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랩을 통한 6차산업 가치사슬 활성화 방안

이진홍,김용렬,정구현,이해길,Lee, Jinhong,Kim, Yonglyoul,Jung, Guhyun,Lee, Haekil 한국농촌계획학회 2017 농촌계획 Vol.23 No.4

In recent years, various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for the activation of the value chain for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which is aligned with creating job opportunities and start-up as well as value added enhancem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seeks measures to kick-start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a model to raise the success rate of startups and reduce the risk of market throughout surveying 168 6th industrialization management bodies about their start-up and business, and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s, a case consistent with the value chain system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Main findings are three-folds: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uccess rate of startups by means of the compatibility of the capital scale, low cost and life cycle of ideas. Second, the living lab for sharing ideas and collaboration is needed in the value chain system. Third, the living lab model is promoting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farm household income.

LaNbO₄:RE<SUP>3+</SUP> (RE = Dy, Dy/Sm, Sm) 형광체의 구조, 표면, 광학 특성

이진홍(Jinhong Lee),조신호(Shinho Cho) 한국표면공학회 2018 한국표면공학회지 Vol.51 No.5

The effects of activator ion on the structural, morpholog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LaNbO₄:RE<SUP>3+</SUP> (RE = Dy, Dy/Sm, Sm) phosphors were investigated. X-ray diffraction patterns exhibited that all the phosphors showed a monoclinic system with a main (112) diffraction peak, irrespective of the concentration and type of activator ions. The grain size showed a slightly decreasing tendency as the concentration of Sm<SUP>3+</SUP> ions increased. The excitation spectra of the LaNbO₄:Dy<SUP>3+</SUP>, Sm<SUP>3+</SUP> phosphor powders consisted of a strong charge transfer band centered at 259 nm in the range of 220-290 nm and five weak peaks. The emission spectra of the La0.95NbO₄:5 mol% Dy<SUP>3+</SUP> phosphors exhibited two intense yellow and blue bands centered at 575 nm and 479 nm respectively, which resulted from the ⁴F9/2→<SUP>6</SUP>H13/2 and ⁴F9/2→<SUP>6</SUP>H15/2 transitions of Dy<SUP>3+</SUP>. As the concentration of Sm<SUP>3+</SUP> was increased, the intensity of the yellow emission band was gradually decreased, while those of orange and red emission bands centered at 604 and 646 nm began to appear and reached maxima at 5 mol%, and then decreased rapidly with further increases in the Sm<SUP>3+</SUP> concentrat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white light emission could be realized by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s of the Dy<SUP>3+</SUP> and Sm<SUP>3+</SUP> ions incorporated into the LaNbO₄ host crystal.

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기술이전 품질에 따른 만족도 및 시사점

이진홍 ( Jinhong Lee ),송덕근 ( Deakgeon Song ),유성희 ( Seonghee Yoo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5 No.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품질이 기술이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이전을 한 대학-기업체 313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8개의 설문응답을 활용한 SPSS 27 통계처리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산학협력 정책과 법률, 기술이전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기술이전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과 만족도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결론 및 제언: 기술이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이전을 통한 활용성 및 추가 투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술이전 환경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대학-중소기업 간에 더 효율성 있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niversities and companies need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s associated with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government also consider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as important policy goal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omo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technology transfer through system improvement, support policies and intensive investment.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how the quality of technology transfer through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ffects satisfaction of technology purchasers through a questionnaire. As a result, we find that quality of technology transfer service, i.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echnology transfer, activeness of technology transfer, participation of companies in the transfer process, and the convenience of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ffect the satisfaction of technology transfer, i.e., utilization and profita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on-going support and additional investment after technology transfer. In addition, we present that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quality of technology transfer service and technology transfer satisfaction.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제도의 정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홍(Lee Jinh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인사청문회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이 확실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하도록하여 질의하여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절차로서 의회가 주요한 공직에 임명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2000년도 02월 16일 국회법의 개정으로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마침내 인사청문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여러 가지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위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력통제력적 기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Confirmation hearing is a proceeding adopted by a country with a presidential as asystem of government that strictly separates three powers. The congress holds the proceeding that act as a check on the presidential power to choose personnel for public positions by scrutinizing the eligibility and capabilities of the president’s nominees. The national assembly holds a confirmation hearing to appraise the qualification, morality, and job suitability of a nominee for public office such as constitutions or other equivalents. The candidate is required to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answer their questions, and make statements. The National Assembly Act was amended in February 16, 2000 to newly insert Article 46(3) of Special Committee on Personnel Hearing and Article 65(2) of Hearings, thereby introducing the proceeding of confirmation hearing to Korea. A diagnosis of multiple problems with the current confirmation hearings and a suggestion of countermeasures would make it more effective to assess prospective high-ranking officials. A legal foundation would be laid to enable the National Assembly to fully keep the presidential power in check.

환경위해도 평가를 위한 확률론적 해석방법의 이용

유동한(DongHan Yu),이진홍(JinHong Lee) 대한환경공학회 1995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5 No.12

효과적 검역체계를 위한 검역법 개선방안

이윤현 ( Yoon Hyeon Lee ),김명성 ( Myeong Seong Kim ),이진홍 ( Jinhong Lee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8 보건행정학회지 Vol.28 No.3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s being easily shared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revise the domestic quarantine law because the fatal infectious diseases are at risk of being easily shared. Today, Korea has an advanced quarantine system approv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but it maintains partnerships with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local medical institutions) and to introduce new medical technology (electronic quarantine) is important. And since the prevention of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ion of the spread, in order to mainta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quarantine law and the system should be amended and improved effectively and it is also a way to prepare for the outbreak of new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st, Korea has experienced great confusion during the past outbreak of swine flu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To prevent similar cases from recurring in the past, the revision of the quarantin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hould be done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new infections, increased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etc.).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장교식(Jang, KyoSik),이진홍(Lee, JinHong)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이해에 관한 사항을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에 맡겨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9조에 잘 나타나 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계획자치단체가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스스로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계획고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정치적 · 행정적 형성권 내지 결정권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면서 자기지역의 건설을 합목적적으로 행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런 계획고권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근거하여 최소한 자기지역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계획주체임과 아울러 국가계획의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계획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국가의 전체계획이나 전문계획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주도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 계획고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자치에 따른 계획고권 보장의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9조에서 명문화를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론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도 법률의 해석론상 당연히 존재하는 계획고권을 여전히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 것을 볼 때 계획고권의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 수립 · 승인 및 입안 · 결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도시계획 시스템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중앙정부의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분권화 과정에 있으나 아직도 정부주도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만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계획의 수립 · 승인과 입안 · 결정에서의 사무처리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서 예외적인 입안권의 폐지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폐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때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이다. 국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사 ·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상근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거쳐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도시계획 전공비율의 확대와 같은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대화형 도시계획고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계획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으로부터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와 참여 없이는 계획의 목표를 원활하게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결정과정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열광학적 분석 프로토콜에 의한 유기탄소와 원소탄소 측정값 비교

김효선(Hyosun Kim),정진상(Jinsang Jung),이진홍(Jinhong Lee),이상일(Sangil Lee) 한국대기환경학회 2015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1 No.5

대전지역 대기 중 PM<SUB>2.5</SUB>의 유기탄소와 원소탄소의 계절별 특성 연구

김효선(Hyosun Kim),정진상(Jinsang Jung),이진홍(Jinhong Lee),이상일(Sangil Lee) 한국대기환경학회 2015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1 No.1

다양한 내면 처리 알루미늄 실린더를 활용한 디메틸설파이드 1차 표준 가스의 장기안정도 평가 (nmol mol<SUP>-1</SUP> 수준)

강지환(Ji Hwan Kang),김용두(Young Doo Kim),이진홍(Jinhong Lee),이상일(Sangil Lee)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