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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결합개발제도 인센티브 체계의 적정성 검토

        이인성(Lee, Insu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6 No.4

        결합개발은 복수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보존이 필요한 송출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그 개발권을 수용지에 이전하여 환경 또는 문화 등의 보존을 추구하는 정비수법이다. 결합개발은 민간시장을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기제에서 작동가능해야 한다. 즉, 결합개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합개발을 통해 송출지와 수용지의 개발수익이 증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결합개발의 수익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용적률 산정방식, 최소 용적률 인센티브, 수익 배분방식 등 결합개발제도 인센티브 체계의 실행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용적률 산정방식의 비교에서는 토지면적비 방식이 토지가액비 방식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최소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향조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수익 배분방식의 비교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일조합 방식은 송출지와 수용지의 수익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1:1 배분방식은 일부 구간에서 송출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으며, 토지면적비 기준의 지가보정 배분방식이 가장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결합개발 제도개선의 초점이 송출지와 수용지 사이의 적정 수익배분 방법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RP(Conjoint Renewal Program) seeks to preserve environmentally or culturally significant areas by combining multiple redevelopment projects, and moving the development right from the sending area where development is restricted to the receiving area where development is encouraged. In order to be effective, CRP should be able to operate in the market mechanism, that is, the profits of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must become increase through the CRP. This paper identif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fit of CRP projects, and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ystems for the CRP through a computer simulation. Various alternatives for calculating transferable FAR, minimum FAR incentives, and profit distribution methods were compared in the simul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or calculating transferable FAR, Area-Ratio(AR) method produced better results than the Value-Ratio(VR) method. The increase of minimum level of FAR incentive could not achieve a desirable improvemen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comparison of profit distribution methods. Combined-Distribution(CD) could not maintain a stable balance between the profits of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and Half-Distribution(HD) sometimes reduced the profit of sending areas. Eventually Land-value-adjusted-Distribution(LD) with Area-Ratio(AR) provided the most steady circumstances for the CRP. These results implied that profit distribution method is the key element in enhancing the applicability of CRP.

      • KCI등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베스트 댓글 내용이 소비자의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및 베스트 댓글 강도와 제품 품질 차이에 따른 조절 효과

        이인성(Lee, Insung),김하나(Kim, Hana) 한국광고홍보학회 2016 광고연구 Vol.0 No.110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생산하는 제품 관련 댓글이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인의 경우 온라인 베스트 댓글의 내용과 온라인 베스트 댓글의 강도, 그리고 소비자의 제품경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해 각 변인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베스트 댓글의 내용이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지각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력에 있어서 베스트 댓글의 강도(찬성/반대 비율)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엔 베스트 댓글의 영향력이 작용하나,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베스트 댓글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제품의 품질 차이와 소비자들의 온라인 댓글 반응을 동시에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effectiveness of online reply on consumers’s perception of product quality in terms of interaction among message strength, sidedness, and consumers’ direct experience. The 2x2x2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and the data from 214 participants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message sidedness statistically affects consumers’ perception of product quality mediated by message strength (the proportion of for and against). The findings also provide evidence that the best replies play the critical role to predict the perception of product quality only with two products which have less different perceived product quality not with products which have much more different perceived product quality.

      • KCI등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이인성(Lee, Insung),유나경(Yu, Na-Kyou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4

        인센티브 제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기여를 적정수준에서 보상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법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법들의 인센티브 적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 부여조건, 산정식, 인센티브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며 법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의 부여조건과 수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인센티브와 관계된 법조항들을 모법에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도촉법 등에 규정된 확대된 범위의 인센티브 부여조건을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의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centive system can be an effective tool to accomplish the goal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centive system can guide the private development to meet public needs, and compensate the private developers’ contribution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The present incentive system in Korea, however, cannot effectively guide and suppor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ue to several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analyse the problems and explore future directions of amendment for the incentive systems determined in the laws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such as Urban Planning Law, Urban Redevelopment Law, Urban Development Law and Urban Regeneration Law. The most serious problem found in the analysis was inconsistency in the incentive programs. The incentive programs of the laws are different in the requirements, calculation method and types of incentives. These differences can cause confusions and inequalities. In addition, the incentive programs’ limitations in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s of incentives can restrict a positive applications of the incentiv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suggested. First, the incentive system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coherent structure in a law of high hierarchy. Second, the wide range of incentives which the Urban Regeneration Law provides should be applied into all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rd,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need to be expanded.

      • KCI등재

        용적이양제도를 위한 용적거래방식의 적용가능성 검토

        이인성(Lee, Insung),배재흠(Bae, Jae-Heum)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4 No.3

        용적이양제는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불이익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수익산정법, 용적률가치산정법 등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용적거래방식들을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지가기준산정법을 제시하였다. 용적거래방식들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적률가치산정법과 지가기준산정법을 최근 완료된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자료에 대입하여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에 의해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인 용적률가치산정법에서는 용적거래가격이 양도지의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양도지 손실보전과 양수지 수익확보의 균형 측면에서 지가기준산정법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셋째, 거래조건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가기준산정법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용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제에 의한 거래가격결정방식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A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program can be an effective tool to compensate the excessive disadvantages of landowners in the restricted landuse a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TDR program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a fair and stable transaction system. We reviewed TDR transaction systems suggested in the previous research such as ‘Loss and Gain Valuation System(LGS)’ and ‘FAR Valuation System(FV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system which was named ‘Land Value based System(LVS)’.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FVS and LVS with the data of recently complete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VS in which the transaction price wa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could not sufficiently compensate the loss of the sending area. The LVS could maintain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loss compensation of the sending area and the additional gain of the receiving area, and also could provide a more secure and steady circumstance for the transactions.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TDR transaction system should allow more flexibility to the buyers and sellers, and the transaction price should be controlled by the marke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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