actual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such as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and sel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The outcome of this study should be utilized in both theoretic and practical ways to operat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chemes.The BSC system has been historically used in the business sectors to provide visual overview of company performance. It is a specific framework which aims to assist strategy in translating into action. But this Balanced Scorecard system lacks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s. For example, it does not show that the awareness of officials is more pronounced in the culture of result-centered organization.As a result, firs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hange of recognition on the acceptabi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an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s whole outcomes, namely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maximization of effect related between stakeholder and resources allocation and strengthening of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The change of recognition is based on the reasonability of an abundance of theoretical bases, the validity of the infrastructure including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standard, and the 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system. The practicability means whether the performance evaluating information system by BSC system is of use or not in the aspect of effectiveness,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BSC system is to attain th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and to create the utility of users and customers.Secondly, as a result of Meta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overall government performance culture that is proliferated to study and research about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To insure substantiality,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uld b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reward between performance and personnel management. Also, amendment of administrative business, application of performance information for the work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s such as communication mechanism and cultural inconsistency could be important. In addition, it turned out to be the autonomous authority of selecting the evaluation object, multilateral evaluation standard, and evaluation period with the responsibility and reliability against a result.Thirdly, above all thing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haracterized. It must constitute the performance standard which is more appropriate to measure the actual performance from the high level goals to low level goals reflected organization's policy priorities and adjusted weight and target. The contents of performance indicator must contain the directivity of the strategies which is not the result of directive indicators. Also, to compare with measured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it must follow the organizational differences because performance measures demonstrate the contribution that it's results to make each agency's priorities. This study provides ten foundational types of indicators for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that will support decision-making. Ten types are quantitative single goal type, increased or decreased goal type, effect performance type, designed goal type, comparative average type, satisfaction degree type and evaluation score type, compounded indicator type, authorized index type, qualitative indicator applied BSC system type.Finally, this study accumulates the evidences regarding the challenges of design and implement of the BSC system as a tool of performance management. Before introducing performance evaluating too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to be deliberated including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ructural relation between financial indicators and non-financial indicators, concrete measurement standard, useful information system, agreement and sympathy among stakeholder, and functional ability for the fair evaluations and rewards. As a result of MIMIC, improvement of business and performance are directly affected by four causes. Four causes are renovation technical base, political will of decision-makers, participative and accommodative will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performance evaluating tool such as making the actualization of strategies and the creation of values. The priorities of critical objectiv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evaluating tool can be said like this: the improvement of the proudness of work → the improvement of the propulsive work ability →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ervice → the fairness of the evaluation → the acquirement of decision-making information → the performance improvement against goal → the improvement of work-process. From this order of critical objectives priorities, it is desirable to develop and make us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can represent the actual effects of performance.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전략기획과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책과 업무,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핵심 산출물 또는 결과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중심으로의 정부운영 변화는 행정혁신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기존의 성과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앙부처의 행정제도연구 및 사례, 이론적인 내용의 소개, 통합성과관리에 관한 시험적인 연구 등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실제적 확인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관리에 관한 인식, 성과평가도구의 실제적 도입요인 및 효과에 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에서는 성과평가 정보시스템인 BSC(balanced score-card)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 없이 마치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의 유일한 수단인 듯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중앙부처에서 무분별하게 도입·확산되고 있는 성과평가도구인 BSC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을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의 문제점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와 실제 성과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의 인식, 민간부문과의 성과평가도구의 실증적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혁신과 변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선행연구의 검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둘째, 현행 성과관리정책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대상 성과평가에 관한 평가를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의 공무원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평가(meta evaluation)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과평가도구에 대한 실증분석방법으로 MIMIC(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모형을 활용하였다. 성과평가도구의 통계적 검증은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에 의하여 검증하여 정보시스템의 효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을 도출하고, 실제적으로 정보시스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실제적인 검증의 핵심대상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은 공공부문 106명, 민간부문 102명의 주요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제 2장에서는 본 연구 수행과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의들을 통하여 현재의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및 실효성 있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관리체계로의 변화는 단순히 행정조직이 내부적인 운영의 문제에서 벗어나, 공공의 환경과 수요,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는 투명한 행정, 자원의 배분과 관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협력 및 조정 등 정부활동이 사회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의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에 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이론적 기반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셋째, 전략기획 기반의 역량집중 체계의 필요성, 포괄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의 진행, 성과관리의 표준에 의한 연계 강화, 성과관리 영역의 명확화, 국민중심의 성과관리, 적시에 성과정보제공기능 강화, 연구기반에 입각한 접근방식 강화, 정책과 조직수준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식의 진행, 정보시스템의 지원체계 확립 등에 대한 고려,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도출된 현행 성과평가정책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평가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현재의 중앙부처 기관수준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은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이며, 향후에는 보다 하위 개별부서와 하위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들에게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보다 확산하도록 하여 성과관리 문화와 인식의 공유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율적인 평가대상의 선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의 다원화 등에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를 예산 및 인사의 반영, 행정업무의 수정, 보완의 활용을 위한 적절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 보다 명확히 구축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및 명확한 역할분담, 외부로의 불필요한 예산의 절약,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및 실무적 능력발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의 명확화와 보다 적절한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성적 부문을 정량화 시키되 적절한 목표선정과 목표치, 가중치 등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적인 성과를 반영하여 상위 목표가 지향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성지표가 필요하다. 즉 지표의 결과지향성이 아닌 전략 및 목표의 결과지향성이 반영되는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가중치 적용을 통한 정성지표의 측정방법과 성과의 비교는 실제적으로 표준화되기 어렵다. 이는 조직별로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가지 유형인 양적 단일목표형, 목표증감형, 유효성과형, 계획목표형, 평균대비형, 만족도형, 평가점수형, 복합지표형, 지수형, BSC적용정성형으로 구분하고 2차적 분류로서 투입, 과정, 산출, 결과의 성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제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성과평가도구로써 BSC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한 중앙부처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BSC 시스템 도입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성과평가도구의 효과성의 어떠한 측면에 중점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전략적 성과관리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간의 구조적 연계, 상·하위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 반영, BSC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계량화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설정 및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행정혁신의 전 과정에서 기관의 업무프로세스와 전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기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의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조직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경쟁 및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의 내재화, 시스템에 의한 혁신 추진 등 혁신적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도구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대상은 직무 자부심 향상도→업무추진력 향상도→서비스 질 향상도→평가의 공정성→의사결정 정보획득 수준→목표대비 성과향상도→업무프로세스 개선도 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도구의 실제적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시스템이 개도국에서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창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is a factor influencing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the rapidly expanding security system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ountry's export-oriented national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security technology among the ODA IT projects in Korea and the change in security awareness due to incident response. We tried to examine them and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provide improved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the revitalization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CIIP system among Korea's ODA IT export business. In this study, perceived ease of use, along with user and system attributes, was present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the CIIP system's continuous intention to us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hypotheses for the efficiency, feasibility, security, and cost rationality of the CIIP system,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 of continuous use,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mediated effects of perceived ease of use were analysed. For conducting the research,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experts who had experience with the CIIP system and those who had no experience with the general public. After excluding 16 unfaithful responses from the total 374 collected parts, 358 were finally analyzed to derive statistical results and an exploratory factori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ncept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s used. For factor extrac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performed, and for factor rotation, a varimax rotation method was used. KMO (Kaiser-Mayer-Olkin) measures were reviewed to see how correlations of measurement variables are explained by other variabl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alculating Cronbach's α coefficient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the CIIP system factors of efficiency are 0.897, security is 0.876, cost rationality is 0.876, and practicability is 0.860, respectively. User satisfaction of the CIIP system of major infrastructure is 0.857 and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were 0.838, respectively,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consisted of items with high internal consistency. As a result of the study, if the efficiency, practicability, security, and rationality of the CIIP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user satisfaction shows the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This confirmed that it had an influence on the positive (+) intention to use the CIIP syste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an important task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in countries with strong tendency to save efficiency, safety and cost in order to promote the export of CIIP system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r intention of the CIIP system, by identifying the impact that user satisfaction can have on exports, it presented the mutuity to consider when exporting to the ODA IT field. 본 연구는 한국의 ODA IT 사업 중 개도국 수출 중심의 국가 인프라 통신 보안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고 대응에 따른 보안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용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보안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요인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ODA IT 수출 사업 중 CIIP 시스템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된 시사점과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CIIP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 및 시스템 속성과 더불어 지각된 용이성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CIIP 시스템의 효율성, 실행성, 보안성, 비용합리성을 가설로 선정하고 종속변수인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지각된 용이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는 전문가인 CIIP 시스템의 유 경험자와 일반인 대상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374부 중 불성실 답변 16부를 제외 후 358부를 최종 분석하여 통계 결과를 도출하였고 사용된 측정된 Tool의 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은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KMO(Kaiser-Mayer- Olkin) 측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롬바흐 α값을 산출한 결과 CIIP 시스템 요인인 효율성은 0.897, 보안성은 0.876, 비용 합리성은 0.876, 실행성은 0.860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주요기반통신시설의 CIIP 시스템의 이용자 만족은 0.857, 지속사용 의도는 0.838로 각각 확인되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우수한 항목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CIIP 시스템의 효율성, 실행성, 보안성, 비용 합리성이 정(+)의 영향을 미칠 경우 이용자 만족은 지속적인 사용 의도를 보이며, 이는 CIIP 시스템 사용 의도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IIP 시스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및 안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성향이 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CIIP 시스템이 사용자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 만족이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식별함으로써, ODA IT 분야 수출 시 고려해야 할 사향을 제시하였다.

      • 특허의 가치평가 요소와 기술의 특성 및 보유기관의 특성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 : 10개 거점 국립대학 보유 특허를 중심으로

        이창길 충북대학교 2023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기술이전 촉진요인 분석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요인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지식재산자원, 재정자원, 전담부서의 역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성보다는 대학의 기술이전 환경 및 역량에 집중하여 특허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기술이전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의 성격으로 인해 인큐베이팅 시간이라는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특허 수준에서 기술이전 성과와의 상관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가치의 계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촉진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이전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특허의 본질적 가치와 기술이전 성과와의 상관성을 특허 가치평가 요소와 기술이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전국 거점국립대학교의 2012∼2022년도의 등록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특허 보유기관의 특성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방법에 있어, 종전 비용 중심적 일괄 관리 방법에서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의 집중관리 방법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 전략 요소를 제공한 실무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about the analysis of factors that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research on factors that promote technology transfer in universities in Korea has begun to be intensively studied since 2000.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have made various attempts focusing on human resources, intellectual property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he capabilities of dedicated departments held by universities. However, previous studies did not reflect the importance of the value of patents by focusing on the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environment and capabilities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subject to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transfer has the characteristic of incubating time due to the nature of mutual cooper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between technology suppliers and technology consumers. In order to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at the individual patent level. In this study, the factors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were analyzed using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patent valu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sential value of patents subject to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was identified using patent value evaluation factors and technology transfer data. Registered patent data from 2012 to 2022 of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were used and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atent holding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of practical significance in providing strategic elements that can conver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udget, from the previous cost-oriented collective management method to the intensive management method of patents.

      • 대 중국 진출기업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이창길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China is becoming the one of the largest economic country and, the largest in Asia. Chinese policy toward foreign trade reveals greater domestic market openness. The down fall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ecession has disabled Korea to compete within the global market. Before the recession Korea was successfully independent when it came to the nation's economy and unlike their neighbouring country, Korea did not depend on China nor co-operate with them. This was because we were economically stable and successful that they were rated within a completely different field altogether and did not need assistance. However, the time has been changed. Korean enterprises must take some positive ac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order to do so they must learn to cooperate and work in collaboration with China. They must maintain a good level of relations with Chinese government. Therefore both country's governments and enterprises and small to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should effort to bring the two sides closer together. For example, these two big economic nations should establish to examine the setting up of a regional free trade and investment area. China's market is far more open that of Korean enterprises is one of the positive rolesin an attempt to as a bridge the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demonstrates, Korean government will in taking this opportunity to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China. For such stability each of the two nations strives for recognition and high level of accomplishment within the world market. In achieving this they have a chance of greater economic prosperity. Thus, in sharing common goals they must work in collaboration with one another. I hope Korea economy in the near future recovers the recession and dominate the world economy instead of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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